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제4조) :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에는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규정하여야 하나,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개정

3. 근거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7 ~ 8. 18.(22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퇴비화․사료화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2.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8.13.>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11.>

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2.11.>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2.11.>

[전문개정 2009.6.16.]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6급 홍유경 24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