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3(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37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던 문화의 집 업무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문화의 집 업무를 폐지하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 설립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국시비 보조가 없는 등 여건변화와 아울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2002․4․29
			조례 제269호

개정 2004․3․ 5 조례 제315호

개정 2008․9․16 조례 제473호(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북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설치) 문화의 집은 울산광역시북구 관내에 둔다.

제3조(명칭) 문화의 집은 설치장소별로 동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연, 전시, 각종 문화강좌 등의 목적을 위하여 조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문화의 집 시설, 자료,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설) ①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관람실  2. 문화창작실  3. 문화사랑방

4. 문화시청각실(인터넷부스, CD부스, 비디오부스)

5. 정보자료실  6. 어린이놀이방

②기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소규모 공연, 전시, 집회 공간 제공

3. 각종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②기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추가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0․ 4․ 1
			조례 제191호

전문개정 2002․8․ 5 조례 제274호

개정 2006․5․22 조례 제380호

개정 2008․9․16 조례 제473호(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1․8․ 5 조례 제60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06․05․22>.

2. 단체란 관할 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ꡒ자치센터ꡓ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06․05․22>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06․05․22, 11․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1.11.26] [법률 제10725호, 2011. 5.25,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1.10.15] [대통령령 제23222호, 2011.10.14, 일부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