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6.(수)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검 토 보 고 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80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 2011. 6.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비고
계	7,348,939,170	3,815,464,530	8,651,680	3,524,822,960	51.9%
도시녹지과	163,074,090	136,469,640		26,604,450	83.7%
교통행정과	3,453,850,380	267,195,660		3,186,654,720	25.6%
건 설 과	959,219,260	847,415,810	8,651,680	103,151,770	88.3%
건축주택과	467,898,150	271,122,950		196,775,200	57.9%
농수산과	265,174,290	253,537,470		11,636,820	95.6%
시설재난관리과	2,039,723,000	2,039,723,000		0	100.0%

○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73억4,893만9,170원이며 이중 38억1,546만4,530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수입인 865만1,68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5억2,482만2,96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였음.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1,492,372,950	26,448,638,520	4,406,907,340	636,827,090	84.0%
도시녹지과	7,066,814,000	6,690,367,450	289,809,610	86,636,940	94.7%
교통행정과	1,263,355,000	1,222,040,660	20,000,000	21,314,340	96.7%
건 설 과	11,802,580,180	7,806,970,540	3,920,578,340	75,031,300	66.1%
건축주택과	593,236,770	492,099,230	98,899,390	2,238,150	83.0%
농수산과	6,651,797,000	6,320,519,950		331,277,050	95.0%
시설재난관리과	4,114,590,000	3,916,640,690	77,620,000	120,329,310	95.2%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4억9,237만2,950원이며 이중 264억4,863만8,520원을 지출하고

44억690만7,34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3,682만7,0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경제교통과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외	1,202,526	1,202,526		2010. 3.25 조 직 개 편
경제진흥과				1,202,526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외	300,045	174,040
교통행정과				174,040

○ 2010. 3. 2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계	127,545	121,398	121,398		6,146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1,714	1,714	1,714		0	‘10.10.25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구제역 긴급방역	125,831	119,684	119,684		6,146	2010.5.31~2010.12.27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특별방역 대책 추진

○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및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용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고
명시	1	공원녹지정비	1,224,820	1,088,711	928,052	6,958	289,810
“	1	화동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00				20,000
“	1	농소2동 소 2-41, 45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1,700,000	1,517,254	1,204,959		495,041
“	1	염포동 소3-1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300,000	263,779	206,214	2,235	91,551
“	1	양정동 소3-28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1,000,000				1,000,000
“	1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	500,000	7,064			500,000
“	1	천곡사거리주변 선형개량공사	320,000				320,000
“	1	천곡마을진입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500,000				500,000
“	1	시례잠수교 보수․보강공사	138,283	9,230			138,283
“	1	상안중학교일원 보도설치공사	70,000				70,000
사고	1	하천응급복구공사	199,498	153,840	108,456	45,658	45,384
사고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99,967	77,620		22,347	77,620
계속비	1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000,000	341,771	239,681		760,319
“	1	학교용지부담금환급	108,943	10,043	10,043		98,900

○ 명시이월은 공원녹지정비 등 총 10건에 57억7,310만3천원으로 이 중에

23억3,922만5천원을 지출하고 34억2,468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23만5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 사고이월은 하천응급복구공사 총 2건 2억9,946만5천원으로 이 중에

1억845만6천원을 지출하고 1억2,300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800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 계속비이월은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총 2건 11억894만3천원으로

이 중에 2억4,972만4천원을 지출하고 8억5,921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6.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 해 사용액	현재액	보 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650,103	506,187	1,156,290	509,268	647,022
재난관리기금	560,379	433,409	993,788	500,000	493,788	정기예금 보통예금
옥외광고정비기금	89,724	72,778	162,502	9,268	153,234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

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4억9,378만8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억5,323만4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 손 처 분	이월액
계	1,443,653	2,470,835	1,588,994	881,841		881,841
주차장특별회계	1,110,980	2,135,955	1,254,114	881,841		881,841
기반시설특별회계	332,673	334,880	334,880

○ 세입 징수 결정액은 24억7,083만5천원으로 이 중 15억8,899만4천원을 수납하고

8억8,184만1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443,653	1,443,653	674,135	674,135		769,518
주차장특별회계	1,110,980	1,110,980	674,135	674,135		436,845
기반시설특별회계	332,673	332,673				332,673

○ 예산현액 14억4,365만3천원 중 6억7,413만5천원을 지출하고

7억6,951만8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부 서 별

도시녹지과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비고
계	163,074,090	136,469,640	0	26,604,450	83.7%
경상적세외수입	126,959,870	126,959,870		0
임시적세외수입	36,114,220	9,509,770		26,604,450

○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6,307만4,090천원으로 이 중 1억3,646만9,640원을

징수하고, 2,660만4,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7,066,814,000	6,690,367,450	289,809,610	86,636,940	94.7%
산림자원 보호육성	4,268,402,000	4,204,500,780		63,901,220
재무활동	21,677,000	21,663,510		13,490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572,443,000	2,261,653,070	289,809,610	20,980,320
행정운영경비	204,292,000	202,550,090		1,741,910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0억6,681만4,000원으로 이 중 66억9,036만7,450원을

지출하고, 2억8,980만9,610원은 이월하였으며, 8,663만6,94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고
명시	1	공원녹지정비	1,224,820	1,088,711	928,052	6,958	289,810

○ 이월사업비는, 공원녹지정비 1건에 12억2,482만원으로 이 중에

9억2,805만2천원을 지출하고, 2억8,98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95만8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비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332,673	334,880	334,880

○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 3억3,488만원을 100% 수납한 내용임.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기반시설 특별회계	332,673	334,880				334,880

○ 세출결산부분에서, 예산현액 3억3,48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서 p.212

- 산림재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추진한 '임도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 7억3,990만원을 편성하여 7억2,326만2,430원을 집행하고 1,663만7,57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중 감리비 1,1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바,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