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36	제출연월일 : 2013. 4.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역주민들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욕탕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1-5 (중산동)

○ 명 칭 : 중산행복샘

나. 목욕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9조 내지 12조)

○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 가능

다. 목욕탕의 개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개방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라. 목욕탕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4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심의 생략

(경제일자리과 - 10861(2013. 04. 02.))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3. 15 ~ 4. 4.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헬스장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1-5 (중산동)에 둔다.

② 시설의 명칭은 “중산행복샘”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비

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시설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선량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정기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이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 취소) ① 구청장은 시설 위탁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안전관리) 시설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제5조제2항 관련)

시 설 명	개 방 시 간	정 기 휴 무 일	비고
중산행복샘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설날, 추석 ○ 매주 월요일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 기증등록자	시설 사용료	50%	1. 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5% (일일사용료 제외)

〔별표 4〕

시설 정기사용료 반환기준 (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고
	취 소 일	반 환 금 액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사용 개시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 액
	사용 개시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취소 신청일을 기준하여 남은 일수를 일할계산한 금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반환

〔별지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사 무 소		전 화 번 호
설 립 일
주요사업내용
소 유 재 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법인(단체) 현황	별첨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산행복샘” 시설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인·단체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 명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4. 목욕탕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호 (생략)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중산행복샘 운영

2. 비용추계 전제

○ 중산행복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연료비, 전기료, 수도료, 물품구입비 등

세출내역과 시설 이용인원 산정에 따른 세입내역 추계

3. 비용추계 결과 및 산출내역

○ 직영의 경우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총비용(a-b)		-535	9,509	20,096	31,255	43,015	103,340
세입	소계(a)	266,668	280,000	294,000	308,700	324,135	1,473,503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266,668	280,000	294,000	308,700	324,135	1,473,503
	기 타
세출	소계(b)	267,203	270,491	273,904	277,445	281,120	1,370,163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267,203	270,491	273,904	277,445	281,120	1,370,163

∙ 비용추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세 입			266,668	280,000	294,000	308,700	324,135	1,473,503
세출	소 계		267,203	270,491	273,904	277,445	281,120	1,370,163
	인건비	7급(1명)	37,125	38,238	39,385	40,566	41,782	197,096
		8급(1명)	30,455	31,368	32,309	33,278	34,276	161,686
		기간제 근로자(2명)	25,248	26,510	27,835	29,226	30,687	139,506
	연료비(도시가스)		59,760	59,760	59,760	59,760	59,760	298,880
	전 기 료		16,560	16,560	16,560	16,560	16,560	82,800
	수 도 료		88,055	88,055	88,055	88,055	88,055	440,278
	물품구입비 등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세 입 ]

- 목욕시설 사용료(D=A+B-C) : 266,668천원 (이용인원 매년 5% 증가)

∘ 1일 사용료(A) : 5,000원 × 191명 × 25일 × 12월 = 286,500천원

∘ 1개월 정기사용료(B) : 70,000원 × 54명 × 12월 = 45,360천원

∘ 감면율 반영(C) 331,860천원 × 19.3% × 50% = 65,192천원

※ 이용인원 산정 : 친환경목욕탕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함.

[ 세 출 ]

- 인건비 : 7급(8호봉) 1명, 8급(5호봉)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산정

∘ 7급(8호봉) : 37,125천원, 8급(5호봉) : 30,455천원 (매년 3% 인상)

∘ 기간제근로자(2명) : 25,248천원(기본급 매년 5% 인상)

․ 기 본 급 : 38,880원 × 2명 × 25일 × 12월 = 23,328천원

․ 가족수당 : 80,000원× 2명 × 12월 =  1,920천원

- 연료비(도시가스 : 996원/㎥) = 59,760천원

∘ 996원×300㎥×25일×12월×2/3 = 59,760천원

※ 2/3 적용 = 폐열회수장치로 인한 에너지 절약치 반영

- 전 기 세 = 16,560천원

∘ 계약전력 = 90kw × 6,000 원× 12월 = 6,480천원

∘ 사용전력 = 12,000kw × 70원× 12월  = 10,080천원

- 수 도 세 = 88,050천원

∘ 지하수 일 100톤(85원/ton) = 85원×100톤×25일×12월 = 2,550천원

∘ 상하수도 일 200톤(1,425원/ton) = 1,425원×200톤×25일×12월

= 85,500천원

- 물품구입비 등 : 10,000 천원× 1식 = 10,000천원

∘ 사무용품, 목욕용품, 일반기계 유지보수비 등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회계과 행정7급 이상훈(052-241-7312)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구비(세외수입)	266,668	280,000	294,000	308,700	324,135	1,473,503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구비(세외수입)	266,668	280,000	294,000	308,700	324,135	1,473,503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회계과 행정7급 이상훈(052-24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