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3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	제출연월일 : 2023. 8. 7.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정희ㆍ이선경 박재완ㆍ조문경ㆍ김상태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재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구분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8. 10. ~ 8.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 「공무원보수규정」---------------------------------------------------------------------------------------------------------------------------------------------------------------------------------------------------------------------------------------------------------------------------------------------.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의 안 번 호	14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8. 7.(월)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29.(화)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재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구분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9호)

4.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용조항의 여비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	제출연월일 : 2023. 8. 7. 발 의 자 : 김상태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박재완ㆍ조문경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행정기본법」개정(23.06.28.시행)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22조제3호)

-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제7조의 2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8. 10. ~ 8.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3. 7세 ------------------------------------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14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8. 7.(월)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29.(화)

2. 개정이유

○「행정기본법」개정(23.06.28.시행)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22조제3호)

-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

4. 관계법령

○「행정기본법」제7조의 2 및 「민법」제15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인 「행정기본법」제7조의2 및 「민법」제158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