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 서 별

생활지원과

□ 일반회계 총괄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28,109,670	28,109,670
경상세외수입	1,915,440	1,915,440
임시적세외수입	26,194,230	26,194,230

○ 세입부분 28백만원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9,124,569,910	7,944,842,650		1,179,727,260	8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내실운영	6,170,258,000	5,182,557,750		987,700,250	84%
참여형선진 복지기반 구축	2,466,557,910	2,291,535,090		175,022,820	92.9%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000	264,400		7,915,600	3.2%
재무활동	153,901,000	153,865,910		35,090	99.9%
고용촉진 및 안정	184,672,000	175,858,240		8,813,760	95.2%
행정운영경비	141,001,000	140,761,260		239,740	99.8%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125백만원에서 87.1%인 7,945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2.9%인 1,180백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 예비비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일 자	비 고
합 계	53,835,000	53,834,960	53,834,960		40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 보전금 지급	53,835,000	53,834,960	53,834,960		40	‘08.11.28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지급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 미상환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인(구청)이 손실보전

을 이행하지 않자 국민은행에서 소를 제기해 패소하여 예비비를 사용 집행

한 내용입니다.

4.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55,378	92,979	248,357	88,700	159,657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66,269	56,284	122,553	88,700	33,853	정기예금 보통예금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자금)	89,109	36,695	125,804		125,804	정기예금 보통예금

○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기금으로 정기예금 30,100천원,

3,753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현재관리는

125,804천원으로 정기예금 125,477천원, 보통예금으로 327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채권 현재액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년도발생			당해년도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합 계	285,849	87,036	198,813	143,013	54,313	88,700	98,870	58,734	40,136	329,992	82,615	247,377
의료급여기 금특별회계	43,637	43,637		7,897	7,897		4,658	4,658		46,876	46,876
사회복지 기금	242,212	43,399	198,813	135,116	46,416	88,700	94,212	54,076	40,136	283,116	35,739	247,377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기타 채권 47백만원은 저소득 수급자 치료비

지급액 회수금이며

○ 사회복지기금 283백만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141,479	146,226	146,226

○ 특별회계 세입부분 146백만원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한 내용입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141,479	141,479	114,847	114,847		26,632

○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41백만원 중 115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23.2%인 26백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결산 각목 명세서P8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301-1) 4,990,849천원을 편성한 후 4,056,253천원을 집행하고 934,59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결산 각목 명세서P82

- 배상금 53,83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함에 있어, 1997년 외환위기당시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저소득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구청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였으나 대출자 5명이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국민은행에서 소를 제기 패소하여 지출하였는바

-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999. 4. 29 제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한 360세대 2,700백만원 중 현재까지 상환중에 있거나 미상환한 대출자와 대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결산 각목 명세서P84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민간위탁금(307-05)과목에 집행잔액 127,827천원 중 결혼이민자바우처 지원비가 108,760천원으로 결혼이민자바우처 지원비 예산편성액 181,390천원 대비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