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3	제출연월일 : 2012. 1.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 및 위촉(안 제3조)

• 위  원 : 20명 → 25명(회장1, 부회장 1 포함)

• 회  장 : 구청장(당연직) → 호선(분과위원장 중)

나.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6조)

• 분과위원회 수 : 3개 → 제한 폐지

※ 3개 분과위원회 : 기획자치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 분과위원 정수 : 7명 → 제한 폐지

다. 간사와 서기(안 제8조)

• 분과위원회 간사 : 국 주무과장 → 해당 업무과장

• 분과위원회 서기 : 국 주무담당 → 해당 업무주무관

라. 수당 등(안 제9조)

•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원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2. 28. ~ 2012. 1.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에 따라”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8조제2항 중 “기획담당”을 “기획주무관”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발전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 략) 2. (생 략) 3. 기타 구정의 발전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윈회는 기획자치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정수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80조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 ----------------------------------------------------------------------. 제2(기능) --------------------------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생 략)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획주무관-----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① -----------------국내외--------------------------------범위에서----------------------------------------------------------------------------------------------.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9조 제2항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에게 지원하는 연구 활동비로써 2012년 당초예산에 정책연구 용역비로 15,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최광옥  219-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