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2014. 9. 4.(목)

(제149회임시회-본회의 제6차부록)

의안 심의 의견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8호)

1. 의 안 명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4. 8. 2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4. 8. 28.(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4. 9.  4.(제6차 본회의)

3.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4년 예산액 (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30,718,186	100.0	224,733,043	100.0	5,985,143	6,921,546
일 반 회 계		227,105,272	98.43	222,606,290	99.05	4,498,982	6,813,158
특 별 회 계		3,612,914	1.57	2,126,753	0.95	1,486,161	108,387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6,894	0.07	135,791	0.06	31,103	5,00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47,300	0.24	541,300	0.24	6,000	16,419
	폐기물처리시설	1,435,981	0.62	-	0.00	1,435,981	43,079
	기 반 시 설	10,074	0.00	10,074	0.00	-	302
	주 차 장	1,452,665	0.63	1,439,588	0.64	13,077	43,580

4.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30,718,186	-	22,900	-	3,383,464	3,406,364	230,718,186	6,921,546
일 반 회 계		227,105,272	-	22,900	-	2,882,212	2,905,112	227,105,272	6,813,158
특 별 회 계		3,612,914	-	-	-	501,252	501,252	3,612,914	108,38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6,894	-	-	-	3,000	3,000	166,894	5,007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47,300	-	-	-	-	-	547,300	16,419
	폐 기 물 처리시설	1,435,981				-	-	1,435,981	43,079
	기반시설	10,074	-	-	-	10,074	10,074	10,074	302
	주차장	1,452,665	-	-	-	488,178	488,178	1,452,665	43,580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9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07억 1,8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16억 1,279만원, 지방교부세 7억 8,932만원, 보조금 9억 3,101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으로 1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59억 8,514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69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8만원,

교육 분야에 8,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억 7,147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5억 658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억 4,327만원,

보건분야에 2,25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1,402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86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 6,10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4,989만원이, 예비비에 7억 8,118만원

기타로 3억 2,90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주민안전 및   현안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도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함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인근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전 인근 아파트 지역주민에게 사전설명 등의 공청회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함. 그 외 주민센터 외곽 소방도로 조성을 통한 활용 방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최적의 위치에 신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기자재 구입 및 환경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위탁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쓰레기 공용마대 제작과 관련하여 공용마대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지않도록 배부시 공용마대에 단체이름 또는 개인 실명을 기재하는   방안 강구 등 다각도로 관리감독을 하고, 낙엽수거용에 대하여는  폐 현수막을 재활용 하여 크게 제작하는 등 구 재원을 아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찰활동을 통한 사전예방 및 방제작업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산림소유자는 감염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산림소유주가 신고의무를 하여 확산방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당부드림.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