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7	제출연월일 : 2013. 2.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명촌어린이도서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에 명촌어린이도서관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마련(안 제2조)

나. 도로명주소 정비에 따른 도로명주소 재부여로 주소변경(안 제2조)

3. 근거법규:「도서관법」 제46조 등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2. 11. 15 ~ 12.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리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에 위치한다.

2.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 (중산동)에 위치한다.

3.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 (호계동)에 위치한다.

4.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 (천곡동)에 위치한다.

5.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 (염포동)에 위치한다.

6.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명촌동)에 위치한다.

제3조제2호 중 “자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한다.

제5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이라 하고, 제3항 중 “관계분야”를 “관계 분야”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부분 중 “불가피 한”을 “불가피한”으로 하고, 제2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저해”를 “방해”로 하고, “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 1길 9(연암동 378번지)에 위치한다. 2. 기적의 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 5길 53(중산동 570-2번지)에 위치한다. 3. 농소1동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희망 19길 37(호계동 268-8번지)에 위치한다. 4. 농소3동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59(천곡동 421-12번지)에 위치한다. 5. 염포양정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348-3번지)에 위치한다. <신 설> 제3조(정의) 1. (생 략) 2. “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제2조(명칭 및 위치)----------------- -------------------------------- -------------------------------- 1. 중앙도서관: ---------------두부 곡1길 9 (연암동)에 위치한다. 2. 기적의도서관: ----------------이화5길 29-13 (중산동)에 위치한다. 3. 농소1동도서관: ---------------동대15길 27 (호계동)에 위치한다. 4. 농소3동도서관: ---------------아진1로 47 (천곡동)에 위치한다. 5. 염포양정도서관: --------------- 염포로 685-1 (염포동)에 위치한다. 6.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명촌동)에 위치한다. 제3조(정의) 1. (생 략) 2. ------------------------------- ------------------------------ ----------사람으로부터 --------- ---------. 3. ～ 4.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호선(互選)----.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 3. (생 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가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위촉 해제 -----. 1.---------위촉 해제를-----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 -------------------------------- -------------------------------- -------------------------------- -----------불가피한-------------- -------------. ② ----------------------------- --------개의(開議)--,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 필요한 --------- 관계 공무원----- -------------------------. 제15조(변상책임) ①------------------ --------------사람은-----------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관외대출) ① (생 략)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2. ～ 4. (생 략) ② (생 략) 제1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출입의 제한) --------------- -----------------방해--------- ----이용자--------------------- ---------------. 제17조(관외대출) ① (현행과 같음) 1. ---------------------- 사람----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 ② (생략) ③ -------------------------------- ------------------ 사람 ----------- ----------. 제24조(시행규칙) -------------- 필요한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18조(독서진흥 및 문화강좌)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교육 및 문화강좌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미첨부 사유 : 교육문화강좌는 2005년 구립도서관 개관 이래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3. 작성자

- 도서관과 사서8급 이하나 241-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