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0(월)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09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조성․재원․용도(안 제3조~제5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6조)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7조~제9조)

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

(안 제10조~제14조)

바. 의견청취 등(안 제15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재원․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 제15조는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우리 구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구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민간부분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이후 기금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의2 (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