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2019. 8. 26. ~ 9. 9.(15일간)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8. 26. ~ 9. 9.(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8. 26.(월) 10:00		개 회 식	본회의장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정민 의원, 박상복 의원, 이진복 의원) 1.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7호)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128호, 임채오 의원 발의)
8. 27.(화) 10:00	제2차 본회의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19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임채오 의원 발의,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2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23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임수필 의원 발의,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안전건설국) 9.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안전건설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26호, 안전건설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27호, 안전건설국)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박상복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8. 28.(수)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
8. 29.(목) 10:00	제2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8. 30.(금) 10:00	제3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소회의실
8. 31.(토)		휴 회
9. 1.(일)		휴 회
9. 2.(월) 11:00	제4차 예결위	1. 2019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18호, 기획홍보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소회의실
9. 3.(화) 10:00	제5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9. 4.(수) 10:00	제6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회의실
9. 5.(목) 10:00	제7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회의실
9. 6.(금) 10:00	제8차 예결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9. 7.(토)		휴 회
9. 8.(일)		휴 회
9. 9.(월) 10:00	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3.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129호, 이주언 의원 발의)	본회의장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8	제안연월일 : 2019. 8. 21. 제 안 자 : 임채오․이주언․백현조․ 박상복․정외경․이정민 임수필․이진복 의원(8인)
			찬 성 의 원 : 8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함. 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반하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협하고 한․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치임. 다.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라. 이에,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결의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전국 시·군·구 의장, 울산북구청장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일본 정부의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업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월 5일 열린 울산지역 5개 구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일본 자매․우호 도시의 교류 전면 중단 및 시민들의 노노재팬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도 22만여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과거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국제 질서에 반하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 국가 지정 취소 조치 등의 부당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역사적 과오를 덮어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 경제를 농단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오만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냉정하고 강경한 맞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22만 북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노재팬운동에 우리 북구의회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2019.  8.  2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