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 12. 3.(목), 소회의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의 안 번 호	12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변경(위치변경 및 사업비 증액) 및 강동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취득사유 : 호계 문화체육센터 및 강동 문화센터 건립

∙ 취득내용 : 토지매입(15필지, 10,551㎡), 건물신축(2개동, 3,609㎡)

∙ 추정가격 : 14,200백만원

- 토지매입 3,200백만원, 건물신축 11,000백만원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변경 및 강동 문화센터 건립의 2건에, 142억원임.

□ 검토결과,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건으로, 사업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및 사업비 등이 당초계획 대비 30%이상 증가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변경사유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강동 문화센터 건립은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소통공간 마련을 위하여 산하지구 내 복합기능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