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0. ~ 12. 21.(32일간)

(제17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4.(금)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복지경제국)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복지경제국)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0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백현조 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건설도시국)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63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임채오 의원 외 3명 발의, 건설도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박상복 의원 발의, 보건소) 1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보건소)	소회의실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4.(금)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복지경제국)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복지경제국)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0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백현조 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건설도시국)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63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임채오 의원 외 3명 발의, 건설도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박상복 의원 발의, 보건소) 1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보건소) 〈추가〉 16.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65호, 임수필 의원)	소회의실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3.(목) 10:00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 목   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8. 11. 21. ~ 11. 29.(9일간)

□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의회사무과 ◦ 보 건 소 ◦ 동

□ 감사실시 내용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허사영 최상규	황영지 박영석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8. 11. 21.(수)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8. 11. 22.(목)	10:00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행정복지센터 포함 : 농소1동․농소3동 ․효문동․양정동) ∙총 무 과 ∙민원지적과
2018. 11. 23.(금)	10:00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 무 과
2018. 11. 24.(토)		휴 회
2018. 11. 25.(일)		휴 회
2018. 11. 26.(월)	10:00	소회의실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복지지원과
2018. 11. 27.(화)	11: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8. 11. 28.(수)	10:00	“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도 시 과
2018. 11. 29.(목)	10:00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감사이후	대상현장	◦현장방문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동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46	37
공 통 사 항	26
기 획 홍 보 실	21	1
행 정 지 원 국	140	10
동		8
복 지 경 제 국	137	8
건 설 도 시 국	91	7
보 건 소	24	2
의 회 사 무 과	7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4	17	67
공 통 사 항	2	1	1
기 획 홍 보 실	4	1	3
행 정 지 원 국	26	3	23
복 지 경 제 국	26	8	18
건 설 도 시 국	21	4	17
보 건 소	3	-	3
의 회 사 무 과	2	-	2

□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공   통

시정요구

① 기간제근로자의 구민 우선 채용 건의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 동등한

자격 조건이라면 구민(6개월 이상 거주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 적극 권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일부 부서들이 있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 출장, 교육 등으로 여건이 어렵겠지만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등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개선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으니 계획 수립 시 구체적 이행계획, 재원 조달방법, 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 93개 각종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

- 시민 및 지역위원 교육 참석율이 저조한데 교육 시에는 접근성,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조례 개정   건의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적극 시행하여 주기 바람.

③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

- 최근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적정한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 배치를 하여 주기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가로기 관리 철저

- 태극기는 국민 정신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인데, 도로변 일부 게양된 가로기가 변색되고 게양대와 깃봉이 파손되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가로기 정비 사업으로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 현재 교류중인 자매결연 도시들은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니,

신규로 지역의 산업, 지역특성상 자동차와 연계된 도시들을 모색하고

선정하여 교류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청사 에너지 절약 시책 지속적인 추진

-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기자재로 공급하는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바람.

행정복지센터

건의사항

① 대민 친절 교육 실시

- 민원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보다 친절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대민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기타 건의사항

<농소1동>

- 호계장날 주차문제 및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 확보 대책 건의.

<농소3동>

- 동 주차공간 부족 대책 마련 필요.

<양정동>

-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산책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양정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철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특정 단체회원 비율이 높은 동이 있는데 주민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등 부작용이 있음.

단체 1~2명 정도 형평성 있게 위촉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도하고,

단체 회원이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세칙 개정이 되지 않는 동은 권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 수행 시

심사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 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②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시 참석대상자 확대 시행

-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시 참석자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 중·고등학생 학부모 등 다양하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홍보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심의는 자제하고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남북교류 사업 등을 논의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결연 추진도 검토하기 바람.

-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시 목별로 분리되어 지출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공통경비로 통합 편성하여 지출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4차 산업 혁명인 드론과 연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주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달천철장 활용한 문화콘텐츠 적극 개발

- 달천철장 정비사업이 관리시설을 제외하고 완료되었지만 주민들의 볼거리가 부족하고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음. 타 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도심 속 주민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문화원 사업 내실 있는 운영

- 쇠부리 문화교실, 쇠부리기술 복원사업 등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향토문화연구와 관련된 사업의 실적은 저조함. 향토사연구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검토하여 주고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별 내용과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 지도하여 주기 바람.

② 체육시설 관리 철저 및 운동장 시설 개선

- 관내 체육시설이 100여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각종 체육 시설물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 노후화된 시설물은 교체하고 보수할 곳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운동 기구 등 시설물에 번호표를 부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농소운동장, 달천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교통질서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③ 양정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검토

- 깨끗하고 청결하게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주기 바람.

관광해양개발과

건의사항

① 우가어촌체험마을 다양한 콘텐츠 발굴

- 우가체험마을은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한정적이라 방문객 수가 많지 않음.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관광 자원 홍보 강화

- 관광스토리텔링 공모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북구를 소개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또한 부산 국제관광전 홍보 행사 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③ 야외 물놀이장 관리 일원화 및 상설화 검토

- 여름철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 운영으로 가족 나들이 장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음.

물놀이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하천 등을 활용해서 물놀이장을 상설화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매곡천도 물놀이장으로 상설 운영하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 관내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32개소가 있는데 문화사랑방 기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② 독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어린이, 성인, 가족 등 계층별 맞춤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적․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도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 도서 다독자 및 책 잔치 행사 시 시상품을 상패보다 대상자에 맞는 도서,

포인트 등 다른 시상품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세 무 과

건의사항

① 지방세 부과 및 결손 처분 철저

- 취득세 부과 시 비과세감면 자료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차단하기 바람.

-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바람.

② 체납세 징수 활동 철저

-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소멸, 부실채권 되기 전에 정리하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현재 구 무인민원발급기 20대 설치 운영으로 민원발급이 신속해지고

편의성이 향상되었음. 농소2동, 강동동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복지기반 구축 철저

- 기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대에 맞게 퇴직자, 노인, 여성, 아동에 중심을 두어 추진하기 바라며, 유사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② 자원봉사홈타운 사업 내실화

- 자원봉사홈타운의 한정된 봉사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활성화 시켜 주기 바람.

③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추진 활성화

- 희망천사프로젝트, 행복울타리사업 등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업체 봉사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복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민․관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복지 구현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철저

- 양정경로당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보완이 필요하며, 다른 경로당들도 확인 점검을 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기 바람.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진행시 지역적 안배와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며, 원연암경로당 철거와 관련된 사업도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람.

- 제전마을 치유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았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로당 내 세대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 구청장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여 장애인복지관 조기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철저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신축 시에 설계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or-Free)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기 바람.

③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예측되므로 퇴직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추진시 기존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 사업보다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바람.

-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대피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주기 바람.

- 독거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가족정책과

시정요구

① 아동급식관련 사업 추진 철저

-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시 타구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지원횟수 및 급식단가 인상이 될 수 있다면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해당 식당의 옥외 가격 표시, 어린이급식카드를 학생증․청소년증으로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대상 아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여 주기 바람.

② 호계지역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보강 추진

- 농소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대기자가 많고, 제반 시설도 열악한 실정이어서, 해당지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확대 및 신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보강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양성평등 관련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여성의 사회활동참가 욕구와 관련하여 여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여성단체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성평등 문화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저출산 극복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출산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이가 안심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주기 바람.

③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학교밖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여러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기 주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학교밖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도모에 노력해 주기 바람.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 2003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확대, 직원 1명 증원을 적극 검토하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상생의 노사문화의 모범이 되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노동특보 충원에 따른 관련사업 철저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노동특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경영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명칭이 되도록 하기 바람.

- 노동특보가 채용되어 노사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을 다져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바람.

- 어려운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②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 우리구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온로드 테스트장에 비해 예산수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프로드 테스트장 건립을 강동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튜닝산업의 발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송정터널 홈골못 차수보강 철저

-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2공구 송정터널 공사 수행에 따른 홈골못 저수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저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차수보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운영은 모범적인 사례로, 직거래장터 추가 개설과 로컬푸드·친환경농산물 관련 사업 확대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기 바람.

② 반려동물문화센터 활성화

- 반려동물문화센터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축제, 반려동물 놀이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고, 이와 관련된 유기동물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③ 천곡새뜰 일원 농경지 상습침수 대책 마련

- 천곡동 천곡새뜰 일원 농경지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책 마련

- 미세먼지 저감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측정장비 확충, 전광판 보완, 드론 활용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각종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관련 교육 실시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① 도시개발지구 일원 등 악취 및 비산먼지 대책 마련

- 강동산하지구 인근 아스콘 공장 악취, 강동양계장 악취, 필그린 상가 인근 악취, 도시개발지구 내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그린리더 및 탄소포인제 활성화

- 그린리더와 탄소포인트제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특히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모티터링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구청 내 일회용컵 사용 제한 및 장바구니 사용하기 추진

- 환경보호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본인 만큼, 이를 위하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람.

② 호계천 인근 손바닥정원 주변 정비

- 호계천 일원 손바닥정원의 설치 후 간판 및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며, 해당 지점에 대하여 정비를 바라며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환경을 점검하여 개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 사업 내실화

- RFID 사업의 추진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량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해당 주민들에 대하여 만족도 및 의견수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② 감시카메라 등 운영 내실화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주기적 이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미화원 반장선거 투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수성천 인근, 희망공원에 손바닥 정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제설함 및 자전거 거치대 정비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함 및 자전거 거치대(보관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함.

② 매곡천 일원 태풍 피해지역 보수

-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태풍 콩레이 시 피해 입은 구간에 대하여 보수조치 하고 향후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상습정체 구역 해소 만전

- 산업로 일원, 효문사거리 고가차도 등 상습정체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연관된 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도로재포장 공사 철저

-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마을 안길, 경로당 입구 지역 등 노후화된 소방도로 및 마을 안길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③ 자전거문화센터 조속 건립 등

-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오토밸리로 일부 미흡한 절개지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 매곡천, 천곡천 등 하천 사업 시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농소2동 호계청구아파트 앞 우수로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바람.

-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안전정보과

건의사항

①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

- 내진성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점검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도로, 하천, 교량, 공동주택, 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 주기 바람.

② 핵발전소 방사능 방재 관련 검토

- 지진에 의한 핵발전소 사고,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관련 등에 우리 구도 주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담인력 확충과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추진하기 바람.

③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구 의회를 포함한 공공장소 및 관광지에 대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기 보도된 통신업체 화재와 관련하여 통신라인에 대한 점검과 재난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도 시 과

시정요구

① 도시개발지구 민원 사항 적극 수렴

- 진장․명촌지구, 강동산하지구, 호수지구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기 바라며, 최소한의 민원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강동오토캠핑장 관련 사업 및 향후 운영 철저

- 강동오토캠핑장 조성 후 운영할 시, 타지자체의 사례를 냉철하게 분석․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만의 차별화된 캠핑장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 또한, 전통문화체험장을 효문운동장 인근 공간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안에 대하여도 강구하여 주기 바람.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① 안내간판 정비 요청

- 일부 등산로나 공원에 설치된 안내간판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으며,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 철저

-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살피고 드론을 통한 예찰활동 검토와 방재목 파쇄율 증가 등 최선의 여러 방법을 시행하여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② 중산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철저

- 조성단계부터 주민참여형으로 잘 진행해 주었으며, 향후 운영 시 놀이활동가, 공원지킴이 등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도 검토하여 주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③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보강 등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보강 및 확장을 통하여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기 바라며, 청솔공원 화장실 보수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도심속 가로수를 정비하여 차량 시야 확보 등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구에 적합한 수종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교통행정과

건의사항

①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업무 지속 추진

- OECD 국가 중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편으로 특히, 사업용자동차, 화물차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이 필요하며, 아이들 등․하굣길이 안전한 워킹스쿨버스, 보행안전지도,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②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 관련 지속적인 검토

- 마동 버스정류장이 취락 지역과 거리가 있어 버스노선 및 운영 검토가 필요하며, 송정택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신규 버스노선과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바람.

③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그린카운티 인근 택시승강장 개설과 화봉초교 앞 등․하교 시 교통지도 및 신호등 작동에 대해 검토 바람.

건축주택과

건의사항

① 숙박시설 조건부 허가사항 지속 점검

- 상안동 모텔, 신천지구 숙박시설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② 건축 관련 민원사항 지속 검토

- 신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 시공사와 입주민과의 하자보수 민원, 명촌효성해링턴 구획 준공과 관련된 민원 등

여러 건축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시공사 등과 적극 소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람.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문제 검토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바람.

- 월드메르디앙 수영장에 생존수영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보건소

건의사항

① 약품 관리 철저

- 보건소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주요 약품에 있어 수요와 공급 주기를 충분히 감안하고 다량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치매안심센터 효율적 관리

-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지역 사회 치매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니 가정방문, 순회 검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 추진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당부 드림.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급증하고 강력 범죄 비중이 높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사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개선

- 최근 7월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방청 실적이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의원별 영상만 검색하고 볼 수 있는 편리한 기능 등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함께 연동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내실화

- 청소년도 자유학기제·학년제 시행으로 진로체험 장소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체험

기회의 장으로 제공하여 주기 바람.

-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호응할 수 있는 모의의회 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기 바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3.(목)

의안심의의견서

2019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61호)

1. 의 안 명 :『2019년도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8.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8.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12. 13.

3. 2019년도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14,081,758	100.00	302,033,031	100.00	12,048,727	9,422,453
일 반 회 계		311,948,333	99.32	298,498,216	98.83	13,450,117	9,358,450
특 별 회 계		2,133,425	0.68	3,534,815	1.17	△1,401,390	64,00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62,820	0.05	162,020	0.05	800	4,885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3,600	0.02	283,000	0.09	△229,400	1,608
	페기물처리시설	7,134	0.00	-	-	7,134	214
	주 차 장	1,909,871	0.61	3,089,416	1.02	△1,179,545	57,296

4. 2019년도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등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14,106,758	△25,000	△248,690	0.08	3,130,447	3,354,137	314,081,758	9,422,453
일 반 회 계		311,973,333	△25,000	△248,690	0.08	2,921,460	3,145,150	311,948,333	9,358,450
특 별 회 계		2,133,425				208,987	208,987	2,133,425	64,00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2,820							4,885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3,600							1,608
	페 기 물 처리시설	7,134							214
	주 차 장	1,909,871							57,296

〇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20억 4,873만원이 증액된 3,140억 8,17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19억 4,833만원, 특별회계는 21억 3,343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2억 6,300만원,

세외수입 13억 1,207만원, 지방교부세 7억 7,000만원,

보조금 110억 3,43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등 31억 7,764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5,308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는 신규 공동주택 증가로 저당설정액을 반영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각각 2.66%, 8.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국세 종합부동산세 정산분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9.11% 증가하겠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억 4,873만원이 증액된 3,140억 8,176만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문화및관광분야에 19억 5,641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2억 1,42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89억 8,37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 8,938만원,

기타분야 35억 41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 950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3,650만원, 교육분야에 1억 2,749만원

보건분야에 9억 9,855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억 7,422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 55억 3,722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24억 9,630만원, 예비비에 11억 1,57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예산의 경우,

현재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속에 의회도 긴축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자 일부 삭감함.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 순위로 하고업무의 활용도가 높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며, 향후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음.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예산의 경우,

최근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상이하여 예산 요구 분을 삭감 조치하고 향후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편성 요구하기 바람.

‘노동역사관 운영’ 예산의 경우,

자동차,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확산되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구 재정여건에 맞춰 전년도 대비 증액분을 삭감하였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 바람.

‘편백림 이용 활성화 사업 용역’, ‘셉테드 CCTV 안내판 구입’, 예산의 경우,

사업의 정확한 개념, 타당성 및 시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백림 이용 활성화 사업 용역의 경우, 시급성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나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경 등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셉테드 CCTV 안내판 구입 사업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시 추가로 예산 편성 요구하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이 예산 운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용차량 유류대 지원’ 의 경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부서별 관용 차량 및 지원 단체의 차량 유류비를 계상할 때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을 참고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기 바람.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층별 공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화장실, 편의시설, 사무실,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개소 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구의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 교육, 건강, 일자리 분야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휴게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관 위촉 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가,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주민을 위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불편사항,

재난 위험 및 취약 시설의 사전 제보 시에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방보조금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공익활동 등 단체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을 하되 일부 특정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형평성 있게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기 바람.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 인력 모집 시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 있고 능동적인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해상오토캠핑장 기초조사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연안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인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시설의 안정성과 경제성, 사업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조성 시 해양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자긍심이 고취 되도록 적극적인 예우와 함께 일상 생활 속에서 지원 가능한 다른 항목들을 발굴하는 등 다가가는 밀착형 보훈 복지를 추진하기 바람.

‘소방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우선 투자 순위를 정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구간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안전도시 북구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안내간판, 감시카메라에만 국한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최근 라돈, 생활 속 방사선 피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데, 라돈측정기 대여 등 여러 안전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여 주기 바람.

○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

하여야 함.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9년도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248,690천원

기타특별회계 :     -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9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3.(목)

의안심의의견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62호)

1. 의 안 명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8.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심의일자 : 2018. 12. 3.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12. 13.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921,095	622,812	4,000	44,100	4,990,958	67,882	191,343	5,921,095	763,071	60,000	5,070,024	28,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9,322	0	0	0	215,932	3,390	0	219,322	0	0	219,322	0
문화진흥기 금	1,071,921	0	0	0	1,055,662	16,259	0	1,071,921	20,000	0	1,051,921	0
사회복지 기 금	746,829	0	0	44,100	669,516	8,836	24,377	746,829	44,099	60,000	642,730	0
식품진흥 기 금	464,182	0	4,000	0	385,315	4,867	70,000	464,182	26,972	0	409,210	28,000
재난관리 기 금	2,349,246	622,812	0	0	1,706,938	19,496	0	2,349,246	560,000	0	1,789,24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69,595	0	0	0	957,595	15,034	96,966	1,069,595	112,000	0	957,595	0

5. 심의의견 요지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최근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세를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최와 집행 계획을 통해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문화진흥기금의 경우,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지역예술 단체의 지역문화 창달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북구의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응급복구 및 조치에 소요되는 예산인 만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