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7 - 1
□	정․현 원 ------------------------------------------------------	7 - 1
□	분장사무 현황 -----------------------------------------------	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7 - 2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2012년도 지방세목표액 및 징수 실적 -----------------	7 - 3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	7 - 4
□	시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	7 - 5
□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7 - 6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7 - 7
□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	7 - 8
□	기업친화 세무조사 실시 ---------------------------------	7 - 9
□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문 제작 발송 ---------------------	7 - 10
□	자경농민 취득 감면농지 전수조사 ---------------------	7 - 11
□	재산분주민세 예정납부서 발송 ----------------------------	7 - 12
□	체납차량 상시 야간번호판 영치 ----------------------------------	7 - 13
□	개별주택 열람가격 통지문 발송 --------------------------	7 - 14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7 - 15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7 - 15

Ⅰ. 일반현황

세무과 7 -

□ 기  구

						세 무 과
	세정담당			시세담당					구세담당				징수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원	30			1	5	10	9	1	4
현원	27			1	6	10	7	0	3

□ 분장사무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 정	◦ 세정기획, 지방세전산,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자금배정 및 자금운용, 세입정리, 구금고 운영
시 세	◦ 취득세 등 광역시세 부과 및 세수추계 ◦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및 이의신청․소송 등 처리
구 세	◦ 구세 조례 제․개정, 사치성 재산(오피스텔) 조사 ◦ 재산세 등 구세 부과 징수 및 세입추계
징 수	◦ 체납세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등 체납처분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 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지방세 세무조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748,237			153,599
	정책사업비			504,774			81,808
	행정운영경비			243,230			71,558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504,774			81,808
			세입목표액달성	422,370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 체납차량 공매, 번호판 수선비	∙ 안내책자 제작배부 ∙ 고지서 제작비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 고속프린트기 보수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 시스템 유지보수비	73,113
			내실있는 개별 주택 가격조사	58,801	∙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	∙ 특성조사 일시사역 ∙ 주택가격검증수수료	8,485
			공평과세 실현	23,603	∙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 감면물건 현황조사 일시사역	210
		행정운영경비		243,230			71,558
			인력운영비	128,159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수행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특정업무(세무)수당	54,147
			기본경비	115,071	∙ 사무용품비, 급량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구입 ∙ 국내여비, 급량비	17,411
	재무활동			233	∙ 시비 보조금 반환		233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12.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징수실적	2012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목표액	징 수 액 (9.30일 현재)	진도비(%)
총 계		204,207	177,075	176,617	99.7
시세	소 계	159,511	138,554	138,443	99.9
	취득세	42,663	28,140	31,623	112.4
	주 민 세	502	502	494	98.4	- 8월 정기부과
	자 동 차 세	15,614	15,951	9,891	62.0	- 6월, 12월 정기부과
	지방소득세	83,510	78,073	82,879	106.2
	지역자원시설세	3,103	3,248	3,243	99.8
	지방교육세	12,452	10,690	9,201	86.1
	과 년 도	1,667	1,950	1,112	57.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구세	소 계	44,696	38,521	38,174	99.1
	등록면허세	4,299	3,269	3,127	95.7	- 1월 정기부과
	주 민 세 (재산분)	1,043	1,006	1,102	109.5
	재 산 세	21,553	20,596	21,955	106.6	- 7월, 9월 정기부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7,339	13,430	11,738	87.4
	과 년 도	462	220	252	114.5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 추진개요

○ 세외수입 체납액 : 4,274백만원(일반회계, ‘11. 9월말 기준)

○ 세입자금의 체계적 ․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 정기예탁금액 19,500백만원(‘11. 9월말 현재)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체납액 : 4,451백만원 (일반회계, ‘12. 9월말 기준)

○ 세입자금 이자수익 : 523백만원 (일반회계, ‘12. 9월말 기준)

∙ 정기예탁금액 36,500백만원(‘12. 9월말 현재)

□ 문제점 및 대책

○ 해마다 세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세외       수입(특히 과태료)에 대한 고의적 납부기피 의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체납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과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분석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 현황 등에 대한 대책 강구(2012. 6. 20. 개최)

□ 향후계획

○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중(2012. 5. 1 ~ 12. 31.)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보고회 개최(12월중 예정)

○ 세외수입업무 관련한 전산교육 실시(11월중 예정)

○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뿐 아니라 시효소멸분 등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로 체납액의 다음연도 이월 최소화

시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시세 징수목표액 : 138,554백만원(전년대비 24% 증가)

○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안내 홍보 강화

□ 추진내용 및 실적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관리 : 연중 수시

∙ 부동산 매매, 신축 등에 따른 신고납부 처리 : 5,200건, 31,155백만원

○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 매월 수시

∙ 국세청 통보자료 정리 후 부과 : 2,805건, 1,565백만원

○ 정/수시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징수 : 10,422백만원 부과

○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 : 65,681건, 713백만원

∙ 관내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한 조사자료 정리

○ 비과세․감면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연중 수시

∙ 부동산 목적외 사용 여부 현지확인,소유권 변동여부 조사

- 산업단지, 영유아보육시설,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농지취득 후 보유의무기간 내 매각 등 확인 조사

- 추징 건수 및 세액 : 20건, 201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부진에 따른 가계수지 악화, 세부담 등으로 담세력 저하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 향후계획

○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등 자진납부 홍보 활동 강화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추진개요

○ 2012년 구세 징수목표액 책정 : 38,521백만원(전년대비 4.8% 증)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등을 통한 탄탄한 세수기반 구축

○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추진실적

○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체계적인 정비

∙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산업단지, 사권제한토지 등) : 11,000여건

∙ 토지․건축물 이동사항 정리 9,829건(신증축,지번분할 합병, 소유권변동)

∙ 주유기 등 각종시설물 정비 : 1,137건

∙ 사망자 상속자 지정 : 389건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자료 정비(위락시설,공장 등) : 9,050건

∙ 고급오락장 조사: 58개업소 조사 (중과대상 18개업소)

∙ 강동동 소재 오피스텔 조사 : 6회 조사(중과대상 18개)

○ 구세 징수현황 : 33,724백만원(목표액 87.5%)

□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확대 등으로 과세물건 정비의 어려움

⇒ 과세자료 수집․활용 능력 전문화

□ 향후계획

○ 납세홍보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 추진개요

○ 과년도 체납규모 : 총 8,862백만원(시세 : 6,623, 구세 : 2,239)

○ 다양한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체납세 정리 : 이월 체납액 45%

○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세무과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 : 2. 1. ~ 4. 30.

∙ 책임징수제 추진 실적 : 201백만원 징수

○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 170명, 4,972백만원

∙ 고액체납자 담당제 운영 : 8명 지정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및 공매 추진 : 29명, 265백만원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790대, 505백만원

○ 부동산 등 재산압류 : 6,311건, 2,303백만원

○ 소액체납세 집중 정리 : 2,012건, 215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침체로 인한 소규모 체납자 증가

⇒ 소액체납자 집중 독려 및 생계형 체납자의 탄력적 체납처분 실시

□ 향후계획

○ 과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조사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11. 10. ～ ’12. 6월(1차), ‘12. 6. ～ 9월(2차)

○ 조사대상 : 개별주택 7,741호

○ 조 사 반 : 4개반 12명(공무원 4명, 조사요원 8명)

○ 조사내용 : 건물의 구조, 위치, 용도등 특성조사

□ 추진실적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6,826호(1차 6,711호, 2차 115호)

∙주택특성조사 : ‘11. 11 ～ ’12. 3월,  ‘12. 5～ 7월

∙가격산정 및 검증 : 2 ～ 3월,  7 ～ 8월

∙부동산평가위원회 가격 심의 : 4. 17,  9. 18.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 30,  9. 28.

□ 문제점 및 대책

○주택특성조사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민원 협조 미흡

⇒ 다양한 홍보활동 및 조사요원 직무교육 강화로 주택소유자의 이해도 제고

□ 향후계획

○ ‘1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9. 28.～ 10.29.

○ ‘1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30.

○ ‘13. 1. 1.기준 조사대상 주택파악 및 주택특성조사

: 10. 26. ～ ’13. 1. 21.

기업친화 세무조사 실시

□ 추진개요

○ 기업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세정환경 구축

○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 추진

○ 탈루․은닉세원의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조세형평 실현

□ 추진실적

○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3월) : 1,000부

○ 세무조사 대상업체 : 120개 업체

○ 세무조사 추진실적 : 41개 업체/ 190백만원

○ 조사방법 : 서면조사, 직접조사, 기획조사

○ 주요 조사내용

∙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여부 확인

∙ 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과표 과소․누락신고 여부

∙ 비과세, 감면 후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 조사 등

□ 문제점 및 대책

○ 영세,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 인식 부족

⇒ 기업체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무 지도

□ 향후계획

○ 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수용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 기업경영 간접지원 및 누락세원 추징으로 자치재원 조달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문 제작 발송

□ 추진개요

○ 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특수여건 및 권리보장을 위한 납세자

서비스방안 강구

○ 장애인 복지시책에 부응한 세정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실적

○ 정기분 납세대상자 파악 (전 세대가 1~3급 시각장애인)

∙ 재산세 납세대상자 : 3명, 주민세 납세대상자 : 7건

○ 울산 점자도서관과 점자안내문 제작의뢰

∙ 주택분 2명 7월 9월, 토지분 1명 9월, 주민세 7건

○ 정기분 고지서와 동봉

□ 문제점 및 대책

○ 대상자가 적어 안내문 제작이 어려우나 장애인 복지 관점으로 접근

□ 향후계획

○ 효과 및 실효성에 따라 대상자 발굴 및 확대

자경농민 취득 감면농지 전수조사

□ 조사배경

○ 감면농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감면세액 사후관리 철저

□ 조사결과

○ 조사대상 : 감면농지 295필지 ( 감면액 : 512백만원 )

○ 주요 조사내용

∙ 취득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농지전용, 지목변경 등 경작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여부 등

○ 조사 및 조치사항

∙ 2년내 매각 : 4건, 8백만원 추징

∙기타 농지 전용 및 지목변경 : 1건, 8백만원 추징

□ 기대효과

○ 누락 세원 발굴 및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 예방

□ 문제점 및 대책

○ 감면 후 추징에 대한 납세자 인지 미흡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여 취득 감면 시 감면 사항과 추징사항 안내 후 공문 별도 발송

재산분주민세 예정납부서 발송

□ 추진개요

○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미(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신고납부 안내문에 전년도 신고납부 과세자료를 기재한 예정납부서를 동봉하여 통지하여 신고 시 참고토록 안내

□ 추진실적

○ 신고납부 안내문 및 예정납부서(안) 발송

∙ 일    시 : 2012. 7. 3.(화)

∙ 발송현황 : 1,032개소

- 해당업체 : 886개소

- 신고대행업체(공인회계사,세무사) : 146개소

∙ 주민세(재산분) 신고․수납현황 : 620개소 1,043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사전안내로 가산세 부담해소 및

민원 사전예방

○ 인터넷 신고제도 활용으로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

체납차량 상시 야간번호판 영치

□ 추진개요

○ 시    기 : ‘12. 3. 1. ~ 12. 31.(10개월간)

○ 대    상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 추진인원 : 징수주무관 외 3명

○ 추진방법 :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이용 단속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2. 3월 ~ 4월(4회, 매월 2회)

○ 영치실적 : 83대, 52백만원

○ 체납세 징수액 : 25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야간 번호판영치로 인한 민원 발생

⇒ 아파트 게시판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부착 등 홍보강화

□ 향후계획

○ 자동차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차량에 대한 기획 단속 추진

개별주택 열람가격 통지문 발송

□ 추진개요

○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개별통지없이 인터넷 및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함으로 주민들의 불편함 초래

○ 열람가격 통지문 발송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조세부과시 민원발생 최소화

□ 추진실적

○ 개별주택열람 통지문 발송 : 7,527건

∙대    상 : 조사기준일 현재 개별주택 소유자

∙발 송 일 : ‘12. 3. 8.(1.1기준)  ’12. 8. 7.(6. 1.기준)

∙통지내용 : 개별주택 열람가격(안) 및 의견제출기간 및 요령 안내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 향후계획

○ ‘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 : ’13. 4월, 9월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1		1
건의 사항	소 계	1		1
	체납세 징수 철저	1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체납세 징수활동 철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과 단계부터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체납세 발생시 특별대책반 구성 등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시효소멸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

◦ 체납세 징수실적(2012. 09.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계	징수액	결손액
합 계		188,755	177,575	177,282	293	11,180	94.1
시세	소 계	146,245	139,492	139,242	250	6,753	95.4
	현년도	139,468	138,130	138,130	0	1,338	99.0
	과년도	6,777	1,362	1,112	250	5,415	20.1
구․세	소 계	42,510	38,083	38,040	43	4,427	89.6
	현년도	40,217	37,789	37,789	0	2,428	94.0
	과년도	2,293	294	251	43	1,999	12.8

◦ 추진사항

∙납기 내 지방세 징수율 제고 : 95.0%

- 근거과세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 정기부과 세목 납기 전 납부홍보 강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790대/505백만원

- 각종 재산압류 : 6,311건/2,303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및 공매 : 39건/164백만원

- 소액체납세 집중정리 : 2,012건/215백만원

◦ 향후 추진사항

∙고액(5백만원이상) 체납자 특별관리

- 기 간 : 연중

- 관리책임자 지정 : 세무과장외 2명

- 배 분 : 189명, 2,760건 6,087백만원

- 내 용 : 재산압류, 공매, 휴폐업조사

∙체납세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 기 간 : 2012. 9. 1. ~ 10. 31.(2개월간)

- 지 정 : 393명

- 배 분 : 21,915건 / 2,442백만원

- 내 용 : 전화･방문 징수독려, 체납처분

추진중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