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2015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8명(국가시책 5명, 지역현안 3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타 구․군 비율 평균값으로 조정

구분	현 행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36명 → 544명(증 8명)

○ 일반직 계 : 534명 → 542명(증 8명)

∙ 6급 이하 계 : 497명 → 505명(증 8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국장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16. ~ 3. 30.(1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36명”을 “54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23명”을 “531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44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42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2	19	2	3	8
6급 이하 계	505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3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23명

2. (생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비고(생략)

2. (생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3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34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497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제2조(정원의 총수) -----------------

------------------ 544명이며, ----

----------.

1. ---------- : 531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비고(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4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42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05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5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에 따름.

∙ 8급 3호봉 월1,586,400원 기준, 2015년은 5개월 기준(8~12월)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8명)	105,023	259,618	267,407	275,429	283,692	1,191,169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5개월분 8명 (B×8)	5개월분 1명 (B=A/12×5)	연간 8명	연간 1명 (A)
총 계	105,023	13,128	252,056	31,507
◦ 인건비	88,793	11,099	213,104	26,638
- 기본급	63,457	7,932	152,296	19,037
- 수 당	12,273	1,534	29,456	3,682
- 정액급식비	5,200	650	12,480	1,560
- 명절휴가비	6,347	793	15,232	1,904
- 연가보상비	1,517	190	3,640	455
◦ 물건비	4,200	525	10,080	1,2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	0	0	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	0	0	0
- 직급보조비	4,200	525	10,080	1,26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	0	-	0
◦ 이전경비	12,030	1,504	28,872	3,609
- 성과상여금	4,760	595	11,424	1,428
- 연금부담금	4,443	555	10,664	1,333
- 건강보험부담금	2,653	332	6,368	796
- 노인장기요양보험	173	22	416	52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합계		105,023	259,618	267,407	275,429	283,692	1,191,169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105,023	259,618	267,407	275,429	283,692	1,191,169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