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이상육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안 제4조 ~ 안 제8조)

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 안 제11조)

라. 우수기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안 제12조 ~ 안 제15조)

마. 민간협력,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행규칙

(안 제16조 ~ 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3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안 제4조 ~ 8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11조)

- 우수기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안 제12조 ~ 15조)

- 민간협력,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행규칙(안 제16조 ~ 19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