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07월17일(화)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수필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상복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진복의원) ------------------------------------------ 1.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상복의원 외 2인 발의) ------------ 3. 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면 3면 7면 8면 8면 8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7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주무관으로부터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행 송진한 의사주무관 송진한입니다.

6월30일자 의회사무과장 명예퇴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제가 대신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정외경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7월10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조례안 14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 박상복의원,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임수필의원, 박상복의원, 이진복의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만듭시다.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7기 출범으로 노고가 많으실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를 벗어나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놀이터, 아동과 주민,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 북구의 대부분의 놀이터는 정형화된 놀이터로 모든 놀이기구가 세팅되어 있고, 놀이터의 주인인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참여형 놀이터’는 놀이터를 이용할 아동과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스스로 디자인 하며 놀이터 조성 설계에서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여형으로 조성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의 경우 이미 3개가 개장되어 운영 중이며,

올 가을이면 네 번째 놀이터가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에는 평일에는 200여명, 주말에는 5,6백여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찾아와 2～5시간까지 놀다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놀이터를 참여형 놀이터로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만들고 싶은 놀이터를 디자인하게 하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놀아보며 직접 감리하게 하는 등 전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앞 다투어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가보면 젊은 부모들과 영유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 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젊은 부모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해마다 기존의 놀이터를 3～4개 가량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지만 주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주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조성된 후에도 그렇게 주민호응도가 높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북구에도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놀이터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적의도서관 옆에 위치한 중산어린이공원의 경우 주민참여형으로 만들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만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잠시 멈추고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중인 중산어린이 공원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틀을 만들어 가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어쩌면 초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찮고 짜증날 수 있지만 주민들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잘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형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고 북구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직접 참여입니다.

시대정신에 맞게 이동권 북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북구주민들과 함께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덧붙여 북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지난 민선6기 구청장님 시절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처 북구 전체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거주하는 농소3동에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을 간직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홈플러스 앞 모텔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하는 헤니언하우스 주민들과 시례새터～상안새터 소방도로 개설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마을 주민들입니다.

신임 이동권 북구청장님께서 농소3동 주민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를 북구 곳곳을 살펴보시고 지난 시기 행정의 잘못으로 가슴앓이 하시는 주민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대 임기를 시작하며 -

○박상복의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이룩한 울산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소1동, 강동, 송정동을 포함하는 북구 가선거구 박상복의원입니다.

회사생활만 하던 정치 초년생이 지역주민의 도움과 관심으로 북구를 위해 일할 기회가 생긴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자신의 소신이 아닌 타 정당 비판만으로 주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현실도 경험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일 수도 있지만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건전한 지방정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께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치나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집행부의 사업들이 무리하게 축소, 변경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 사회에 일관성 있는 추진사업 이행을 통해 주민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 신념과 단편지식에 의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낳을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측 가능한 업무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북구지역 인구 증가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구민이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집값 하락을 국가 전반적인 ‘경기불황 때문이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인식에서 탈피하여 북구청 차원의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6월까지 집값 하락이 동구가 지역경제 기반 몰락에도 4.12% 수준이며 이보다 더 높은 곳이 북구(4.79%)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력 산업 침체 및 구매력 감소, 아파트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두리뭉실한 원인분석 보다 손에 잡히는 대책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체 인원의 40%가 우리 지역 북구(* 중구 21%, 남구 20%, 동구 8%, 경주 6%, 울주군 5%順)에 거주 중이며 5년 이내 기술직 중심으로 8천명 이상의 정년 퇴직자가 발생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공동체를 함께한 중견, 중소기업 협력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울산 북구에 정주하고픈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퇴직 이후 경주나 울주군 등 북구 인근 생활권에 정주희망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등 향후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의 호재는 한계에 부딪힌 만큼 북구에 지속 정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한 양산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4명, 인구 증가 4위로 우리 북구에 암시하는 바는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국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전기, 수소차 등 환경차 비중이 6.2%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 준비는 과연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내연기관 중심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연구개발 부문 역시 인력을 충원하기 쉬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플러를 생산하는 관내 중견기업인 세종공업이 환경차시대 도래 시 머플러는 필요 없는 부품이 되어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둘러싼 협력사는 또 어찌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양산 전용 공장을 만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충전소가 관내에 하나도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남구 매암동이나 옥동으로 다니는 실태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북구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도래하는 환경차 시대를 준비하여 건강한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다시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셈법보다 원칙과 기준의 준수, 관련 부문 중재,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은 이익 단체의 하나로 노동자의 복지를 포함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 합니다. 주주 및 부품업체, 소비자, 금융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노동조합의 역할만 강화된다면 다른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은 시장이 정한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경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북구는 매년 여름은 시장이 정한 보상과 배분을 놓고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문제는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개선의 여지  없이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노사문제를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고민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느 식당의 사장님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다 현대자동차 파업이 더 무섭다.’ 라고 합니다. 파업이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표현하는 단적으로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가장 사랑 받아야 할 기업인, 근로자가 지역민의 비토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수의 가치는 올바른 룰을 바탕으로 한 공정함과 배려입니다. 공정함을 위해서는 올바른 규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규칙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보는 노인, 아동, 비정규직,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겐 배려를 도입하여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북구의회는 올바른 규칙, 다시 말해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는 공정한 조례를 만들며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서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 제언해야 합니다.

현재 울산시장님 등 새로이 출발한 당선자들은 탈권위주의를 표방하고 특권의식 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구청장님 역시 공식행사 외 일반출장시 업무효율성이 높은 SUV차량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양산시장께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관용차로 운영 등 탈권위주의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여론의 지탄이 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북구의회 의장단은 품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역시 관용차를 유지비가 저렴한 차량으로 교체하여 어려운 북구 경제사정을 함께 나누어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조례화 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 보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부에서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문지르는 행위는 하지 말았음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과도하게 받은 정치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이 공존합니다. 선거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만 사회적 통합, 소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함께 집행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여당이 된 세력이 그렇지 못한 세력에게 또 다시 적폐, 급진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야당 정당들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지 말았음 합니다.

의원이 집행부의 수행비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정치목적은 오직 북구주민을 바라보고 북구민의 편익 향상 일 것입니다.

이런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 북구의회는 중앙정치의 이념투쟁, 편가르기 정치보다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초선이 중심이 된 의회이다 보니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함에 더해 의욕만 앞서고 내용이 없는 빈 수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바보가 박사인냥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그룹을 통제 할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의회 스스로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 역량을 키워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각 부문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제7대 북구의회는 4년 후 ‘참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성공하는 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

○이진복의원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북구의회 이진복의원입니다.

저의 비전은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서 국민 누구라도 낡은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우리 북구도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북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북구를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부여한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의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북구가 추진해온 정책은 성과와 함께 분명한 한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깨끗한 의정활동, 겸손한 의정활동이라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집행부에는 매의 눈으로 구정을 살피고 지역구인 20만 북구주민에게는 더 낮은 자세로 끝없이 소통하고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관행과 제도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 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는 새로운 북구는 숱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저는 제7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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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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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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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상복의원 외 2인 발의)

(10시28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상복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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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대로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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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정호동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북구의회의원		이정민

북구의회의원		임수필
북구의회사무과장 직무대행		송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