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495,353,345	731,165,465	0	764,187,880	48.9%
세외수입	1,400,773,345	636,585,465		764,187,880
지방교부세	10,000,000	10,000,000		0
보 조 금	84,580,000	84,580,000		0

○ 징수결정액 14억 9,535만 3,345원 중 7억 3,116만 5,465원을 수납하고, 7억6,418만 7,8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512,213,000	497,510,790	0	14,702,210	97.1%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23,465,000	120,381,960		3,083,040
지적행정관리	216,889,,000	211,298,580		5,590,420
행정운영경비	170,776,000	164,747,940		6,028,060
재무활동	1,083,000	1,082,310		690

○ 예산현액 5억 1,221만 3천원 중 4억 9,751만 790원을 지출하고, 1,470만2,2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81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이익환수금 등의 일반부담금,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등의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총 11억 1,573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억 5,154만 4천원이 수납되고, 7억 6,418만 7천원이 체납되었음.

- 그 중, 예산편성 없이 징수 결정된 1,945만원은 실제수납액 없이 전액 체납되어 이월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대책 등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33 (사무관리비 – 지적행정 관리 관련)

- 지적민원 처리를 위하여 지적 제증명 발급 소모품 구입, 지적민원신청서 인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에 970만 3천원을 편성하여 802만 8천원을 집행하고, 167만 4,6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