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총무과-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1,804	30,370	51,434	169.4
세외수입	32,810	2,853	29,957	1050
보조금	48,994	27,517	21,477	78.0

○ 세입예산은 81,80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0,370천원보다

169.4%가 증가한 51,43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 59,586천원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 10,413천원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969,333	27,996,320	1,973,013	7.05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321,634	1,972,140	349,494	17.72
자치행정 역량강화	1,332,717	520,463	812,254	156.06
교육재정 지원	1,006,130	400,710	605,420	151.09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190,752	1,257,390	△66,638	△5.30
민방위 운영	223,773	228,668	△4,895	△2.14
예비군 육성지원	23,050	12,410	10,640	85.74
행정운영경비(총무과)	20,366,453	20,250,501	115,952	0.57
행정운영경비(동총괄)	3,504,824	3,354,038	150,786	4.50

○세출예산액은 29,969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7,996백만원 보다

7.05%가 증가한 1,973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맞춤형복지제도 ------------------------------------------------ 764,445천원

- 직원자녀 보육수당 --------------------------------------------- 162,000천원

- 선거위탁사무 수행 ------------------------------------------- 912,510천원

-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 300,000천원

-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 ----------------------------------- 700,000천원

- 소규모 동 주민숙원사업비 --------------------------------- 2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105(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152,710천원)

- 민간단체의 의식개혁 활동 및 향토의식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내 자생단체 사업 활동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단체별 특성이 있는 실천과제의 선정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을 줄  사료되나 구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구심적 역할은 물론 보조금   집행에 따른 명확한 회계처리로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는 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123,944천원에 비해 2010년도에는 28,766천원이 증가된 152,710천원으로 이에 따른 증가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07(공공운영비,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 등 : 45,360천원)

-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 누구나가 안전하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다양한 지역활동의 지원 시책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예산을 요구 하였는 바 이에 따른 증가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12(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 300,000천원)

- 다양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교육문제를 지역주민과 구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여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과 차별화 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책정된 단위학교 교육경비 300,000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