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12월07일(목)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55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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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최필선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그리고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경제국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133억3,390만5,000원보다 158억4,654만6,000원이 증액된 1,291억8,04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45억2,277만2,000원보다 209억8,463만4,000원이 증액된 1,655억7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36억45만2,000원보다 214억6,193만4,000원이 증액된 1,650억6,238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2,232만 원에서 4억7,730만 원이 감액된 4억4,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127억4,111만7,000원보다 19.05% 상승한 25억6,937만4,000원이 증액된 153억1,0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021억1,835만1,000원보다 20.17% 상승한 194억 5,476만 3,000원이 증액된 1,215억7,31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억2,135만2,000원보다 15.42% 상승한 4억6,585만 원이 증액된 34억8,7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119억5,858만4,000원보다 13억1,517만1,000원이 감액된 106억4,3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9억3,683만 원보다 3억7,968만6,000원이 감액된 15억5,7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118억2,421만8,000원보다 5.64% 상승한 6억6,680만4,000원이 증액된 124억9,1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내실화로 지역복지 기반을 미련하고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자활지원사업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긴급복지지원 강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함과 아울러 나눔문화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북구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경로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노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여성권익증진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강화로 지역사회 통합하고 청소년의 참여지원과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등으로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살맛나는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도시 북구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뢰와 상생의 노사민정 파트너쉽을 통해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퇴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개설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민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공중위생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는 등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근절 예방단속시스템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와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등 주민이 주도하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01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연구원 3명 인건비 1,900만 원과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 직접경비에 1,5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입니다.

추진일정은 ’18년 1,2월에 3기 계획을 평가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분석, 3월에는 주민욕구와 지역자원의 연계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작성, 우선순위 설정과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월에서 8월까지는 총괄 계획 및 추진전략 기획하고 세부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결정합니다.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조정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05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복지허브화를 시행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별 복지차량 1대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1억8,78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 2017년 복지허브화 시행지역 6개동에 총 6대의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 강동동에는 가솔린 차량 1대, 11월에는 농소1동 등 5개 동에 전기자동차 5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현재 6개 동에서 복지업무 전용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로 계상한 8,100만 원은 2018년 복지허브화 시행 예정인 농소2동과 농소3동에 맞춤형 복지차량 각 1대씩을 구입·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전기자동차 1대 가격은 4,050만 원이며, 복권기금 50%, 시비, 구비 각 25% 비율로 부담하고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환경부 보조금 1대당 1,200만 원씩 별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예산서안 69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은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기준으로 5,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2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요양비 2,500만 원, 장애인보장구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017년 최종 예산은 8,750만 원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은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기준으로 8,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으로 전기차량 2,850만 원×2대 해서 5,700만 원, 1,200만 원×2대 해서 2,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 합쳐서 2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복지지원과에서 차량을 전체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통합사례관리사 그분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소형차를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3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각 동에 1대씩 배정하겠다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3대의 차종이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모닝 2대와 아반떼 1대입니다.

○이수선의원 복지지원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전부다 소규모 승용차입니다.

그런 차는 기후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내리고 도로가 막히고 사람이 거동하기 힘들 때에도 복지차량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복지차량이 필요할 것이고 또 구호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 취약계층은 교통이 좋은 지역에 살지 않고 비탈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반 승용차나 소규모 차량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위쪽 지방에서는 대부분 RV차량, 앞뒤 기어가 있는 4륜구동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 번씩 폭설이 내리고 또 우리 구는 면적이 넓고 산악지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과거에 했던, 한마디로 시내에 있는 편한 길을 다니는 그런 복지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구석구석으로 찾아가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확보하고 있는 차량 또 복지지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

전체 차량이 다 그럴 필요는 없고 3,4대 정도만 4륜구동차로 확보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4륜구동차가 가서 복지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기차량을 지원받는데 우리 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입찰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폭설이 내리면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안전정보과에 그런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안전정보과와 협조해서 차량을 사용하고 차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각 실·과마다 꼭 필요한 차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차량을 지원받고 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과에서도 그 차량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전기차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아서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구비를 더해서 4륜구동차를 확보하고 스노우체인을 준비해서 상시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석구석 찾아가서 복지활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과에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연식이 오래돼서 차량을 바꾼다든지 할 때 반드시 4륜구동차로 바꾸십시오.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4륜구동차를 확보하셔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맥락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차를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때 연구원 3명을 고용한다고 하셨는데, 복지지원과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T/F팀 구성에 이분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T/F팀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올해 12월에 각 분과에 해당되는 분을 그쪽으로 새로 구성할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분과별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분과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그럼 T/F팀에 구성되실 분은 총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12월18일 제3기 대표협의체를 운영할 겁니다. 그때 제4기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것을 가지고 연도별로 시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T/F팀이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원 3명을 포함해서 팀별로 구성된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팀별로 구성됩니다.

12월14일에 실무협의체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12월18일에 대표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T/F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따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협의체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따로 구성됩니다.

○안승찬의원 연구원 3명이라는 것은 외부인사 3명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그럼 제3기와 관련해서 평가도 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합니다. 그 평가결과로 제4기를 수립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제3기에 대한 평가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

퇴직자 숫자가 갈수록 늘어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안정적 보급 이렇게 제3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1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주택보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거문제가 복지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잘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4기 계획수립에 있어서 변화된 여건들을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

경제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퇴직자가 대거 몰려나오고 있고 일자리는 계속 축소되고 있고 또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

경제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우리 주민들이 가져야 할 복지에 대한 문제도 은밀하게 접근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제4기는 제3기와 다르게 복지에서 보장으로 바뀌었고 영역도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10개 영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복지, 고용, 주거, 환경,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은 원래 제3기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영역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계획이 수립되면 12월부터 1년 내내 이 계획을 짜기 위해서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그럼 12월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죠?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합니다.

○안승찬의원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이나 9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공청회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일반회계 293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83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먼저 327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입 편성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위법 사항에 따라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및 주차표지 위변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민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1,755건, 2016년 1,886건, 2017년 11월 말 기준 1,835건으로 부과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1,000만 원 세입 편성한 바 있으며, 2017년 당초예산 5,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2017년 6월 말 현재 기준 징수 결정액에 따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으로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당초예산 임시적 세외수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1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징수액에 따른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비로 편성한 5,0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 60명을 발굴하여 1명의 절친한 친구를 만들어서 우울증경감과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1회 추경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한 상태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형 등의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개별 사례관리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문화체험,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비 편성내역은 사례관리자 1명의 인건비 2,2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우울증 진단에 필요한 진단비와 투약비 등 사업비는 2,800만 원 입니다.

우울증·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를 복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비는 2017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등 1,20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받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 26㎡ 규모의 공간을 돌봄실로 조성하여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올해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으로 전담인력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하여 2017년 10월부터 3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건복지부 국시비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다함께 돌봄 사업을 위한 상근인력 1명, 시간제교사 2명 등 전담인력을 1명배치하여 1월에서 12월까지 양육 인프라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대상아동은 관내 초등학교생 20명 정도로 육아품앗이, 숙제 및 학습지원, 부모교육, 지역탐방 등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완화와 저출산 극복 돌봄환경 조성하고 단순돌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인격형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준공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 4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리모델링, 기자재비 포함한 4억8,000만 원으로 개소당 1억2,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개소당 2,500만 원을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갈 곳은 강동힐스테이트, 호계한양수자인 2차,

효문 코오롱하늘채, 신천 효성해링턴 아파트 4개소로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어린이집 내 들어갈 기자재는 냉장고·소독기 등 주방도구 및 교구장·사물함·이불장 등 가구, 컴퓨터·빔프로젝트 등 전자제품, 교재·교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다함께 돌봄 사업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차추경 때 다함께 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100만 원과 리모델링비 1,200만 원이 올라와서 북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돌봄센터를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2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사업비 4,940만 원이 내려오는 것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여기에 인력이 4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은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시범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내년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근으로 하게 되면 7호봉 수준의 1명 인건비와 그다음에 기간제 2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으로 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약 26㎡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다함께 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5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거기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국가에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고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곳은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도 하잖아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 선생님들이 잠깐 쉴 수 있고 서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곳의 3층이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3층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해 보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별도로 ……

다함께 돌봄 사업은 20명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지만 별도로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LH 저소득층 관리동 아파트에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육아나눔터 사업이 있기 떄문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고, 20명으로 한정해서 하고 그 외에 4,000만 원으로 관리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더 확대되고 요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복닥복닥하게 하기에는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돌봄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

거기에 가보면 사무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지 돌봄을 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공간을 더 확대하든지 해서 돌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3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거기가 좋을지 어떨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모해서 당선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올해에도 공모해서 진행되었고 내년에도 신청해 놓은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공모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신청하면 연속적으로 공모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수행기관인 시설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2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60명입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에 독거노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이 대상은 독거노인만 된다는 것보다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 목표가 60명인데 지금 약 40명이 안 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알아봤는데 약 10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투입해야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독거노인 중에서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올해는 재가노인회에서 했고 내년에는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안승찬의원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에서 6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재가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신청해 놨는데 선정이 돼봐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1대1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룹형입니다.

지역별로 그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한울타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그룹을 형성해서 보호관리 사업을 한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한다든지 문화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12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이 사업 외에 독거노인 관련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공모사업으로는 이 사업이 있고 혹시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

○안승찬의원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독거노인문제가 자살이라든지 이런 데도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시락 ……

○안승찬의원 조를 짜서 독거노인이 하루 이틀 안 보이면 찾아가고 연락하는 이런 시스템을 짜고 있는데 그것이 점차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거노인에 관련된 도시락 배달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109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안부까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그것이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 앞에 놔두고 도시락을 교체해오고 이런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가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는 배달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이 사업과 보훈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도시락 배달 사업은 다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

○안승찬의원 그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어울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109명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 ……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32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340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6,800만 원에서 7,600만 원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의원 100만 원씩 경로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1,000만 원,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의 달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의 인사 장으로 변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식사대접을 하면서 행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다든지 어른들이 봐서 기쁘지 않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단위행사로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경로의 달 행사는 매년 10월2일이 노인의 날이고 그래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해서 동별로 특색 있는 행사 추진을 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경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동별로 추진단이 별도로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와 같이 하는데, 저도 경로행사장에 청장님하고 같이 가 봤는데요.

어르신들의 공경을 위해서 예우를 갖추고 봉사단체들이 나와서 식사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뷔페를 시켜서 했고, 또 농소3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노래자랑 하는 것을 보고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예선전을 거쳐서 왔는데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뒤에 더 추가하고 하시던데요.

동별로 특색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동에 공간이 협소하면 경주까지 가서 문화탐방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부담 부분이 많다보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고,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100만 원씩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어른들을 진짜 공경할 수 있는 경로의 달에 맞춰서 특색 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떤 행사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수렴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8개 동 전체에 대해서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다 가보지는 않았고, 제가 소속한 동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 혹시 가수를 초빙한다면 민요가수를 초빙해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들도 수반되지 않았고 또 경품을 마련해 놓고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도록 잡아두는 이런 역할들이 주였고요.

어르신들은 행사 진행 내내 한 번도 본인의 기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내 상품만 바라본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식사 한 번 드시고 내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뷔페를 하는데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나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일이지만 뷔페로 해서 줄을 많이 서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 증액된 만큼이나 경로행사에 그 내용들도 튼실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경품의 수도 골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서 갈 때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경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직접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돈만 내려주고 동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평가를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정치인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것에 행사의 승패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이라도 모셔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의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이건 미담일 수도 있는데요.

염포동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행사장에 다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경로당에 떡이랑 수육을 별도로 동에서 준비를 해서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동별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간 만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경로행사가 그렇게 많이 나빠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 북구 고령화율은 울산시 전체보다 낮지만 그래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노인의 달 행사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시각들을 달리해서 정중히 모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예산에 즈음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347쪽에 사회복지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5개소가 나와 있는데 성내는 리모델링이 끝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데 성내경로당이 내진성능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또 다시 허물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올해 5군데 내진성능 평가를 해봤는데 그 안에 경로당이 달천경로당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노후화되고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도 평가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내진에 대한 것은 기둥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지 전체 다 뜯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달천경로당에 이상이 없는 것을 보면 성내경로당은 그 뒤에 지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기둥을 보완해야지 리모델링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백현조의원 리모델링할 때 이 작업도 병행해서 하면 더 좋았지 않나, 지금 5개 경로당에 6,000만 원인데 나누기하면 1,000만 원씩 더 들어가는 건데 성내경로당에 할 때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37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40%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계속 확충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인 추세를 볼 때 12%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40%를 따라잡기는 임기에는 힘들다고 봐지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봐도 신규아파트에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민간어린이집은 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만약 민간어린이집을 폐업을 했다든가 업을 그만하게 되면 그때 검토해 볼 사항이고, 지금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관리동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의 입주자 대표라든가 입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민간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는 않는가, 민간어린이집이 교육적으로 열악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러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해야 되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국·시비지원 사업이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현조의원 예산이 내려온 사항부터 먼저 하겠다, 이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과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백현조 의원님과 연동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4억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7개소입니다.

○이수선의원 2017년4월에 강동산하지구에 힐스테이트에 오픈했고 11월에 호계한양수자인2차 호계동 호수지구에 그다음에 2017년12월에 효문동에 효문코롱하늘채, 신천동에 신천효성해링턴 4개 아파트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를 확충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복지나 지원이 강화돼서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상당히 우량하다고 보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은 취약한데요.

우리가 얼른 보기에 신축아파트에는 시설들이 좋고 쾌적한데, 한마디로 형편이 괜찮은데 이런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의 편리성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이 있는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새롭게 형성되는 인구고밀도 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니까 그곳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추세로 전체가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것이 국가사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어린이집 건물로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입주자 대표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시에 반드시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조건은 그 인근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로 보면 단지 내 시설이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다닌다고 생각해서 폐쇄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취약계층 어린이라든지 서민층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단지아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혜택을 받고 아파트단지 외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고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 지원이 시설이라든지 국·시·구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단지 내 아이들도 똑같이 차별 없이 혜택을 봐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할 때 전제 조건으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약서에 넣어서 서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입주민자녀 입소비율은 70%까지 갖고 있습니다.

12월5일 무상협약체결을 두 군데 할 때도 30%는 인근지역의 아동이 우선 들어올 수 있도록, 인근지역의 다자녀라든가 취약계층의 아동이 다닐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법에서 권장하는 것이 주변아이들이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30～70%까지입니다.

○이수선의원 단지 내 30～70% 같으면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다음에 70%까지 조정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70%까지 하자, 50%까지 하자고 해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수선의원 결국은 많게 주장을 하면 단지 내에서 70%까지는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법에서 정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이수선의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반드시 안내를 하고요. 나머지 30%～40% 되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 특히 취약계층의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서, 가만히 놔두면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집이라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가정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근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다음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야 됩니다. 어린이집이 여기에 개소를 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안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원아모집은 시스템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들어와야만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인지 다문화인지 보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원아모집 할 때 홍보는 진짜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원장이 결정되면 전단지를 돌리면서 모집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인근지역에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모집할 때 특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취약계층이 어느 가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안내문을 보내서 여기에 좋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단지 밖이라도 다닐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그렇게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원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원화 돼서 운영 하는 것 같은데요.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내년에 4,2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통틀어서 자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하는 것은 다문화작은도서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YMCA에서 하는 것은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작은도서관 교육 사업을 하고요. 또 다문화인식 개선도 물론 우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YMCA에서 주최돼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송국, 신문사라든가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

○이수선의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센터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센터는 급식에 관련된 것을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하고, YMCA는 YMCA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분산되고 산만해져서 전체 통합적인 다문화가족 지원관리가 어렵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또 YMCA에 일정 부분 역할을 맡길 수는 있겠지만 아예 사업주최가 YMCA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일괄 집중시켜서 사업성질과 성격에 따라서 사업방향과 관리방향을 분류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운영하실 때 제가 제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이수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계공모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1층 청사 입구에 보니까 예쁘게 건물이 하나 선정됐던데요.

유리가 너무 많아요. 건물 앞면 전체가 유리던데 뒷면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죄송합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쇠부리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축물 페스티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은 효율입니다. 거기에 당장 냉·난방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방을 돌려야 하는데, 이렇게 냉·난방을 늘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실공간이 많이 생긴다든지 로비처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냉·난방한다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 결국 공간을 내실 있게 짜야 한다. 그리고 유리로 너무 외곽을 치장하다 보면 직사광선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냉방부담, 냉난·방에 대해서 허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앞에 모양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뒤에 지원 부분, 사무실 부분에는 가급적으로 벽채를 많이 활용해서 보온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연간 냉·난방비가 1,2억 원씩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계속 유지관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냉·난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현재는 설계공모 작품으로 1등에 당선됐고요.

그 작품이 나중에 설계 작품으로 올 수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시설이니까 냉·난방비 효율을 다 감안해서 진짜 설계 들어갈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이 과업을 준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시오.” 라고 업무를 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원하는 이 정신을 전달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유리가 너무 많지 않도록, 열효율이 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물을 건축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예산서 34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이 8억9,500만 원 정도였고 1차 추경에 조금 더 증액돼서 10억4,7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약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내시로 내려온 거죠. 1차 추경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전부다 가내시이고 복지지원과는 1,2차 본 예산에서 다 변경이 됩니다.

○강진희의원 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울산시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참 없어요.

시민들한테 직접 받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 개발도 하고 시 차원으로 도 사업을 개발하고 구 단위로도 사업을 개발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울산시에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5개 구·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서비스가 다 나누어져있는 것을 노인복지계 한 분이 이 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올해 실정을 보면 853명 정도 되고,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굴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기존의 국가에서 내려온 국·시비로 이루어진 이 사업들 말고도 저희가 신규로 발굴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노력들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55쪽에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마다 했었던 것인데, 이 사업이 엠코에서 3년 했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의원 3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제 다시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내년까지 공모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3년 연속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3년 동안 3,000만 원입니다.

○강진희의원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뜻 과장님께 들었는데, 그건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꼭 이 사업은 아니지만 육아나눔터에 4,000만 원을 여가부에서 받았거든요. 그 예산을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육아나눔터 4,000만 원을 가족친화마을 사업처럼 하시겠다는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렇습니다.

돌봄도 하고 학습지원, 학습지도도 합니다.

○강진희의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때 당시 7월에는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호계 주공아파트 관리동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이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관리면적이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 면적도 충족되고 해서 그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고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지금 호계 주공아파트로 이미 선정이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다음에 몇 번 가서 관리소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공간을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는 휴먼시아에 ……

○강진희의원 육아나눔터 기준이 저소득층 아파트에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50㎡가 되어야 하고 기준이 원래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육아나눔터하고 가족친화마을사업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육아나눔터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고 가족친화마을사업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파트든 마을이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서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요업무 계획 책자에는 국비 10억 원, 시비 15억 원, 구비 45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서 첨부서류에는 시비 35억 원, 구비 3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이건 한꺼번에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다.

공사가 2019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단계별로 예산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냐고요?

이 책자는 전체 70억 원 중에 국비 10억 원, 시비 15억 원, 구비 45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첨부서류에는 국비가 없고 35억 원, 35억원 해서 70억 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첨부서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정이 다 났던데 국비 10억 원 확보된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10억 원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이 끝까지 애를 많이 쓰셔서 10억 원이 확보됐는데, 그러면 구비는 조금 절감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시에서 35억 원 지원을 할 때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25억 원은 시에서 하고 10억 원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비는 변동 없이 35억 원인데, 그래도 시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5억 원이라도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예산이 확보된 만큼 우리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동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관련입니다.

교육이나 보육에 있어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입주 전에 사업주체와 논의해서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아파트에만 공공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우리가 매진한다면 기존의 여러 가지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내용에 보니까 기회는 평균하게 주어져야 되고 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결과는 정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행정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편의성만 추구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 백현조의원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기존의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부분들도 총력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내에서도 공공, 민간, 가정 이런 보육복지에 어떤 차이는 일선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열성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들은 다릅니다.

공공용 보육기관에서 복지서비스라든가 또 보육료도 저렴하니까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착안해서 확대를 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해서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보통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주택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젊은 엄마들이 입주를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산, 약수 이쪽에도 도시는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보육을 확대해서 그쪽 지역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데 착안해서 주도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역대 국정과제 중에 보육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확충사업들을 공고히 하겠다고 하면서「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내에 집합건물이 부족하다면 인근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한 국공립어린이집도 대안으로 제안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신규아파트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고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1회추경 때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매곡 산단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산단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현재는 국·시비 사업이라서 아파트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 위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산단이라든가 그런 쪽도 저희들이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폐교된 효문초등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 전 중앙에서 내려와서 보고는 국가공단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멀리까지 안 보내고 여기에 바로 올 수 있으니까 좋다면서 이런 사업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국가산단도 있고 매곡산단도 있고 더 나아가 빈 교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간 것은 그냥 관리동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 신규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공공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공공형은 아니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니까 ……

○윤치용의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참여를 높이고 또 그리고 부서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점수제도 운영하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공공형 어린이집에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하고 평이 좋고 교육 만족도가 높은 이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국가시책 사업들을 적용해서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국공립에 준하는 것이 공공형 어린이집인데요.

○윤치용의원 제 생각하고 실무부서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확대하는 사업에 매진을 하고, 지역별로 보면 균형있게 적용하기 위해 민간어린집을 전체로 해서 대상에 놓고 슬럼화 되거나 낙후된 지역들은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매입해서 시설확충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는 등 공정성 있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서 만들어 가는 게 행정이지, 일하기 쉽다고 아까 이수선의원도 지적을 하던데 신규아파트만 계속 하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는 얼마나 상실감과 박탈감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지역주민들도 기대감이 있는데 다들 공공형에 보내고 싶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됩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꺼내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부딪친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가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편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예산 관련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역주민들이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짧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35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6,3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여서 1차 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가내시이고 양정동에 틔움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있어요.

학대로 인해서 그룹홈에 온 아동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국·시비, 기금으로 운영해 주고 있는데, 천곡 쪽에 청소년 그룹홈이 하나 있는데 1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잘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170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겨자씨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뒤에 ……

○강진희의원 그것은 아동이고 청소년 그룹홈이 1개 더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그것은 온유와 감사의 집입니다.

온유와 감사의 집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는데 3명을 1년 동안 운영해서 1년이 된 시점에 평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3명이 됐습니다. 내년 7월에 평가해서 내후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현재 3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분이 원래 단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시다가 그룹홈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년 그룹홈을 개인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는 기준이 3명 이상으로 운영해서 1년이 지났을 때 평가를 해보고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사비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저희들이 후원을 많이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69페이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원래 보건소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중위소득 50%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3개월 정도 예산을 올려놨고 방과후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들이 동별로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도 해야 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우처로 변경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나 꼭 필요한 시설을 위주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동에 가서 내가 생리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중위소득 50% 미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청소년은 대한민국에 단 1명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잘 안착되도록 직접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줘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관할 부서만 바뀌고 계속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83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국·시비로 5,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383페이지 ……

○강진희의원 383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억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의원 내년에도 국비 6,0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대로 5,000만 원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2차추경 예산 기준으로 편성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이것도 가내시를 받아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가내시 안 내려왔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국비 확보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확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리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그래서 올해 2차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2차추경에 이게 확보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1억5,000만 원,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확보된 예산을 삭감할 리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2차추경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올해 2차추경에 이게 확보되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강진희의원 그럼 이것은 1억5,000만 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9월에 했던 2차추경에 확보가 되었다면서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죄송합니다. 시비와 구비는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국비도 올려놨는데 그게 이번에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1억5,000만 원으로 사업이 안 되고 2,000만 원이 작은 지원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정권이 바뀌어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지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정권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 예산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 국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원래 그 기준에 있는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각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8년도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 환경보존계획수립 연구용역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환경보존 계획기간이 2012년에서 2016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환경종합계획 등 상위 환경보존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은「환경정책기본법」 19조에 따라 상위 환경보존개혁의 내용을 수용하고 지역의 특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환경기존과 기본목표 친환경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목표로 환경개선목표치를 설정하여 지역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6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전기철선울타리, 방조망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국비 500만 원, 시비 250만 원, 구비 250만 원 총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농가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결격사유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자가설치 또는 업자위탁)합니다.

사업비 설치 금액의 60%를 지원하며 40%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농작물 피해신고 감소를 통한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2018년도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일반회계 455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전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음수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안내되어 있던데, 지하수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상수도 시설을 연결해서 음수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그것은 시 수도인데 어린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물을 끓여먹어야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밖에 설치해 놓은 것이 위생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물을 못 먹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시 수도로 해서 다시 수도를 열어서 개방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용할 수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이수선의원 시설을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물을 마시기가 어려운 것 같던데 시설개선은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시설개선은 안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수선의원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마실 수 있는 음수대라고 안내를 하고 또 그 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동천강 둑방길에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데, 동천강변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명촌에 한 곳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에 음수는 못한다, 손만 씻으라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의논해서 시설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결 만점 베스트 공중화장실 만들기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동식 화장실 안에 청소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얼음이 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수평이면 괜찮은데 레벨이 조금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얼음이 얼어 있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 바닥이 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얼어서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물이 고이면 겨울이라서 얼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467페이지에 마을상수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27개소입니다.

○이상육의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락 중에서 시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락이 꽤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22개소 정도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상수도 공급이 충분히 가능한데 공급받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정책이 시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마을상수도는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만 사용하고 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유도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관내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주민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시 상수도가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요금이 약 3,4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마을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수도에 가입한 몇몇 분들이 그것을 폐쇄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상수도를 없애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책과도 방향이 다르고 또 환경문제나 수질문제, 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유인책을 써서라도 그분들이 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리고 북구 관내에 있는 상대안과 화동 즉,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부락에서는 시 상수도를 보급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해본 결과 가압장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가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화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안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리가 멉니다. 올해 봄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시비 2,500만 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다시 파서 지금 또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울산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를 들어서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 수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철도이설로 인해서 수원지가 고갈된다고 해서 역학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근본적으로 동네 간이상수도의 침수장에는 별로 문제를 안 미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혼재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시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요구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시 상수도 보급이 적게 됐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협의해서 가압장이 필요하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하든지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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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환경위생과장               김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