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22.(수)

(제19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심  의  의  결  서

□ 의 안 명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2. 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21. 12. 15.

라. 심의기간 : 2021. 12. 17. ~ 12. 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1. 12. 3.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정외경 위원

○ 간  사 : 백현조 위원

○ 위  원 : 이정민 위원, 이진복 위원, 이주언 위원,

정치락 위원, 임수필 위원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1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523,573,398	100.00	473,173,531	100.00	50,399,867	15,707,202
일 반 회 계		511,871,361	97.76	461,414,580	97.51	50,456,781	15,356,141
특 별 회 계		11,702,037	2.24	11,758,951	2.49	△56,914	351,06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43,795	0.05	238,465	0.05	5,330	7,314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1,338	0.01	71,338	0.02	0	2,140
	폐기물처리시설	7,905,143	1.51	7,905,143	1.67	0	237,154
	주 차 장	3,481,761	0.66	3,544,005	0.75	△62,244	104,453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523,573,398	-	-	-	9,048,507	9,048,507	523,573,398	15,707,202
일 반 회 계		511,871,361	-	-	-	9,048,507	9,048,507	511,871,361	15,356,141
특 별 회 계		11,702,037	-	-	-	-	-	11,702,037	351,06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243,795	-	-	-	-	-	243,795	7,314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1,338	-	-	-	-	-	71,338	2,140
	폐 기 물 처리시설	7,905,143	-	-	-	-	-	7,905,143	237,154
	주차장	3,481,761	-	-	-	-	-	3,481,761	104,453

□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3억 9,986만 7천원이 증액된 5,235억 7,339만 8천원임.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2억원, 조정교부금등 9억 9,600만원, 보조금 501억 2,314만 9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26억 5,913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3억 9,986만 7천원이 증액된 5,235억 7,339만 8천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474억 1,964만 4천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10억 7,492만 1천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5억 5,174만 9천원,

예비비 분야에 30억 3,513만 3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억 3,639만 7천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5억 6,196만원,

환경 분야에 8억 5,245만 2천원,

기타 분야에 15억 4,242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정확한 수요예측 및 추계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고, 행정 착오로 반환금이 재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상,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확인 가능 노점상 등 지원기준이 엄격하여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노점상을 지원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람.

올해 4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이 변경되어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 이용 현황이 작년과 비슷함에도 기타사용료 수입은 2배 정도 증가한 상황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긴 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기준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민간위탁기관 운영에 있어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지도·점검으로 위탁기관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경제회복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부서에서는 각 분야별 지원 대책 마련과 실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