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9. 15.(화)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8. 24.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9. 1.

라. 심의기간 : 2020. 9. 2. ~ 9.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0. 9. 1.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백현조 위원

○ 간  사 : 이진복 위원

○ 위  원 : 이정민 위원, 정외경 위원, 정치락 위원,

임수필 위원, 이주언 위원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0년 예산액 (2회추경)		기 정 예산액 (1회추경)		증 감	비고
			%		%
계		501,309,194	100.00%	426,540,844	100.00%	74,768,350
일 반 회 계		497,540,084	99.25%	422,739,169	99.11%	74,800,915
특 별 회 계		3,769,110	0.75%	3,801,675	0.89%	△32,56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13,362	0.04%	187,362	0.04%	26,00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7,643	0.02%	77,643	0.02%	-
	폐기물처리시설	1,754	0.00%	1,754	0.00%	-
	주 차 장	3,476,351	0.69%	3,534,916	0.83%	△58,565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5,013억 91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7억 6,835만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27억 3,916만 9천원보다 748억

91만 5천원이 증가된 4,975억 4,008만 4천원으로 17.69%가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167만 5천원보다 3,256만 5천원이

감소된 37억 6,911만원으로 0.75%가 감액 편성됨.

□ 세입 예산(안)의 경우

○ 일반회계는

∙ 지방세수입 24억, 지방교부세 5억 4,1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억 8,024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 2,929만 3천원은 감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5,856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됨.

□ 세출 예산(안)의 경우

○ 기능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 660억 9,393만 5천원,

∙ 보건 분야 6억 2,912만 7천원,

∙ 농림해양수산 분야 15억 380만 6천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7억 9,415만원,

∙ 교통및물류 분야 37억 9,270만 1천원,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억 5,574만 9천원,

∙ 예비비 분야 2억 8,375만 6천원,

∙ 기타 분야 11억 5,034만 4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975만 2천원,

∙ 문화및관광 분야 6억 5,311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됨.

○ 성질별로는

∙ 인건비로 59억 8,412만 2천원, 경상이전으로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630억 2,850만 3천원, 자본지출로써 시설비 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60억 2,711만 3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물건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5,528만 5천원, 예비비및기타 1억 1,61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됨.

□ 심사의견 요지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과 자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음.

○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각종 시설의 세외수입이 11억원 이상 감소한 가운데, 각종 지방세 발굴과 공모사업 선정 등 재원 마련에 애써준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림.

○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사동 당사직판장 일원(소2-609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본 설계비 편성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지 않아 집행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하여

향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질병 확산으로 인한 행사비 삭감분에 대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줄 것을 권고함.

캐릭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캠코더 등 영상 촬영 장비들은 캐릭터 사업뿐만 아니라 홍보가 필요한 구정 업무 전반에도 충분히 활용하여 주기 바라며, 울산 북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점포 접수마감이 4월이었는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전통시장이나 카드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주기 바람.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에 감리비 1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공사비를 16% 이상 증액한 것은 집행기관의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맞춤형 돌봄체계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곳곳에 설치되기 바라며,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도 설치 검토하여 주기 바람. 또한, 경로당 등 어르신들과 연계하여 세대 간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운영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기 바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유지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지속적인 운영비용 발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기후위기 및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연이은 태풍피해가 있었는데, 향후 지구온난화 예방, 재난대비 기반시설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과 도로 배수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친환경 농산물로 집쿡 꾸러미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예산 세부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계수조정 결과 : 수정가결

※ 붙임 1 : 예산안심의(삭감)조서

[붙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15,000천원

기타특별회계 :       -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