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94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4.(월)

(제215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1. 1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11. 17.(금)

❍ 심 사 일 : 12. 4.(월) ~ 12. 5.(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52,501,757	236,617,011	15,884,746	6.7
복지정책과	3,429,159	3,269,350	159,809	4.8
노인장애인과	122,331,845	106,809,551	15,522,294	14.5
가족정책과	112,889,659	109,924,397	2,965,262	2.6
농수산과	5,436,652	9,071,273	△3,634,621	△40.0
환경위생과	2,323,604	1,467,498	856,106	58.3
자원순환과	6,090,838	6,074,942	15,896	0.2

▸ 세입예산은 2,525억 17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66억 1,701만 1천원 보다 6.7%가 중가한 158억 8,47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303,438,128	284,034,897	19,403,231	6.8
복지정책과	7,011,085	6,565,728	445,357	6.7
노인장애인과	133,970,318	117,719,520	16,250,798	13.8
가족정책과	128,613,045	124,327,699	4,285,346	3.4
농수산과	13,855,259	17,461,858	△3,606,599	△20.6
환경위생과	3,602,904	2,640,382	962,522	36.4
자원순환과	16,385,517	15,319,710	1,065,807	6.9

▸ 세출예산은 3,034억 3,81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40억 3,489만 7천원 보다 6.8%가 증가한 194억 32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29,159	3,269,350	159,809	4.8
보 조 금	3,429,159	3,269,350	159,809	4.8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11,085	6,565,728	445,357	6.7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3,204,713	2,809,685	395,0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577,250	1,423,748	153,502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022,038	2,121,236	△99,198
행정운영경비	207,084	211,059	△3,975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45)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1,246,816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14,878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2,067,465천원

2) 세출예산(p.349~p.362)

❍ 주요사업
	-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76,772천원
	-	사회복무요원 봉급	:	1,331,997천원
	-	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및 지원비	:	78,980천원
	-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63,600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인건비 및 운영비 등)	:	970,488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신규】	:	75,000천원
	-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	82,400천원
	-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250,366천원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30,000천원
	-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민간위탁금	:	64,000천원
	-	푸드뱅크 운영비	:	5,900천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	1,506,000천원
	-	울산형 긴급복지(129)	:	68,750천원
	-	보훈대상자 명절(설, 추석) 위문	:	42,000천원
	-	보훈대상자 보상금(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1,712,000천원
	-	보훈단체 경상사업보조금 및 법정운영비 보조금	:	246,708천원
	-	보훈회관 화장실 비상벨 설치【신규】	:	2,300천원
	-	보훈단체 집기비품 구입【신규】	:	3,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75,000천원(401-01 / p.354)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는데, 100% 전액 구비를 편성하는 사유 및 기능보강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 긴급복지 지원사업 : 1,506,000천원(301-01 / p.356)

-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5억 600만원을 편성하는데, 전년대비(9억 3,189만원) 5억 7,41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증액사유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인장애인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2,331,845	106,809,551	15,522,294	14.5
세외수입	90,000	90,000	0	0
보 조 금	122,241,845	106,719,551	15,522,294	14.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3,970,318	117,719,520	16,250,798	13.8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0,909,498	61,553,356	9,356,14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566,289	1,214,943	351,346
장애인복지증진	32,585,221	30,543,804	2,041,4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28,688,486	24,228,046	4,460,440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91,922	46,643	45,279
행정운영경비	128,902	132,728	△3,82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67~p.372)

❍ 세외수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9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85,689,023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2,786,758천원
	-	기금	:	9,848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3,756,216천원

❍ 주요사업
	-	경로의 달 행사 지원	:	77,000천원
	-	장수축하금	:	10,000천원
	-	재가노인 식사 배달	:	104,400천원
	-	기초연금	:	54,110,353천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	228,372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	1,830,329천원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	9,364,450천원
	-	시니어클럽 운영	:	284,279천원
	-	경로당 개보수	:	150,000천원
	-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신규】	:	78,894천원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전기자동차 지원금)	:	10,200천원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5,728천원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	105,158천원
	-	경로당 지킴이사업	:	60,000천원
	-	경로당시설 운영	:	587,020천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58,256천원
	-	입소노인복지시설 운영(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	491,400천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290,483천원
	-	노인복지관 운영	:	1,618,486천원
	-	경로식당 운영	:	449,05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	1,120,835천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	17,756천원
	-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 돌봄 서비스)	:	424,698천원
	-	장애인연금	:	4,435,601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7,314,286천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1,005,122천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255,714천원
	-	농아인협회 수어교실【신규】	:	5,000천원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	7,309,939천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1,040,138천원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	523,440천원
	-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	1,195,722천원
	-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 복지형,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등)	:	2,162,200천원
	-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신규】	:	100,000천원
	-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신규】	:	716,424천원
	-	자활근로사업비	:	2,510,531천원
	-	생계급여	:	16,485,625천원
	-	주거급여	:	7,575,303천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52,000천원
	-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81,597천원

2) 세출예산(p.375~p.404)

□ 검토의견

【세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816,424천원(402-02 / p.39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원,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으로 7억 1,642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각 시설별 기능보강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 생계급여 : 16,485,625천원(301-01 / p.401)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164억 8,562만 5,000원을 편성,  전년도 128억 2,000만원과 비교 36억 6,562만 5,000원(28%)이 증액 되었음. 생계급여 지원기준 등 주요 증가 사유 설명이 요구됨.

○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 10,325천원(301-03 / p403)

-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을 위한 장제비 등으로 1,032만원을 편성하는데, 지난 11월 9일자로 제출된「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공영장례 지원으로 장제급여의 200%범위(160만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전년도 무연고 사망자 처리기준으로 편성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 가족정책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2,889,659	109,924,397	2,965,262	2.6
세외수입	50,000	50,000	0	0
보 조 금	111,557,159	108,886,397	2,670,762	2.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82,500	988,000	294,500	29.8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8,613,045	124,327,699	4,285,346	3.4
여성복지사업	1,383,512	1,148,432	235,080
출산장려 지원	14,764,848	13,704,719	1,060,129
아동보호사업	2,090,413	1,516,292	574,121
보육서비스강화	88,144,407	84,266,386	3,878,021
아동복지사업	21,974,082	23,320,581	△1,346,499
행정운영경비	255,783	371,289	△115,50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09~p.414)

❍ 세외수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	5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72,723,311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602,629천원
	-	기금		:	3,607,29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8,833,848천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아동급식 지원		:	1,282,500천원

❍ 주요사업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286,832천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238,289천원
	-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신규】	:	227,071천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직업교육훈련 운영, 인턴지원, 자체)	:	463,062천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90,194천원
	-	출산지원금(1자녀, 2자녀, 3자녀 이후, 장애인가정)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1,372,400천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	3,159,000천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3,121,510천원
	-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수당 지원	:	814,680천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226,848천원
	-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	3,540,760천원
	-	가족센터 운영	:	872,740천원
	-	국제결혼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신규】	:	10,000천원
	-	입양아동가족지원	:	173,360천원
	-	가정위탁아동 지원	:	439,400천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	279,888천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취업예정아동 직업훈련비【신규】	:	2,000천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	263,014천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	721,356천원
	-	우수보육교직원 국내연수 지원【신규】	:	10,000천원
	-	0~2세 보육료	:	28,132,907천원
	-	3~5세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	10,780,000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840,000천원
	-	부모급여 지원	:	18,600,000천원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2,130,240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12,570,019천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2,456,167천원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4,646,800천원
	-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	1,672,080천원
	-	반별운영비 지원	:	470,500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1,250,844천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547,200천원
	-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보육물품 및 안전용품 구입비【신규】	:	61,500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944,999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놀이시설 설치【신규】	:	60,000천원
	-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신규】	:	69,809천원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	719,100천원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신규】	:	95,405천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	:	210,152천원
	-	아동급식지원	:	2,868,228천원
	-	아동수당	:	17,461,312원

2) 세출예산(p.417~p.461)

□ 검토의견

【세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 50,000천원(212-09 / p.409)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5,000만원 세입 편성 관련, 수입 주요내역과 센터 개소 이후 연도별 수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 227,071천원(201-01 외 / p.421~42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지 내 여성행복맞춤  센터로 이전계획에 따라 운영비, 인테리어공사,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2,707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신축 진행상황 및 시설규모와 이전 후 센터의 주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자산취득비 등과 연계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 가족센터 운영 : 872,740천원(307-05 / p.431)

-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023년도 위탁금 3억 5,194만원 대비 5억 2,080만원이 증액된 8억 7,274만원을 편성하는데,

민간위탁금 내 세부 단위사업별 예산액 및 증액 사유 설명이 요구됨.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0,563	223,072	△12,509	△5.6
보 조 금	209,072	223,072	△14,000	△6.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91	0	1491	순증

▸ 세입예산은 2억 1,056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307만 2천원 보다 5.6%가 감소한 1,250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0,563	223,072	△12,509	△5.6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10,563	223,072	△12,509	△5.6

▸ 세출예산은 2억 1,056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307만 2천원 보다 5.6%가 감소한 1,250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63~p.864)

❍ 국․시비보조금(의료급여사업)	:	209,072천원
❍ 순세계잉여금	:	1,491천원

2) 세출예산(p.867~p.869)

❍ 주요사업
	-	건강생활유지비	:	41,919천원
	-	요양비	:	100,351천원
	-	예비비	:	1,491천원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이 의료급여관리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의 안 번 호	195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4.(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5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1. 1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11. 17.(금)

❍ 심 사 일 : 12. 5.(월) ~ 12.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복지건설위원회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4개
사회복지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182,041	841,667	7,500	98,980	3,975,125	118,369	140,400	5,182,041	856,778	70,000	4,239,503	15,760
사회복지기 금	963,322	0	0	98,980	835,369	27,973	1,000	963,322	25,700	70,000	867,622	0
식품진흥기 금	365,538	0	7,500	0	309,463	9,175	39,400	365,538	38,158	0	311,620	15,760
재난관리기 금	3,067,180	841,667	0	0	2,163,172	62,341	0	3,067,180	680,000	0	2,387,180	0
옥외광고발전기금	786,001	0	0	0	667,121	18,880	100,000	786,001	112,920	0	673,081	0

❍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개 기금으로

51억 8,204만 1천원으로 조성되었음.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9,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39억 7,512만 5천원,

이자수입 1억 1,836만 9천원, 기타수입이 1억 4,040만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5,677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42억 3,950만 3천원, 기타지출 1,576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975,125	1,206,916	942,538	4,239,503	264,378
사회복지기금	835,369	127,953	95,700	867,622	32,253
식품진흥기금	309,463	56,075	53,918	311,620	2,157
재난관리기금	2,163,172	904,008	680,000	2,387,180	224,008
옥외광고발전기금	667,121	118,880	112,920	673,081	5,960

○ 기금조성 규모는

-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7,512만 5천원으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2억 691만 6천원, 지출이 9억 4,253만 8천원으로

2억 6,437만 8천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3,950만 3천원으로 예상됨.

기금별 검토

【 사회복지기금 】                           - 노인장애인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소득수준향상, 노인복지증진

❍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 재원조성 : 융자회수금, 수익금,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835,369	127,953	95,700	32,253	867,622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63,322	845,084	118,238	13.9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98,980	28,980	70,00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835,369	802,586	32,783
이자수입	27,973	12,518	15,455
기타수입	1,000	1,000	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8억 4,508만 4천원보다 13.9% 1억 1,823만 8천원       증액된 9억 6,332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연체이자 : 27,973천원

- 자활수입금 : 1,000천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 27,600천원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 70,000천원

- 예치금회수(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 835,369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63,322	845,084	118,238	13.9
비융자성사업비	25,700	24,210	1,490
융자성사업비	70,000	40,000	30,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867,622	780,874	86,74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8억 4,508만 4천원보다 13.9% 1억 1,823만 8천원       증액된  9억 6,332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2,400천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 30,000천원

- 예치금(생활안정자금 적립금) : 116,110천원

-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 8,000천원

․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 : 2,000천원

․ 자활참여자 우수사례 견학 및 명절지원사업 : 8,000천원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자금 지원 : 40,000천원

- 예치금(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 589,191천원

- 노인복지자금

․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 4,900천원

- 예치금(노인복지자금 적립금) : 162,321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자활자립 능력배양,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58~p.59)으로 이자수입, 자활수익금 등의 세외수입이 3,035만원, 융자금회수금 7,000만원, 전년도이월금 8억 3,536만원으로 총 9억 6,332만원임.

- 지출계획(p.60~p.62)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사업단 지원,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등으로 매년 동일한 사업을 추진, 전체 규모 9억 6,332만원 중 8억 6,762만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이 중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p.62)이 5억 8,919만원으로 매년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는 사유와 자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