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18. 10. 12.(금) / 소회의실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농 수 산 과

-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복지지원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987,530,290	1,987,490,290	0	40,000	100.0%
세외수입	350,290	310,290	0	40,000
보 조 금	1,964,430,000	1,964,430,00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750,000	22,750,000	0	0

○ 징수결정액 19억 8,753만 290원 중 19억 8,749만 290원은 수납하고, 4만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3,544,155,000	3,492,187,425	0	51,967,575	98.5%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482,874,000	1,448,887,465	0	33,986,535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906,886,000	893,537,820	0	13,348,18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469,648,000	469,348,120	0	299,880
행정운영경비	343,182,000	338,869,720	0	4,312,280
재무활동	341,565,000	341,544,300	0	20,700

○ 예산현액 35억 4,415만 5천원 중 34억 9,218만 7,425원을 지출하고, 5,196만 7,57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152,370	29,032	181,402	60,000	121,402
	생활안정자금	152,370	29,032	181,402	60,000	121,402	정기예금 보통예금

○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 1,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1,140만 2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1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비(405-01)는 당초예산에 1억 14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에 1,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2,27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집행잔액을 발생하게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6,343,349,790	6,265,240,350	0	78,109,440	98.8%
세외수입	433,713,790	355,604,350	0	78,109,440
지방교부세	250,000,000	250,000,000	0	0
보조금	5,659,636,000	5,659,636,000	0	0

○ 징수결정액 63억 4,334만 9,790원 중 62억 6,524만 350원을 징수하고, 7,810만 9,4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5,720,474,000	11,638,707,420	3,294,126,840	787,639,740	74.0%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6,671,303,000	5,454,355,760	673,840,810	543,106,430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2,859,026,000	2,790,282,950	0	68,743,050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1,567,893,000	1,466,722,770	0	101,170,230
어촌정주권개발 및 연안환경보전	3,069,500,000	427,838,340	2,620,286,030	21,375,630
수산진흥 및 어업증대	1,005,868,000	957,216,190	0	48,651,810
행정운영경비	295,740,000	291,310,240	0	4,429,760
재무활동	251,144,000	250,981,170	0	162,830

○ 예산현액 157억 2,047만 4,000원 중 116억 3,870만 7,420원을 지출하고, 32억 9,412만 6,840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8,763만 9,7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25,120,000	25,120,000
농수산과	농업·농촌 (2건)	71,880,000	25,120,000	25,120,000	지자체직접수행으로 예산과목 변경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건		39,365,000	39,365,000
안전정보과	재난방재․민방위 (2건)	39,365,000	39,365,000		연안안전관련 업무 이관
농수산과				39,365,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43,380,000	43,380,000	43,380,000	0	0
가축질병예방	25,200,000	25,200,000	25,200,000	0	0	2017.11.24.
가축질병예방	1,010,000	1,010,000	1,010,000	0	0	2017.06.22.
가축질병예방	17,170,000	17,170,000	17,170,000	0	0	2017.06.22.

○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긴급대응 수매 보상금 지급 건임.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6		5,596,730	1,818,603	1,818,603	3,294,127	484,000
명시	3	배수개선(진장지구)	2,496,230	1,634,230	1,634,230	378,000	484,000
		신천·천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150,000	0	0	150,000	0
		가뭄대책저수지 준설사업	250,000	104,159	104,159	145,841	0
계속비	3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	2,700,500	80,214	80,214	2,620,286	0

○ 배수개선(진장지구) 사업 등 6건으로 예산액 55억 9,673만원 중 18억 1,860만 3천원을 지출하고 4억 8,400만원을 이월한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05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211-02)는 징수결정액 963만 2천으로 그 중 71만 3천은 수납하고 891만 9천원이 체납되었고, 기타사용료(212-08)는 징수결정액 1억 1,298만원으로 그 중 5,454만 3천원을 징수하고 5,843만 7천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바,

-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321 (농어가 도우미 지원)

p. 327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과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각각 280만 8천원과 4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290,719,230	1,011,163,260	44,755,100	234,800,870	78.3%
세외수입	654,607,230	375,051,260	44,755,100	234,800,870
보 조 금	636,112,000	636,112,000	0	0

○ 징수결정액 12억 9,071만 9,230원 중 10억 1,116만 3,260원을 수납하고, 4,475만 5,1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3,480만 8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059,715,000	1,854,609,840	170,000,000	35,105,160	90.0%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18,184,000	112,607,470	0	5,576,53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58,660,000	154,447,170	0	4,212,830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850,010,000	665,884,970	170,000,000	14,125,030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136,850,000	127,484,680	0	9,365,320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조성	567,916,000	567,243,950	0	672,050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9,235,000	8,149,300		1,085,700
행정운영경비	181,867,000	181,859,880	0	7,120
재무활동	36,993,000	36,932,420	0	60,580

○ 예산현액 20억 5,971만 5,000원 중 18억 5,460만 9,840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510만 5,1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0건		79,966,000	79,966,000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수질 (5건)	79,966,000	79,966,000		2016. 6. 30. 조직개편
건설과				79,966,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301,000	130,712	130,712	170,000	288
명시	1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301,000	130,712	130,712	170,000	288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사업으로 총 3억 100만원 중 1억 3,071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28만 8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374,275	37,113	411,388	42,600	368,788
식품진흥기금	374,275	37,113	411,388	42,600	368,788	정기예금, 보통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3억 1천만원, 보통예금으로 5,878만 7,888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11(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은 2억 9,034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1,109만 6천원을 징수하고, 4,475만 5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3,449만 5천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 결손처분 내역,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