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	제출연월일 : 2010.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주민과-3337호(2010.04.28)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총무       과-13829호(2010.07.06)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       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등록관리시       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인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1)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안 제5조의3 신설)

(2)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  (안 제12조제2항 개정)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처분 가능(안 제12조제3항 개정)

나.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반영

(1)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 1주일 이내로 늘임(안 제12조제1항 신설)

(2) 무인발급기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안 제12조제2항 개정)

※ 별지 제8호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삭제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민원지적과 합의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0. 8. 23. ~ 9. 1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따른 증지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8호서식”을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수수료정산프로그램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수수료정산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을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취급기관이 징수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날까지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② 증지판매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또는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 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의 정산) ①-----------------------------------------------------------------------------. 다만, 무인발급기에 따른 증지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 입금은 수수료정산프로그램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수수 료정산프로램---------------------. ③ 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 스템------------------------------------------------------계기,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