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 ------------------------------------------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정안(의안번호 제16호) ------------------ 3.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4. 검토보고서 -----------------------------------------------------	2면 3면 51면 55면

의  사  일  정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6. 10. 23～10. 24(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6. 10. 23.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6호)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의원발의)	소회의실
2006. 10. 24. (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호, 총무국 총무과) 2.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총무국 총무과) 3.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4. 울산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소회의실

의 안 번 호	16	제출년월일 : 2006. 10. 16. 제 출 자 : 북구의회의장

2006. 10. 23.

2006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6년 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 2006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 감사 기간 : 2006. 11. 30 ~ 2006. 12. 6(7일간)

4. 감사 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5.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유 재 건

○ 부 의 장  :  윤 임 지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박 민 수

○ 사무직원  :  장 판 성

6.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청		구 청 장	강 석 구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김 광 오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구 일 우
	◦총 무 국	총 무 국 장 총 무 과 장 회계정보과장 지방세과장 민원지적과장 환경위생과장	권 혁 진 조 계 현 박 경 규 서 강 수 박 삼 점. 정 순 상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미화과장	박 봉 환 송 태 호 이 차 범 김 경 재 박 경 수
	◦도시경제국	도시경제국장 도시녹지과장 경제교통과장 건 설 과 장 건축주택과장 생명산업과장재난관리과장	김 도 헌 김 덕 룡 최 효 원 서 인 보 박 성 근 주 수 생 강 걸 수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이 병 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 상 헌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청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이 상 련 홍 장 희 신 종 도 김 종 구 강 수 상 신 해 진 오 광 희 송 지 환		감사요구 자료참고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6. 11. 30 ～ 2006. 12. 6(7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 외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7.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6. 11. 30 (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실․국․소․과․동장 ◦기획홍보실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2006. 12. 1 (금)	10:00	〃	◦총 무 국 ․지 방 세 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2006. 12. 2 (토)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2006. 12. 3 (일)	10:00	〃	〃
2006. 12. 4 (월)	10:00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2006. 12. 5 (화)	10:00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2006. 12. 6 (수)	10:00	〃	◦도시경제국 ․건 설 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보 건 소

※ 일정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별첨」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258	18	18	55	68	76	20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자료 : 15부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15부

◦ 작성요령 : 「붙임 2 」참조

◦ 작성기간 : 2005. 11. 1～2006. 10. 31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06. 10. 31일 현재

○ 제출기한 : 2006. 11. 17일한

9.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10.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실․국․소․과장․동장 합동 실시 - 29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17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별첨3」서명날인 후 제출

11. 기타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장판성외 2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별첨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장판성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엄현주외 2명

○ 현장확인 활동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붙 임 : 1.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부.

2. 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서 작성요령 1부.

3. 선서문 1부.

4.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1부.  끝.

2006. 10. 23

2006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6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소 속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258
공 통 사 항		18
기 획 홍 보 실		18
총 무 국	소 계	55
	총 무 과	9
	회계정보과	13
	지 방 세 과	11
	민원지적과	8
	환경위생과	14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68
	주민생활지원과	18
	복지서비스과	18
	문화체육과	18
	환경미화과	14
도시경제국	소 계	76
	도시녹지과	14
	경제교통과	16
	건 설 과	14
	건축주택과	10
	생명산업과	15
	재난관리과	7
보 건 소		20
의 회 사 무 과		3

2006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전부서)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울산광역시 북 구 [전부서공통사항]	1. 예산집행현황(일반. 특별회계 구분작성)	※항목은 세 항, 세세항, 목 기재
항 목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미집행사유
합계	당초	1회추경	2회 추경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계
3.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진 도	시공자	예산확보시기
계						당초, 1회, 2회추경
4.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 (정산서 사본첨부) - 2005. 11. 1 ～ 2006. 10. 31 ※ 일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포함.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천원)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 역 결 과	계약자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내역	반납사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7.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서식)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서식)」

(전부서)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10.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1. 2006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2. 2005년 예산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 명시, 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3.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14. 최근 6년간 카메라 구입현황 및 현재 보유현황

(동별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 제출)

15. 비정수물품 관리대장

(동별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 제출)

16.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명시)

17. ′06년 법인카드 발급대장

18.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지급일자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전체명단
계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작성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06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민간위탁과 용역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3) 제출서류

- 도급(위수탁, 용역)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 과업지시서 혹은 시방서

- 북구의 입찰시 내정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 도급체결(낙찰)시 반영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06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 획 홍보실	기 획 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
	···	···
의 회	구의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없이 상시고용된 자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06. 10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06. 10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 예 : 1,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0) 근속기간 :  평균근속기간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제출서류 : 업무별 임금대장(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기획홍보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홍보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3. 2006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4.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실적 및 예산반영 내역 5.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수행사항 (일시,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등) 7. 승소사례금 지급내역(사건별) 8.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9.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10.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1. 구정소식지(전자신문 등) 발간 및 배부내역 12. 주민편의시설 기동감찰 실시결과 13.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4.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료 15. 기자실 비품목록 및 구입비용(지출증빙서) 내역 16. 구정조정위원회 ′06년 회의록 17. 위원회 현황 관련(2005～2006년도) ① 설치근거별 현황 - 법령, 조례/ 비상설, 의결적, 행정내부, 기금관련으로 세분 ② 성격별 현황 - 심의, 의결, 자문, 협의로 구분, 위원회 개수 및 위원회명

(기획홍보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홍보실

③ 위원 구성현황(공무원, 민간위원-시민사회단체추천 별도)

구 분	여성위원(비율)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추천 (비율)
총 계
위원회

④ 위원장 현황

구 분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지역주민	시민단체
총 계
위원회

⑤ 각 위원회별 기본 현황 및 운영  실적

위원회명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일	위원구성(여성)			임기	위원장	주관부서
				당연직	민간 위원	시민단체추천

⑥ 위원회별 위원명단(성명, 위원회내 직위, 직업, 남녀, 연령 등)

⑦ 2002년~2006년 연도별 위원회 개최 실적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실적(참여인원), 회의록, 주관부서

⑧ 각 위원회 위원 전체 출석율 및 개별 위원 출석율

- 위원회명, 위원성명, 직업, 성별, 최초임명일자, 05년출석율

⑨ 각 위원회별 2004년~2006년 회의참석 수당 및 집행실적

구분	국	과	위원회	2004년-2006년(연도별 작성)
일반 회계	총무국	총무과	00위원회	예산액	인원	회수	집행실적
특별 회계

18.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별첨 1 참조)

- 상급단체 공문

- 현재 진행중인 현황

- 추진방안 : 보고공문 중심으로 작성

[별첨] 1

□ 정부 종합대책의 세부추진 일정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담당부처
1. 비정규직 사용원칙 정립
1-1. 기간제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ㅇ 각 기관별 검토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 ㅇ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시도교육청 검토 ㅇ 행자부 협의 ㅇ 기획처 협의 ㅇ「추진위원회」에 심의의뢰 및 최종결정	’06.9월까지 ’06.11월까지 ’07.1월까지 ’07.3월까지 ’07.5월까지	▪각 기관 ▪각 부처 등 ▪각 부처 등(행자부) ▪각 부처 등(기획처) ▪각 부처 등→추진위원회
1-2. 적정한 인력․예산관리 체계 확립 ㅇ 1년이상 기간제 등 인원관리방안 마련 ㅇ 예산과목(102목) 명칭 변경 ㅇ 비정규직 인사관리 표준안 마련	’06.12월까지 ’07.3월까지 ’06.12월까지	▪행자부 ▪기획처 ▪추진위원회(중앙인사위 협조)
1-3. 총액인건비제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계속	▪행자부·기획처·중앙인사위
1-4.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례화 ㅇ 조사대상기관의 범위, 조사대상 비정규직 범위, 조사기준일, 조사표 등 마련 ㅇ 실태조사 실시	’06.12월까지 매년	▪추진단 ▪각 부처 등
1-5. 비정규직 직무훈련계획 수립․시행	’07.2월까지	▪각 기관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2-1.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원칙 마련	’06.12월까지	▪노동부(노동위원회)
2-2. 차별여부 일제점검 및 시정조치	비정규법 시행이전	▪각 기관
2-3. 차별에 대한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ㅇ 비정규직 차별처우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ㅇ 비정규직 차별관련 고충사례 정기점검	’06.12월까지 (계속)	▪각 기관 ▪노동부
2-4.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 요구 및 반영	’06.8월까지	▪기획처(중앙행정․공기업․산하기관) ▪행자부(지자체) ▪교육부(교육기관)
2-5. 저임금 근로자 예산 노무단가 인상조정	’06.8월까지	- 상동 -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담당부처
3.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
3-1. 노동관계법 준수, 모성보호제 활용 및 사회보험 가입누락 지도․점검	매년	▪노동부 ▪복지부(건강보험,국민연금)
3-2. 인사노무담당자 전담교육기관 지정, 인력․예산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07.1월시행	▪중앙인사위(중앙공무원교육원) ▪행자부(지방혁신인력개발원) ▪노동부(노동교육원) ▪교육부(교육인적자원연수원)
3-3. 퇴직금제의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유도	(계속)	▪각부처(당해기관․소관 공기업․산하기관) ▪행자부(지자체) ▪교육부(교육기관)
4.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
4-1. 외주화 타당성 일제 점검 ㅇ 각 기관별 검토 및 중앙행정기관에 요구 ㅇ 중앙행정기관별 검토 ㅇ 행자부 협의 ㅇ 기획처 협의 ㅇ「추진위원회」에 심의의뢰 및 최종결정	’06.9월까지 ’06.11월까지 ’07.1월까지 ’07.3월까지 ’07.5월까지	▪각 기관 ▪각 부처 ▪각 부처(행자부) ▪각 부처(기획처) ▪각 부처→추진위원회
4-2. 단순노무 외주업무 노임단가 인상․조정	’06.8월까지	▪기획처(중앙행정․공기업․산하기관) ▪행자부(지자체) ▪교육부(교육기관)
4-3. 단순노무 외주업체 선정 입찰제도 개선 ㅇ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 노임단가 변경 ㅇ 낙찰하한률 협의․조정 ㅇ 적격심사 평가항목 추가 ㅇ 적격심사 입찰자격 제한 ㅇ 다년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인상분 반영	’07.1월부터 ’07.1월부터 ’06.12월까지 ’07.12월까지 ’07.3월까지	▪각 공기업․산하기관 ▪행자부 ▪재경부․행자부 ▪재경부 ▪재경부․행자부
5. 추진실적 점검․평가
5-1. 총리훈령 제정	’06.8월까지	▪국조실(노동부 협조)
5-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단 구성	’06.8월까지
5-3. 추진실적 평가체계 정비	’07년 평가	▪국조실(중앙행정기관) ▪행자부(지자체) ▪교육부(학교) ▪기획처(공기업․산하기관)
5-4. 세부 추진일정계획 제출	’06.9월까지	▪각 부처 등→추진단
5-5. 추진실적 점검	(계속)	▪추진단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 상근인력, 인시사역인부 근로조건 - (붙임 4)

2.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연수 및 출장) 목적, 부서명, 연수기간, 경비 등〕

3.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4. 실과별 연가, 특별휴가, 관외출장, 교육 등 월별 사용

인원 및 사용일수

실과명

월별

정원

사용인원

사용일수

비고

※ 실과별, 구분별(연가, 특별휴가 등) 별지작성

※ 교육현황은 기간, 과정명, 장소 등

5. 일용임부임(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 전부서 취합

부서명	성 명	사역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 고

6. 행정자료실 서적 구입 현황(예산포함)

7. 국제교류 추진 현황

8. 공무원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법적근거 자료

9. ′06년 공문서 수․발신 목록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06년 10월 31 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	기타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06. 10. 31 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실국	부서명
		계
본 청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06. 10. 31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실국	부서명	업무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 이하		240일 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 청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
			:
			:
		회계 정보과
		:
	:	:
의 회	의 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붙임 4)

□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2005. 7. 1~2006. 6. 31)

구분	기관명			구분		서면근로계약서	임금(천원)		상여금(천원)	퇴직금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경조사휴가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무				총액	단가
본청	기 획 홍보실	기 획 홍보실		상근인력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일시사역	30미만
					60미만
					90미만
					180미만
					240미만
				상근인력
				일시사역
	총무국	총무과		상근인력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일시사역	30미만
					60미만
					90미만
					180미만
					240미만
				상근인력
				일시사역
		:	:	:
			:	:
				:
의회	구의회		:	:
직속 기관	보건소		:	:
	농소1동		:	:
	:		:	: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구분 : 직종별 분류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l

ㅇ 총액임금 : 2005.7.1~2006.6.31 까지 지급된 임금(천원단위)

ㅇ 단가 : 업무별 책정 단가

(4) 상여금 : 2005.7.1~2006.6.31 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천원단위)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7)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8)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3 / 1, 2, 3, 4)

(9)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 ○, 받지 않았을 경우 ×

(10) 경조사휴가 : 상근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 없으면 ×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원을 기입

(13) 상근인력에 대한 제출서류

- 상근인력관리대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각 1부

(14)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인부사역부 각 1부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회계정보과

1.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 3,000만원이상, 물품․용역 500백만원 이상)

부서명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낙찰자

2.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전부서 취합)

-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연월일, 상태

3. 각종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4.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5.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6.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7. 공유 재산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품 명	구입(취득)일	구입(취득)방 법	구입(취득) 가 격	구입(취득)목 적	비 고

8. 청사 여유공간 활용 제고방안

9.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10. 양정동사무소 건립추진 현황

11.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사용내역

12. ′06년 관급공사 계약현황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계약금액 500만원이상

13. ′06년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지 방 세 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건수, 금액, 사유 : 10만원 이상)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결과 추징현황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감면, 면세, 세액감면 현황 9. 체납세 징수 활동 주요 실적 10. 모범․성실 납세자 우대실적 11. ′06년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상세내역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4.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 5.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실적 8.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부과․징수 현황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처리내역 4.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5.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6.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7.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업 소		위 치		건축허가일	객실수		위반현황
	8.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집행 내역 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 10. 최근 3년간 신고된 게임장 현황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1. 최근 3년간 게임장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12. 최근 2년간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대장 13. 최근 3년간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14.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 향후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생활지원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3.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실태 4.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 2006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6년도 사업실적 - 연간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5.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동별 취합) 6.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7.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융자실적 및 회수실적 8.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9.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0.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11. 고용촉진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 12.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13.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14. 지역사회복지 계획 관련 ①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서 -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최종보고서 예산, 집행내역 -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서 수립 절차 관련 ②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서 수립 의견수렴 결과서 -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결과서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심의 결과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 대표협의체 위원명단(주요경력 포함), 임원(위원장, 간사), 실무분과 구성현황 - 협력위원의 구성현황 및 위원명단(주요경력 포함) -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경력 포함) - 실무협의체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명단 (주요경력 포함) - 2005, 2006년 현재 회의실적 및 회의록 - 2005, 2006년 예산 및 집행실적(세부항목별 예산 및 집행내역)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생활지원과	15. 동 상담실 운영현황(동별 취합) - 예산 집행 내역 - 사회복지 상담내용(내용별 분류), 상담 인원수, 상담수(월별),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16. 임대아파트 취약계층 현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수, 한부모세대수, 노인세대수, 등 - 최근 3년간 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17. 종합사회복지회관/보훈회관 운영현황 18.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 시설현황, 시설별 이용자수(상주인원과 비상주하여 이용하는 인원수 구분 표시), 미이용자수 현황 2. 아동, 노인, 여성복지 지원사업 현황 3. 경로당 및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실적) 4.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판매실적 등) 5. 가정의 달 행사 개최 내용 및 실적 6.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7.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 8.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 부정 부착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9. 노인복지기금 운영실태 10. 태연재활원․메아리복지원 운영현황 - 2006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6년도 사업실적 - 연간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재단출연금 현황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재학생 입학 및 대기자 현황 11. 여성권익신장사업 현황 및 성과 12. 장수수당 지급현황(동별/월별/인원 등)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13.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영아·장애아전담) 현황 - 총예산, 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등 ) -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 2005년~2006년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 보육시설별 상세한 지적 및 조치결과를 반드시 기재 ② 2003년~2006년 보육시설 위생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 보육시설별 상세한 지적 및 조치결과 ③ 2002년~2006년 보육시설 소방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 보육시설별 상세한 지적 및 조치결과 ④ 2003년~2006년 10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현황 및 향후계획 ⑤ 2002년~2006년 10월 현재 보육시설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⑥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 대상보육시설수, 설치한 보육시설, 미설치 보육시설 및 향후 계획 - 설치한 운영위원회 수, 명단 및 직위 - 설치한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 (표본위원회별2건) ⑦ 2004년~2006년 보육료 대상 아동 인구수와 지원 아동수 현황 - 지원 예산, 지원내역, 신청 비율대비 지원 아동수 - 보육료지원 홍보·안내 방법 - 보육료지원 대상 아동 중 미지원 아동수 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 ⑧ 2004년~2006년 북구자체 보육사업예산 대비 만0~5세 영유아 1인당 예산 - 만0~5세 영유아 인구수, 북구청의 자체 보육사업예산 - 만0~5세 영유아 1인당 예산, 전국대비 예산 -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예산(국․시비 제외) ⑨ 2004년~2006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이용수, 미이용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교사 확충 및 인건비 지원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⑩ 보육서비스의 실태 와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나이별 수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직업별 현황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과 아동수 -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한 계획 -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응급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육도우미 사업단 운영계획 ⑪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예산 확충 계획 - 보육교사 급여, 4대보험가입, 근무형대, 근무시간, 중식비지급여부, 노동조건의 만족도, 휴가규정, 수당, 이직율 현황 - 보육교사의 건강상 불편함에 대한 조사 및 결과 - 평가인증제의 성과와 문제점 - 보육시설내 비정규직 실태 및 계약기간, 임금 - 국공립시설 교사 안건비 확대 확대, 민간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계획 - 보육교사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각종 연수 등 참여시 대체 인력 예산 확충 계획 및 인력뱅크운영 계획 14. 여성정책 기본 시책관련 ①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사업내역 ② 여성주간 사업관련(2005～2006년) - 예산, 사업내역, 주체,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평가, 참가자수 ③ 상담소관련 - 소장 및 상담원 자격여부 - 구청 · 동에서 가정·성폭력 상담 건수 및 조치결과 - 민간의료기관에서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건수 및 조치결과 - 112로 접수된 가정·성폭력 사건건수 및 조치결과 ④ 성희롱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 추진결과(2004～2006년) - 실적, 강사(자격여부), 참가자수, 효과와 문제점 - 미참가자명단(직위), 사유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15. 지역아동센터 현황 (운영주체, 예산, 집행내역, 아동수, 교사수, 운영시간) 16. 장애전담보육시설 현황 (운영주체, 예산, 집행내역, 아동수, 교사수-자격여부, 운영시간) 17. 노인복지관련 ① 동별 노인의달 행사 현황 -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참자가수, 행사주체 ②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8. 보육시설 관련 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계획 ②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지역협의체구성, 지역현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 강사 경력 2.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3.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4. 청소년 관련 단속 실적(과태료 부과 등) 5.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6. 농소운동장/양정생활체육공원/효문운동장 월별 사용료징수 현황 (2005, 2006년 월별 대비 작성) 7.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8.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9.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10. 청소년체육활동장 운영현황(2005,2006년 사용료 수입 월별대비 작성 등) 11. 권역별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예산, 하루평균 이용자수, 연령대별) 12.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 13. 권역별 도서관 및 공공도서실 도서구입 현황(예산포함) 14. 공공도서실 운영 현황 - 예산, 운영주체, 하루 평균 이용자수 - 사업현황 15.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 위원현황, 위원위촉 등의 개정 계획 - 운영실적 및 계획 16. 축제 및 문화행사 (예산, 집행내역, 지출증빙서) 17. 2005년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정산서 18.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소외계층스포츠캠프 운영 관련 예산 및 정산서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등) - 별도작성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5, 2006) 및 담당구역현황 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분리수거 추진실태 7.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8.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 매출실적 - 예산지원 현황 - 이용자수 9.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현황 - 자원화시설 위탁 계약서 - 사용료 월별징수내역, 처리물량, 민원현황 ※ 자원화시설에서 접수한 민원과 과에서 접수한 민원 포함 제출 - 외부 위탁처리현황 및 처리비용 현황 - 월별 퇴비생산현황 및 소비현황 10.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등 11.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실적 12.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 13. 폐기물 처리현황 및 표본(2개정도)업체의 폐기물 처리대장 14. 2001～2006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제작예산, 제작수, 지정동 등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시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
		사업명	위 치	공사규모	사업비	업체명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 3.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 4.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5. 소나무 제선충 방제계획 및 실적 6. 달천 아이파크 건립 관련 인허가 현황 및 문제점 7. 양정동 송전탑 설치 행위허가 관련 민원처리상황 8.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9. 임도 개․보수 현황 및 계약업체 내역 10.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실적 11.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12. ′06년 세출예산 정리부 13.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4. 공원조성 현황 (장소,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관리대장)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교통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2. 가스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4.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5. 달천농공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실적 6.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 7. 솔라(Sola)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에너지절감 효과 등) 8. 노동자 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추진 실적 9.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10.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과년도 구분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11.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 등) 12.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13. 화물차 차고지 현황 및 단속현황
		사 업 주	차 고 지	허가대수	단속 및 조치내용
	14.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 및 문제점 등 1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 및 실적 16.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비전임계약직)운영실태 및 단속실적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 설 과	1.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2.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3.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5.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민원접수일자	내 용	완료일자	비 고
	6.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7.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8.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9.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 10. 자전거 전용로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예산 투입액-2005년이전, 2006년, 향후예산투입예상액등) 11.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2. 소방도로 개설 현황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06년 세출예산 정리부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 현황 4. 관내숙박업 허가관련 허가사항 및 관리 현황 5.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6. 준공검사 후 불법 확장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8. 주요투자사업(공사) 추진현황 9.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0.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분양일정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생명산업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휴경농지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9.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0.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및징수 현황 11.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2.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호접란 해외수출전진단지 시설확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4. 최근 2년간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심사위원명단 (품목, 금액 포함, 최근 2년간 심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15.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재난관리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 - 일시,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 - 민방위 교육불참자 처리 현황 4.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5.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6. ′06년 수해피해 내용 및 복구 현황 (피해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 복구현황, 시공사 - 건별작성) ※ 전실․과․소․동 취합 제출 7. ′06년 재해대장 사본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구입내역 및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9.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10.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현황 11. 특수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12. 결핵예방접종에 관한사항 13. 체력진단실 및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및 실적 14.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 15. 모스키토-존 효용성 및 경영수익실적 16. 출산장려사업 추진실적 17. 암치료비 지원 실적 18.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①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 연도별 자체 평가안과 보건기관조직 진단 - 방문보건 등 핵심사업별 당초 계획 대비 추진결과 - 보건소 인력/장비 개선계획 대비 추진결과 ②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 - 의견수렴 결과서 - 무료예방접종에관한 보건소의 예상가능한 변화지점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서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③ 아토피성피부염에 관한 최근 3년간 조사 자료 및 향후 의료계획 ④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 관련 -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서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⑤ 울산광역시 혹은 북구 자체 보건지표조사 자료 19.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최근 3년간 보건의료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②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③ 보건의료 필수의료 장비 규정에 따른 보유 장비 현황 - 사용기간, 장비별 구입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정상작동 여부, 노후정도, 교체계획 명기 ④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최근 3년간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최근 3년간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제출 20. 전염병 예방접종 관련 ① 2002년~2006년 구(보건소, 보건지소) 예방접종 예산 및 사업 - 연도별 예방접종 관련 세부 사업계획 및 집행 실적, 집행부진 사유 - 연도별 예방접종관련 당초예산, 추경예산, 결산내역 및 불용액 발생시 사유 ② 만6세 이하 아동(미취학아동) 등 예방접종 대상자별 인구수, 접종실적, 접종율 (보건소/민간병원 구분) ③ 미접종자 관리실태 및 민간의료기관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④ 전염예방법 개정에 따른 인력, 예산 등 향후 계획 -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예산확보계획 - 2007년 예방접종 예산요구서, 국비/시비 보조금 가내시 내역 - 전염예방법 개정 관련 담당기관 인력확충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추진계획 (법적용이 되는 대상인원수와 민간의료기관의 현황 포함) - 전염예방법 개정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계획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 보건소 관련 조례)

(의회사무과)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별첨 2」

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 작성기준 : 실․과․소별 작성

2. 편    철 : 실․국․소별 편철

◦ 전체목차 및 페이지 부여

◦ 200매 이상시 분철

3. 작성기준일 : 2006. 10. 31일 현재

4. 작성기간 : 2005. 11. 1 ~ 2006. 10. 31일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6. 작성방법 - □글 (신명조체)

7. 규    격 - A4용지 상철

8. 표    지 - 별지 서식 1, 2

9. 제출부수 - 각 15부

10. 제출장소 - 의회사무과

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내용

○ 일반현황(기본사항포함)

○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문제점, 대책 등 작성)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 2006년도 의회 본회의시 건의,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별지제1호서식】- 표지서식

	2006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06. 11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북구

【별지제2호서식】- 표지서식

	2006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06. 11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북구

「별첨 3」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2006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일 시	대상기관(부서)	주 요 지 적 내 용

감사의원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제안연월일 : 2006. 10. 16. 제 안 자 : 문석주의원외 2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례회는 연2회 4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두번째 월요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번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35일”을 “45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세번째”를 “네번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생략)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세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제3조(회기)................................................... 45일 ............................................................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네번째 ...............................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1999.8.31〕

제39조(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     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소집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6.4.28〉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개회․휴회․폐회와 회기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③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14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례회는 연2회 4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두번째 월요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번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함(안 제4조)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개정 법률이 2006. 4. 28 공포되어 2006. 7.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를 2006. 9. 11일 제92회 제1차정례회의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제2차 정례회의 회기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어 앞서 제정된 정례        회의 일수를 35일에서 45일이내로 또한 제2차 정례회 회기 집회일을 11월 세 번째 월요일에서 네 번째 월요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       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사항

○ 현재 운영중인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제정하는 이유는

신․구 양 조례간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많이 바뀐 점도 있지만

조례의 제명이 바뀔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방식을 취함.

○ 올 해와 같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는 1차 정례회의를「지방자             치법 시행령」제19조의4에 의거 9월․10월중에 실시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타 자치단체 회기일수를 보면

- 울산광역시:120일, 중구:80일, 남구:80일, 동구:80일, 울주:90일로

제정하였고

○ 정기회기 일수는 울산광역시50일, 중구, 남구, 동구는 35일, 울주              군 45일로 하였습니다.

○ 저희 구의회는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총일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19조의4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두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영 제19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네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第4節 召集과 會期

第38條 (定例會) ①地方議會는 매년 2回 定例會를 개최한다.

②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第39條 (臨時會) ①總選擧후 최초로 集會되는 臨時會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地方議會議員 任期開始日부터 25日 이내에 召集한다.<改正 1994·3·16, 2006.4.28>

②地方議會議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日 이내에 臨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③臨時會의 召集은 市·道에 있어서는 集會日 7日전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集會日 5日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1條 (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공직선거법」

第4章 選擧期間과 選擧日

第34條 (選擧日) ①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大統領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7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國會議員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5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3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擧日前日이나 그 다음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