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7월03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75호)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부의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3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제13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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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제5대 상반기 북구의회를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하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치용 의장님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수선 부의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총무국 업무에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41억2,671만4,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 1,923억6,876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1,848억8,876만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과 이월액을 포함한 74억8,000만1,0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6억315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524억9,114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9,020만3,000원이고, 이월액은 96억 2,180만1,000원입니다.

과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264억4,434만9,000원으로 집행액은 262억6,825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609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예산현액이 77억4,727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66억4,284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442만8,000원입니다.

다음 회계과는 예산현액이 146억2,298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91억6,044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46만2,000원이고, 이월액은 54억2,408만3,000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이 110억2,865만4,000원으로 집행액 71억9,156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147만2,000원이고, 이월액은 36억7,561만8,000원입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예산현액이 21억2,721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6억304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6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2,210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7억4,617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4,370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7만4,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이 8억8,649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8,128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 사항 중 1～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청사외곽 안전관리대행계약 현황과 집행 잔액 528만8,000원을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사외곽 안전관리대행료 4,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4,173만3,000원으로 낙찰된 (주)대암환경개발과 계약하였습니다.

위탁사항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자 2명이 본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의 야간경비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회추경 시 예산액과 계약의뢰 금액의 차액 97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청사외곽 안전관리대행 예산액 4,702만1,000원 중 계약금액 4,173만3,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528만8,000원을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당직실 운영용품 추가 구입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 등을 위해 예비적으로 남겨 둔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입니다.

공직사회 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공직사회 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예정자 임산부 용품 지원을 통해 보다 편안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22만 원의 예산으로 전자파 차단 앞치마, 아기보호용 쿠션, 임산부용 발 받침대 각 20개를 구입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00만 원으로 임산부용 의자 10개를 구입하여 22명의 출산예정 직원들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만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모성보호 당직제를 도입하여, 2011년도에는 총 32명의 여직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청장과 출산예정 직원과의 간담회를 연 2회씩 개최하여 다양한 건의 사항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6층 여직원 휴게실의 낡은 소파를 안락한 소파로 교체하였으며, 유축기도 비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서 5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8페이지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가 200만 원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나오고요.

2011년도 결산인데,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얼마 안 쓰고 144만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남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을 계속 그대로 남기시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먼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요.

그 사유는 국제교류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나 외빈초청여비, 국내 체류에 따른 여비들인데요.

사실 2009, 2010, 2011년 3년 동안은 국제교류 부분을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고, 또 우리가 그 업무로 인해서 외국으로 출장 간 사례도 없었고 또 외국의 귀빈을 초청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 남았고요.

2010년도에는 일본팀들이 오는 바람에 약  60여만 원을 써서 144만 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전액 그대로 삭감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착실히 추진해서 국제교류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산둥성 비성시 하고도 국제교류가 돼서 8월 말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교류단이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그동안 국제교류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뒤에 나오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대로 남기는 사유가 생겼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이 오히려 가닥을 잡아서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럴 정도입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비 사용한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무기계약임금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돼 있는데, 예비비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지출하게 돼 있는데 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출 결정일이 2011년9월15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품목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무기계약직 흔히 말하는 상용직원들이 2009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통상적인 임금, 교통비나 급식비, 복리후생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돈도 법원 판례상 그것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제기돼서 약 2년에 걸쳐서 2011년8월17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추경도 없었고, 인건비 목에 예산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걸 주게 되면 결국 뒤에 가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요.

또 그때 당시에는 바로 안 주면 아시다시피 가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고액의 이자를 주고 할 바에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빨리 주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4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 3억여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009년도에 소송이 시작됐는데, 거의 2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승소할지 패소할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홍성욱 패소한다손 치더라도 1심, 2심, 3심,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참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주민참여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주민참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p76 행정서비스 개선 포상금 미집행 관련입니다.

연말 친절 공무원 표창을 위해 12월 중순경 전화 설문 조사 방식의 친절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민원지적과에서 조사방법, 대상 등이 동일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민원지적과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중복해서 실시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인이라 판단하여 우리 과에서는 친절도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직원 친절도 점검을 민원지적과와 협의하여 통합 실시하는 방안, 또는 조사 대상을 달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결산서 p79 통장수당 등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통장수당의 예산은 208명의 통장 정원을 기준으로 기본수당 및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을 고려해서 편성합니다.

통장수당 6억7,896만 원 중에서 1,04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월 5,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결산추경자료 제출 시기와 비교할 때 2개월분이 남아 있던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인건비성 예산은 만에하나 부족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으로 결산 추경 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p45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울산 북구형 CB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은 2011년 제1회 추경 시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심사 결과 추정금액이 8,217만 원으로 조정되어 제3회 추경 시 잔액 7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11월 회계과에서 이 추정금액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로 인해 2011년12월 7,400만 원에 희망제작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기간이 총 150일로 2012년5월말 완료됨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CB 관련 자원조사, CB주체 발굴 워크숍, 중간지원조직 설립 방안, CB사업 유형화 작업, 우리 구 CB 기본전략 수립이 용역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76페이지, 행정서비스개선 포상금 미집행과 관련해서 아까 민원지적과에서 친절공무원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우수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에 대한 것은 대개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의 조사방식은요.

예를 들면 주민들은 어느 공무원이 우수공무원인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좀더 친절한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과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올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포상금을 마련하는데 금액 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미집행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방식은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선발 방식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고 공무원 스스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올해는 선발 방식을 개선해서 민원지적과하고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참여과 소관 결산서 7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잔액이지요?

1,164만1,000원.

주민참여과뿐만 아니라 총무과에도 CCTV 설치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CCTV 설치는 공사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나올 텐데요.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계약할 때는 전체 예산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고, 또 하다보면 계약금액하고 당초 예상금액하고 심사라든지 해서 금액이 차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요.

그건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이혜경의원 제 말은 예상치가 나올 텐데, 개수의 문제가 아니지는 않습니까?

개수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대당 설치 예상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실 텐데요.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충분히 고려해서 근접가격을 매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하다보면 낙찰률에 따라서 ······

원래 100%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약할 때 입찰에 의해서 하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80%가 됐다, 그러면 20%가 결국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 80페이지, 외국어고 설립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근본적인 사유는 옹벽붕괴 등 사고로 인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강공사 진척도가 낮고 또 여러 가지 진행속도가 늦어서 그 진행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억 원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2011년12월까지 보강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해 보고 교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정도가 없어서 교부를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외국어고등학교는 개교해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험한 면학 분위기 속에서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확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옹벽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시설적인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소송관계, 책임관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구청에서 울산외고를 유치하기 위해 기관과 기관과의 어떤 협약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 확정된 예산을 외고 옹벽이 무너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또 공사부실로 해서 발생됐다고 해서 우리가 외고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판단이고,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외고 설립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공사 진척도가 낮다는 판단아래 그렇게 했지만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 안 하겠다고 의회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2001년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없는데 왜 집행부에서 임의로 기 계획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넘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

○이수선의원 거기에 대한 당위성,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선의원 과장님, 지금 2011년도 결산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연도에 편성된 정상적인 예산이, 기관과 기관과의 협약인 정상적인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10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고, 이 금액이 당장 지원되어서 그 학교가 정상화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의 예산을 어떤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집행하고 안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실 수 없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치용 좀 전에 주민참여과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보강공사로 인해 진척도가 낮고, 진행 속도가 늦음으로 인해서 기관에서의 판단이 집행을 미루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후에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장님, 제가 질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열악합니다.

농촌사회에서 도시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교육, 이런 쪽이 열악하다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학군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특수한 고등학교,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학군이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울산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게 되었고, 약수마을 동산회 주민들이 많은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를 ······

실제로 울주군하고 경쟁하면서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관과 기관과의 협약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한 예산이 기 계획돼서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전액 남았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지만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이나 집행 잔액으로 남겼을 때는 나름대로 확실한 의지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이란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정말 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집행부에 계속 질의하고 닦달하기 보다는 사실 지난해 외고 붕괴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산을 그대로 책정해야 되느냐, 삭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지 않되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얘기됐던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고가 붕괴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집행하자고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외고가 붕괴된 이후에 어떤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든지, 저희 의회에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과감하게 10억 원이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했습니다.

○이수선의원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2011년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도 되는 예산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돼서 집행되지 않은데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교육 받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당시 상황들을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외고에 대해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 올리고 논쟁되고, 예산 올리고 또 논쟁되고, 또 미집행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파악하면서 교육청과의 협약관계와 관련해서 이 돈을 꼭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법적 검토나 행정적 검토를 해서 지급해야 된다면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외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하겠지만, 반복되는 논쟁을 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83페이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과목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년사업은 여성청소년계에서 시행돼야 되는데 주민참여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장영대 이 업무는 작년 하반기에 이관됐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로 무룡서당 운영 사업입니다.

○이혜경의원 무룡서당 운영비가 440만 원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무룡서당 운영비인데 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4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의장님, 답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윤치용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주무관 이선애 예. 청소년프로그램운영 840만 원은 청소년 무룡서당 운영비입니다.

화봉동에 괴천정이라는 곳에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각 2주씩 80명씩 해서 160명을 하는데요.

사자소학과 전통문화체험에 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괴천정이라는 곳이 일반 서원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 전통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차료, 에어컨이라든지, 강사료, 체험비로 구성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각 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4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당초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무슨 과였습니까?

○평생교육주무관 이선애 2009년부터 ····

○안승찬의원 그때는 주민참여과가 아니었고요?

○평생교육주무관 이선애 그때는 평생교육과였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선애 평생교육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주민참여과 과장님도 바뀌셨고, 이 과는 작년 8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운 계가 생기기도 했지만, 총무과, 평생교육과부터 해서 심지어 경제일자리과, 기획홍보실에 있는 일까지 통합하다 보니까 지난 5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기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마 지난 5개월 동안 통합해오면서 사업을 굉장히 성과 있게 잘 해 왔다고 평가하고요.

어제도 보고 싶었는데 병가 중이어서 못 오셨는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요.

84쪽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억 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경제일자리과의 사업이 이관된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1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얼마나 목표달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개 마을기업이 지정됐는데 제전어촌계하고 우리마을 보물상자인데, 거기에 각각 5,000만 원씩 지원한 금액입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제전마을 5,000만 원, 우리마을 보물상자 5,000만 원 해서 한거네요.

지출은 언제 된 것입니까?

작년 말에 된 것이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제전장어마을은 3월이고, 우리마을 보물상자는 7월이어서 그때 집행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3월이고 7월이면 한참 준비하는 단계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통장수당 관련해서요.

아까 답변할 때 2개월분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결산하셨다는데, 그게 맞아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10월이고요.

그다음에 결산추경은 12월에 하지만 자료제출하기 전까지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한 달에 소요되는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동안에 삭감을 하거나 결산추경 때 삭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남았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그것 외에 궁금한 것은 회의에 참석해야 회의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참석 미비로 인한 잔액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서류로 파악해 주십시오.

대부분 통장님들은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미비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 잔액도 있고 통장 결원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한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외고설립지원협약 내용하고, 집행내역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p91 강동동주민센터 시설비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먼저 강동동주민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설계변경 등에 따른 분야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설명과 집행 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5일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4,566만 원이었으나, 당시 집행 잔액이 6,586만 원으로 부족분 7,400만 원을 3회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실제 설계변경 집행액이 관급자재 변경 등의 원인으로 1억1,164만 원을 지출하고 2,073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이후 건축분야 준공 정산 시 보험금 등 정산액 1,003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 잔액이 3,076만 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결산)추경 시 명시이월금액 22억3,248만 원과 결산서 상의 전년도이월액 26억1,395만 원이 다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전년도 이월액 26억1,395만 원은 명시이월액 21억7,897만 원과 사고이월액 4억3,498만 원(강동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사 도급금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3회추경 시 명시이월액 22억3,248만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을 합한 금액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p91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관련, 결산서 p93 구청사 유지 관련입니다.

2011년 대비 2012년도 월별 청사에너지 사용량의 비교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예산집행의 실질적 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산정한 결과 2011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전기는 2만1,814kw(월 평균 3,636kw)의 사용이 늘었으며, 가스는 1,798㎥(월 평균 300㎥) 정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전기 에너지 사용증가 이유는 2012년2월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였고, 쇠부리축제 규모 확대, 어린이날 행사, 사회복지박람회 등 야외공연장 에너지 사용량이 늘었으며, 주민 평생교육장 이용 등으로 2층 대회의실 이용이 많아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서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회계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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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5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이혜경

○불참의원(2인)

정윤석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