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8		제출연월일 : 2017.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현재 참전‧유족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확대·지급하여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나. 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유족⇒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다. 명예수당 지급 : 월 10만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안 제4조)

라. 부칙 : 2018년 1월분부터 적용

3. 관계법령

가.「국가보훈기본법」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및「전자정부법」제7조

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함 법률」제1조, 제3조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요구서 제출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동의, 보건복지부)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9.(목) ~ 11. 08.(수)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을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헌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 등”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지급

제4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5조 중 “확인”을 “확인 또는「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확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구 분 (√표시)	□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유족 □ 참전유공자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원)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보훈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순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4.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헌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5.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명예수당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  설>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  설>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  설>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

1. 참전유공자 등에게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1. 제3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지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국가보훈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확인 또는「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매분기말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개인 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2.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구 분 (√표시)	□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유족 □ 참전유공자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원)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보훈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예금주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확대지급하는 명예수당의 소요 비용임

○ 2018년 확대되는 명예수당 대상자(275명) 월 60천원 지급예정

○ 관련조문 :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2. 비용추계 전제

○ 전상군경‧무공수훈자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함.

○ 6.25참전유공자 등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90세 이상) 증가요인을 반영함.

(기준:전년대비, 단위:명)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기존 대상자	참전유공자	-16	-13	-20	-22	-23
	전몰‧순직군경유족	-5	1	1	-3	-2
확대지급 대상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유족 등	275	7	15	8	24

○ 재원조달방안 : 자체 예산(구비) 편성 지원

3.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비용		184,320	198,000	205,440	205,440	223,440	1,016,640
세출	참전유공자	-7,680	-6,240	-9,600	-10,560	-11,040	-45,120
	전몰‧순직 군경유족	-6,000	1,200	1,200	-3,600	-2,400	-9,600
	확대지급 대상자	198,000	203,040	213,840	219,600	236,880	1,071,360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184,320천원

○ 국가보훈대상자 확대지급시 소요되는 비용(년간) : 184,320천원

- 고령자 사망 시 감소되는 비용 : 13,680천원

- 추가대상자 비용 : 275명×60천원×12월= 198,000천원

※ 참전유공자 연평균 사망자수 : 약 30여명

5. 부대의견 : 현재 대상자 중 대다수인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하여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재정부담은 점차 줄어듦.

6. 협의사항 : 사회보장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협의(동의)

7.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6급 이옥선 241-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