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8. 27.(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24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24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2019년 8월 1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 피해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구민 생활 및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생활안전보험 피보험자 규정(안 제4조)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률 납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보험금액 산정(안 제8조)

마.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생활안전보험 운영을 통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부터 구민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구민 생활 및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생활안전보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피보험자 규정, 보상범위, 보험률, 보험금액 및 보험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구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