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조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체계를 재규정하여 조례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상설시장에 입지할 수 있는 점포를 제한하는 등  공설시장의 활성화 도모

나. 특히,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연체료와 변상금을 규정하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

나. 상설시장에 입지 할 수 있는 점포를 농․축․수산물의 판매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요리한 제품판매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래시장의 의미에 맞도록 업종을 조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다. 종전에는 양도(전대포함)의 경우 허가를 받아 시장을 사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지하였음(안 제8조)

라. 종전까지는 시장사용료를 분납 시 무이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였음(안 제10조)

마. 시장의 고의, 과실로 시장시설을 훼손 할 경우 손해배상토록 하였음(안 제12조)

바. 건물, 물품 설비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보험가입을 강제하였음(안 제13조)

사.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대한 위탁운영자를 종전에는 단체에게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안 제14조, 제15조)

아. 납부기한 내 사용료 및 위탁 수수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허가 없이 시장을 무단사용 시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였음(안 제19조)

3. 근거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제20조 내지 25조, 제27조, 제80조, 제81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1일간(2009. 10. 5. ~ 10. 26.)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및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점포”란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6.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 부지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장의 사용을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시설”이란 구청장이 시장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갖춘 것을 말한다.

9. “설비”란 사용자가 영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갖춘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성명, 주소

2. 사용하려는 시장의 명칭 및 종류

3. 시장사용면적․상호․업종

4. 사용기간

5. 시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 설비내용

③ 사용자가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점포의 구성․운영) ① 시장의 점포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운영한다.

1. 상인회사무실, 화장실, 기타 시장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2. 농․축․수산물의 판매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요리한 제품판매

3. 의류, 신발류 판매 또는 수선

4.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을 판매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② 구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점포위치, 업종조정 등 시장 내의 점포의 구성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시장의 사용을 스스로 해지하고자 할 때

2.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3. 시장 시설이 훼손되었을 때

제7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더럽히는 행위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영업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권 양도 금지) 시장 사용권은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 무단 휴업 하였을 때

5. 시장 내 점포의 기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점포의 사용폐지 등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영업상 또는 영업장 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때

7. 상설시장의 점포는 개장 시부터 폐장 시까지 출입구(출입문, 샤시문 포함)를 상시 개방하지 아니하였을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9.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계산하여 부과한다.

③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취소된 날 또는 사용을 포기한 날부터 잔여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⑤ 구청장은 시장 운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설 및 설비의 원상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시설 및 설비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했을 때

2. 사용자가 시장 사용을 포기하거나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보험금 수취인을 구청장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등록한 상인회와 위탁징수에 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징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범위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징수료 납입) ① 수탁자는 계약금액을 연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월액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액을 선납할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을 월액으로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계약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할 수 있다.

제19조(연체료․변상금) ① 사용료 또는 위탁징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시설을 구청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를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20조(준용규정) 시장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된 위탁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형 태	시 장 명	위 치	개장․개시일자	비 고
상설시장	호계시장	호계동 869-1번지	매 일
정기시장	정자시장	정자동 669번지	매월2,7,12,17,22,27일

【별표 2】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상설시장의 계속사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상설시장	점포	㎡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8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
	노점	“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0분의 4

시장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전년도보다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의 금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에 다음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사 용 료 증 가 율	사 용 료 인 상 률
10% 이상 ~ 20% 미만	10% + (증가율 - 10 %) × 0.3
20% 이상 ~ 50% 미만	13% + (증가율 - 20 %) × 0.1
50% 이상 ~ 100% 미만	16% + (증가율 - 50 %) × 0.06
100% 이상 ~ 200% 미만	19% + (증가율 - 100 %) × 0.03
200% 이상 ~ 500% 미만	22% + (증가율 - 200 %) × 0.01
500% 이상	25% + (증가율 - 500 %) × 0.005

※ 해당연도 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사용료 인상률)

2.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정기시장	장옥	3.3㎡당	100
	노점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