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제출연월일: 2013. 10. 15. 제 출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청소대행계약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2013.6.17.)에 따른 법령상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폐기물관리법」및「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민 명예감시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 정의에 음식물류 폐기물도 정의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나.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를 쓰레기봉투 및 판매가격 중 수집․운반비로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16조제1항제3호)

다. 구민참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장 보칙)

∙ 동별․마을별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

∙ 불법투기․무단소각 등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 추가

∙ 우수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포상 규정 추가

3.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조, 제14조제6항

4.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8. 19. ～ 9. 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26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별․마을별(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에게 별표 6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지원이나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No.

명 예 감 시 원 증

○  ○  ○

울산광역시 북구

<뒷면>

명 예 감 시 원 증

∙ 소    속 : 울산광역시 북구 ○○동

∙ 성    명 :

∙ 생년월일 :

∙ 기    간 :

위 사람은 폐기물을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 행위 명예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환경미화과 T.241-7802)

※ 1. 본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4cm)

주) 바탕: 노랑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1. “생활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2. ~ 9. (생략)	제2조(정의) -------------------- 1. “생활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 9. (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1. ~ 2. (생략) 3.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쓰레기 공급 및 판매가격 중 수집․운반비로 한다. 4. ~ 5. (생략)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준용) ① ~ ② (생략)	제24조(준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장 보 칙 제25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별․마을별(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에게 별표 6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포상 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근거법규

□「페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12년의 경우 57,859원/일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등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2년의 경우 ▴관리소장: 2,162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891천원/월 ▴기능사(반장): 1,677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581천원/월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제25조제3항

『제25조(구민참여)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지원이나 포상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 주민참여 환경정비 및 명예감시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수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예상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7급 이동희  24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