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82		제출일자 : 2019.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건에 대하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건물신축(1개동, 2,400㎡), 토지매입(6필지, 2,157㎡), 건물매입(3개동, 614㎡)

∙ 취득사유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추정가격 : 13,063백만원(국비 5,967, 시비 2,673, 구비 4,423)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1,950백만원(국비 200, 구비 1,750)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9,000백만원(국비 4,500, 시비 2,250, 구비 2,250)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2,113백만원(국비 1,267, 시비 423, 구비 423)

4. 관리계획 사업 내역

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매곡천 친수환경이 조성되고, 호계매곡지구 신규 입주민들이 유입되고 있으나 문화적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임.

-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 고유브랜드 공간을 형성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함.

◦ 용    도 :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예술창작, 마을 공방 등) 조성

□ 사업기간 : 2019. ~ 2020.

□ 소요예산 : 1,950백만원(국비 200, 구비 1,750)

◦ 토지(건물)매입비 1,600백만원, 건물(리모델링) 35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308㎡(4필지)

- 건물 : 연면적 304㎡(2층, 단독주택)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합)

□ 계약방법

◦ 토지·건물매입 : 협의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한 매입

◦ 건물(리모델링) : 일반경쟁입찰

※ 일반입찰, 지명경쟁, 용도지정매각, 수의계약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950
1	토지	대	신천동 270	455	500	2019	농소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김○○	매입
2	토지	답	신천동 280-4	110	100	2019		김○○	″
3	토지	답	신천동 280-3	424	500	2019		윤○○	″
4	토지	답	신천동 280-7	319	400	2019		김○○	″
5	건물	대	신천동 270	304	450	2019~2020	농소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건물 리모델링)	김○○	매입 후 리모델링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 북구 신천동 270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면적 1,308㎡), 건물 1동(연면적 304㎡)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1,950백만원(토지(건물)매입비 1,600백만원, 리모델링 35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가족정책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 가중

- 대단지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젊은 세대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출산지원 시설의 확충에 대한 기대와 요구 급증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모성 보호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코자 함

◦ 용    도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소요예산 : 9,000백만원(국비 4,500, 시비 2,250, 구비 2,250)

◦ 건축비 7,500백만원, 설계용역 및 감리비 등 1,5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구유지(호계동 1021-1번지)

- 건물 : 연면적 2,400㎡(지하1층, 지상 3층)

․ 산모실, 신생아실, 식당,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등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건물 : 일반경쟁입찰

※ 일반입찰, 지명경쟁, 용도지정매각, 수의계약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9,000
1	토지	대	호계동 1021-1	2,860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지 (재산관리관지정)
2	건물	철근 콘크리트	호계동 1021-1	2,400	9,000	2021		울산광역시 북구	매입

※ 추정가액 :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토지매입 : 해당 없음(호계매곡지구 내 구유지)

재  산  현  황

명칭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 북구 호계동 1021-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 호계동 1021-1번지 1필지(2,860㎡, 구유지) - 건물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지하1충, 지상3층, 연면적 2,400㎡)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9,000백만원(건축비 7,500 설계용역 및 감리비 등 1,50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다.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호계시장은 농소권 구도심에 위치하여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이 지속되고 상시민원 발생

- 호계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인근지역 주민의 주차편의 제고

◦ 용    도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소요예산 : 2,113백만원(국비 1,267, 시비 423, 구비 423)

◦ 토지 및 건물매입비 1,700백만원, 공사비 413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매입 : 849㎡(2필지)

- 건물매입 : 연면적 310.32㎡

[구. 도정공장(1층) 1개동, 주택(1층) 5개동]

-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28면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합)

□ 계약방법

◦ 토지·건물매입 : 협의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의한 매입

◦ 주차장조성 : 일반경쟁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113
1	토지	대	호계동 678-5	231	520	2019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토지 및 건물매입	우○○	매입
2	토지	대	호계동 678-8	618	1,072	2019		우○○	매입
3	건물	블록	호계동 678-5	159.48	32	2019		우○○	매입 후 철거 (1개동)
4	건물	블록· 목조	호계동 678-8	150.84	76	2019		우○○	매입 후 철거 (5개동)
5	기타	주차장	호계동 678-5 호계동 678-8	849	413	2020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조성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 북구 호계동 678-5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면적 849㎡), 건물(연면적 310.32㎡) ❍ 규 모 : 노외주차장 조성 28면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합) ❍ 사 업 비 : 2,113백만원
위치도	호계공설시장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6 4 1	2,157 3014.32 849	3,092,000 9,558,000 413,000				6 4 1	2,157 3014.32 849	3,092,000 9,558,000 413,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6 3	2,157 614.32	3,092,000 558,000				6 3	2,157 614.32	3,092,000 558,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2,400 849	9,000,000 413,000				1 1	2,400 849	9,000,000 413,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가.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4필지		1,308	1,500,000
	건물	1동		172 (304)	450,000
소계	토지	4필지		1,308	1,500,000
1	토지	대	신천동 270	455	500,000	2019	농소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김○○
2	토지	답	신천동 280-4	110	100,000			김○○
3	토지	답	신천동 280-3	424	500,000			윤○○
4	토지	답	신천동 280-7	319	400,000			김○○
소계	건물	1동		172 (304)	450,000
1	건물	조적	신천동 270 일원	172 (304)	450,000	2019 2020	농소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김○○	리모델링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2,860					구유지
	건물	1동		2,400	9,000,000	2021			신축
소계	토지	1필지		2,860
1	토지	대	호계동 1021-1	2,860			공공산후조리원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지
소계	건물	1동		2,400	9,000,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호계동 1021-1	2,400	9,000,000	2021	공공산후조리원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다.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필지		849	1,592,000
	건물	2건		310.32	108,000
	기타	주차장		849	413,000
소계	토지	2필지		849	1,592,000
1	토지	대	호계동 678-5	231	520,000	2019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우○○	매입
2	토지	대	호계동 678-8	618	1,072,000			우○○	매입
소계	건물	2건		310.32	108,000
1	건물	블록	호계동 678-5	159.48	32,000	2019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물매입 후 철거	우○○	매입 후 철거 (1개동)
2	건물	블록· 목조	호계동 678-8	150.84	76,000			우○○	매입 후 철거 (5개동)
소계		1개소		849	413,000
1	기타	주차장	호계동 678-5 호계동 678-8	849	413,000	2020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조성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