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 시설위치 도로명 주소로 정비 : 안 제3조 별표1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 계약기간, 계약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 안 제5조제2항

○ 사용료 면제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 : 안 제9조제3항제1호

나.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변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임.

다.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제21조제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 근거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9조)

-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등이며,

○ 검토결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