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7월09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63호)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건설과)
부의된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98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제98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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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입니다.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의 이체, 예비비 집행,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의 2006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32억7,553만 8,000원에서 6억1,538만7,000원을 수납하고 24억6,780만1,000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으며 1억1,181만8,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5억2,306만4,000원중 229억8,864만9,000원을 지출하고, 참고로 예산액 대비 75.3%를 지출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64억3,897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은 38억1,955만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2억9,496만4,000원이, 계속비 이월은  13억2,445만6,000원 지출하고, 10억9,54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총 징수결정액은 14억 9,923만원으로 7억8,167만4,000원을 수납하고 7억1,755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7,179만8,000원중 3억5,202만1,000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47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로 공원녹지, 산림, 지역경제, 상공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응급피해복구비 및 재해보상금으로 5,622만4,000원, 너울파도에 따른 재산피해 지원금 1,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결산으로 총 적립금 3억4,329만5,000원중 405만2,000원을 지출하고, 3억3,924만3,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도시경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입니다.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82페이지의 공원녹지관리분야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인건비는 청사관리 1명, 양묘장관리 1명, 녹지공원관리 7명, 가로변 녹지관리 4명, 도시녹지관리단 2명,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13명 인부임이 사용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육대회 대비 내황교～명촌교하부 구간 38,430㎡에 대하여 여름, 가을 메밀 2회 식재하였으며, 태화강 꽃단지조성 인부임이 당초 16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태화강 하상 준설 중간처리장 별도 작업에 따라 50,433㎡에서 38,433㎡로 면적이 감소되어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되었으며, 태화강 꽃단지조성 인부임은 전액 시비로서 잔액 1,081만,1000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85페이지 산림관리분야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 인건비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6명, 숲 가꾸기 산물 활용 3명, 산림병해충방제 39명, 산림감시원 30명을 사역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006년도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 잦은 우천으로 인하여 사역 일수가 약 21일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3,089만6,200원을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85페이지의 산림관리분야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기타보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3개소는 도시녹지과 사무실에 종합본부를 두고 구청 지하 산림공익요원대기실, 별관 1층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산불가해자를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산불피해 규모별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산불이 1㏊에서 5㏊미만 발생됐다고 가정했을 때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약 300만원 이하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되어 있고, 산불가해자를 검거한 자에 대해서는 800만원 이하로 1㏊에서 5㏊미만, 5㏊에서 10㏊미만, 10㏊에서 20㏊미만, 20㏊이상 이런 식으로 지급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각목명세서 86페이지의 산림관리분야 시설비 집행잔액과 재료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집행내역은 산림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유림 숲 가꾸기 4억6,543만8,000원, 야계사방 1억8,786만6,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파쇄 3억7,990만8,000원, 임도신설 1억8,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훈증 2억866만8,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1억5,953만8,000원, 임도 구조개량 1억4,760만원, 등산로 정비사업 1억2,411만6,000원, 큰나무 조림 3,821만2,000원, 임도 보수 3,053만7,000원, 파쇄기 임차 1,500만원, 산불위험요인제거 1,175만4,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403만8,000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857만7,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957만9,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명시이월 1억3,668만9,000원, 태풍 ‘나비’ 산사태복구 명시이월 9,521만5,000원, 소나무재선충방제 명시이월 1억3,668만9,000원, 태풍 ‘나비’ 산사태복구 9,521만5,000원, 등산로 정비사업 7,883만9,000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평균 96％ 집행됐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은 총 3,200만원 예산 중에서 묘목 구입비 3,000만원과 방재용 자재구입비 200만원 해서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 3,000만원 중에서 2,558만7,000원 집행한 공개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5％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 사업비가 동천강 둔치조성 사업입니까, 꽃단지 조성사업입니까?

집행잔액 거의다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동천강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쓰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태화강 꽃단지 둔치조성사업 이외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1,081만1,000원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된 것이 동천강 둔치 꽃단지 조성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구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체 1,081만1,000원인데, 구비 집행잔액은 전체 12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88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태화강 둔치에 약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1회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왜냐하면 이것은 목간 전용도 아니고 운용하기 나름인데, 감사를 앞두고 옛날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특히 여름에 등산로나 공원 쪽에 풀과 잡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일시사역인부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남아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예산 목간 전용도 필요 없는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남겼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120만원 정도면 크게 편차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적재적소에 조기에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공원녹지하고 85페이지 산림관리에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앞으로 공원이나 산림관리 하는 인부임이 들어가 있죠?

남은 이 금액에 공원관리나 산림관리 인부임이 들어가 있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

○윤임지의원 이것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공원녹지는 2억6,50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고, 산림관리는 5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을 텐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월사업비는 올해 집행을 하고, 작년도 남은 것은 이월을 시켜서 이월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초에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일반회계 전체가 84억원 넘는데 도시개발하고 공원녹지관리, 산림관리에 보면 나름대로는 예산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최대한 평균이 70% 되는데, 유독 공원녹지관리 쪽에는 45%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한 금액이 너무 많고 28억원에서 집행한 것은 12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4,000만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원관리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등산로의 경우에도 민원은 접수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 여름에 풀이 우거진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왜 옳게 안 됐는지, 겨울철에 오히려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을 텐데 등산로 주변을 보면 연말에도 제가 순금산 등산로에 올라갔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산림관리에 시설비가 있는데, 작년에 전체 23억7,600만원 중에서 집행이 된 것이 22억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6% 집행됐습니다.

잔액이 9,4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전부 공사에 따른 계약 잔액으로 4%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제 사업 종료가 22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공사를 하고 남은 계약잔액이 4% 정도 됐습니다.

○의장 류재건 동천강 둔치하고 태화강 꽃단지는 매년 사업이 바뀌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작년에는 소년체전과 물 축제가 있었고, 하반기에 장애인체육대회 등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손님맞이를 대비해 작년에 여름에 메밀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행사에 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 갈대 이식사업을 해 놨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구간은 내황교 구간인데 거기에는 다른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 시에서 사업을 하든, 구에서 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울산이 광역시 되고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을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와 사업을 주면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 같던데, 가보니까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름을 모른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 수양버들이었습니다.

수양버들을 왜 심느냐고 하니까 심으라고 해서 심는다, 어디에서 심으라고 하더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수양버들을 심는데 40㎝ 간격으로 심는 거예요.

지금 명촌아파트 둔치에 보면 수양버들을 쭉 심어 놨을 겁니다.

조그만 나무를 이식해서 심고 있는데, 1m 간격도 아니고 40㎝ 간격으로 심던데 수양버들이 컸을 경우에는 높이와 폭을 봤을 때 계획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인 계획도 나와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화강은 장기적인 계획과 유수흐름 등 전체적인 것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태화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광역시에서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손님맞이 행사한 것은 일시적으로 됐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5만 얼마 계획을 했다가 3만8천 얼마로 계획이 줄었는데, 또 그 중간에 안에 준설작업을 한다고 해서 시 태화강관리단에서 별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

그래서 당초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줄어들어서 식재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획이 되고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식재한 곳은 하천이 굉장히 척박해서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은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태화강하고 동천강 사이에는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에서 사업을 하든 북구청에서 사업을 하든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북구 주민들이고 또 북구에서 관리하는 둔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서 한번쯤 사업에 따르는 장기적인 계획을 시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무룡산 매봉재에서 나가면 임도 양쪽에 잣나무를 심었는데 목적이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

○윤임지의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할께요.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 거기에 모종이 많이 남아서 간격, 폭을 생각 안하고 그냥 밀식을 해서 의장님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처럼 심어났는데, 아주 보기에도 흉하고 2,3년 후에는 가지를 다 잘라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저희들 현지 확인을 해서 정비할 것은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구에서 심은 것 맞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의장 류재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앞으로 2,3년 후에는 나무를 솎아내야 될 입장이고 거리도 전혀 안 맞고 폭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2,3년 후에 자랐을 경우에는 교통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봐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똑같은 맥락인데요.

특히 우리 구가 직접 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요령을 인부들한테 지시를 해서 보내는데도 실제로 작업 현장에 가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밀식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부분은 구덩이 간격이나 작업요령을 제대로 이야기 안하고 하면 대부분 어린 묘목일 때는 너무 듬성듬성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일 것 같고, 아까 수양버들을 40㎝간격으로 밀식한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인데, 주민참여가 되어서 하는 것들은 진짜 우리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꼭 파견이 되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무를 솎는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과정이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단풍나무도 밀식이 되어서 조금 활착이 되고 나니까 군데군데 솎아내야 될 정도의 작업을 해 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태화강 제방에는 호환블럭을 붙여 놓고 수양버들은 녹화 차원에서 호환으로 작은 것을 심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강변에는 수양버들 작은 것으로 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하는 기법인데, 그 부분은 구에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태화강 상류 대나무 숲 공원에서 신삼호교까지 저수 안에 호환블럭을 심으면서 그것을 심어놨는데, 그런 차원에서 심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구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심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수양버들이라는 것이 천근성이면서 교목입니다.

실제로 호환블럭 크기보다 속성수가 되어서 상당히 잘 클텐데 호환블럭 사이에 그것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한 지자체가 아니고 시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경제교통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세입결산서는 22페이지로 지난년도 수입 총괄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과년도수입 징수실적이 0.4%인 약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1억1,100만원의 결손처분 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과징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보험운행자범칙금 등 기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중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04건에 1,671만원,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926건에 9,510만원 정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써는 올해 2월28일까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및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8,095건에 23억1,000만원 정도에 대해 도시경제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개인별 배분, 납부독려 전화 등 징수활동으로 5월31일 현재 1,146건에 7,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징수목표액이 25%를 달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서 발송, 고액체납자 체납액 납부서한문 발송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은 일반적인 세외수입과는 달리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입니다.

자동차관련이라면 책임보험료를 안 내는 과태료, 2년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이 부분이 최고액이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이분들이 일반보험료도 아닌 책임보험료도 못 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질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9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중고교생 장학금 지급에 있어 예산전액을 집행하고 지원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5㎞ 이내에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우리 구는 영남화력발전소로부터 양정동․염포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2006년도에 총 1,861만4,000원이 영남화력발전소로부터 지원되어 양정․염포 지역에 각각 930만원을 배정하여 양정경로당에 족 욕기구입, 도서지원, 염포산 팔각정 일대에  나무심기 사업,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업을 실시해서 전액 다 지급 했습니다.

장학금지급 기준은 양정․염포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 36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장학생 선정방법은 해당 동장이 장학금 신청자를 추천하면 구청에서는 가정상황, 장학금 수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장학생에게 입금 조치했습니다.

올해 발전소주변 지역은 전년도보다 조금 많은 2,045만원이 올 7월중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9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중 태양에너지 체험교실 보조 1,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중 태양에너지 체험교실의 경우 북구에 소재한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보조된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으로써는 학교방문 및 교육관을 통해 학생교육 5회와 지역 재생에너지 현장방문 등 교육 1회를 실시하고, 태양열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내역이 72만원, 강사료 80만원, 태양열 조리기 구입비 50만원, 포스터 및 홍보물 인쇄비 30만원으로 총 172만원을 집행하고 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만원 중에 전액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각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당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4조에 의거 못하도록 됐습니다.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 징수실적이 52.1%로 미수액이 7,000만원 정도로 체납대상자 분류별 설명과 향후 징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대상자 분류별 설명은 총 7억1,755만7,000원 중에 현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억8,79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정차 위반으로 끊기면 보통4만원 정도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현년도에 50%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5억1,791만7,340원으로 50%를 받으면 50%가 넘어 갑니다.

넘어가면 과년도 주차수입은 5% 미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차가 말소될 때 그때 낸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과년도 고질적 체납자를 분석한 결과 1만2,236건에 4억5,676만1,000원은 재산압류가 가능하여 2007년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자주소 및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 공히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타 구보다는 우리 구청이 징수율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은 현년도는 50% 내외이고, 과년도는 4% 정도입니다.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수납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정차위반과태료보다 더 합니다.

현년도에 20% 정도 되고 과년도에 3%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는 현년도 10%, 과년도는 2%로 제일 안 거둬 집니다.

앞으로 징수계획으로는 물건이 압류가 가능한 것은 철저히 압류를 하고, 하여튼 개인별로 해서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500만원에 대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시비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올해 2가구에 320만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도 계속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 복합용도의 건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응된 사업은 아닌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홍보를 다해서 실적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13페이지에 징수보다 많은 1억1,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효가 5년이 지나야 되고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책임보험료나 검사보험료를 못 내고, 또 거의 무재산입니다.

○박병석의원 5년만 넘어가면 결손처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추적도 안 하고, 임의로 결손처분 시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결국은 미수납 된 금액은 5년만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다 소멸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압류를 시켜 놓더라도 말소된 것은 압류에 관계없이 차량이 말소됩니다.

그런 사항은 대상이 되고, 재산을 은닉해 놓고 결손처분을 시키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9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 환금을 설명하실 때, 집행내역이 솔라프로젝트 사업에 보조금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솔라프로젝트 사업을 한 곳이 메아리하고 태연학교 두 군데인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잘 되고 있습니까?

효율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이 사업은 2004년에 국․시비 70%의 보조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실제로 온수는 솔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부분은 구청에서 전체 5% 정도만 전기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메아리복지원은 동절기에는 거의 난방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하고부터는 16만원 정도 들어가고, 태연재활원은 미미한 부분이지만 난방비 부분에 25% 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안전관리를 지정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하지만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태연재활원에 솔라프로젝트를 설치하고 나서 가동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행감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005년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사업이 시행이 잘 안 되고 호응이 없는데, 문제는 홍보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주민이 80% 이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방식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당근과 채찍이 병행돼야 되는데 당근만 주고 있으니까 개선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내 집 주차장을 평행주차나 직각주차로 설치하더라도 대부분 불법주차 하는 부분이 진․출입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호응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지를 발굴해서 설득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병행돼 져야 될 것이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호계도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 물론 2006년에는 사업집행을 그나마 두 건이라도 했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돈은 조금 주면서 자기 담장을 헐어서 설치하라는 것은 …

저희들이 주민만남의 날이나 홈페이지에 홍보해도 별 실효성이 없는지 신청서가 안 들어옵니다.

하여튼 금액이 남은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다시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약 1,000여만원이 더 남았는데 가능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주민만남의 날 행사에 다달이 나갑니다.

주차장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매곡단지에 9,600세대가 아파트사업승인 중에 있고, 또 주차장 문제는 어디에 가도 안  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홍보방법은 통장이나 동장 등 모든 것을 통해서, 물론 개인에게 안 알려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찾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홍보가 돼야지, 통장의 임무가 예를 들어 개인주택에 찾아가서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골목길에 차가 진․출입할 수 없는 지역 같으면 더더욱 안 되는 지역이고, 그러나 진․출입이 가능한 개인주택은 …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문입니다.

직접적인 방문이 돼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지만 별 효율성이 없었다면 방법의 패턴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정․염포 지역은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주택은 이 사업이 굉장히 저조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는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도 해 왔겠지만, 이제는 해온 방식보다 피부에 와 닿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 과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대상지를 바로 찾는 방법에 홍보를 주력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인력의 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동이나 통․반을 통해서라도, 물론 전혀 불가능한 세대까지 넣을 필요는 없고, 가능한 세대는 전단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개인주택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인데, 풀로 지어서는 내 주차장 하나 들어갈 길이 막막합니다.

동서남북을 다 띄우고 나면 주차 한 대 할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도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제일 심각한 염포․양정 지역에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과거에 도시개발이 되고 자연취락이 있는 지역 이어서 우선 차가 들어 갈 골목 자체도 어렵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구도 앞으로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된 곳, 예를 들면 호계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세입․세출 결산서 185페이지, 인건비 중에 기타직보수는 비전임계약 직인건비이고 일용인부임은 상근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195만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입니다.

매년 2명 정도 인부를 확보해서 조사해서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주차단속과 관련 없이 조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새 건물이 매년 들어서니까 조사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류인목의원 조사일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8월 이전에 2명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씁니다.

○박병석의원 186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인터넷 과태료 납부조회하고 …

실제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처음에는 원스톱 민원이라 해서 인터넷에 들어오면 바로 조회해서 전산에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미비점이 있는지 납부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 작년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안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납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인터넷으로 조회 건수는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1일 20건 정도 되고, 누계가 24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입금방식은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무통장 으로 받아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결국은 효율의 문제인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서 이용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왜냐하면 전체 과태료미납 건수에 대비하면, 실제로 1년에 240건이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과태료를 잘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씀입니다.

당초에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태료를 안 내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고, 구조적으로 과태료가 미납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점이 1년 정도 지나서 보면 이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정정 하겠습니다.

1년치가 아니고 6개월치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

○박병석의원 6개월치라고 하더라도 왜냐   하면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렵고 과태료 금액이 높아서 못 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빨리 내야지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앞으로 의식전환을 시켜서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요즘 언론을 보니까 체납세 때문에 많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던데, 적은 인력이지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6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의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 각목명세서 97페이지 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사용 중 6월에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긴급복구 장비비가 일부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5,000만원을 긴급하게 신청해서 사용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금액이 2,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시 동천 시료채취 및 분석비로 3,000만원하고, 하천복구 장비임차비로 2,000만원을 같이 편성해서 총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은 동천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사용코자 시설비로 세목을 변경해서 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 시설비 과목의 집행잔액이 7,5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시설부대비 목에서 3,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신규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조사용역 비로 사용하고자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설비 60억원에 대한 사업비 중 29억원을 지출하고 30억원에 대한 이월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 행잔액이 8,10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된 각종 사업은 총 14건 60억261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8건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6건의 공사 집행잔액으로 8,100만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8,130만5,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천곡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입찰로 인해 생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도로 복구공사 860만원, 미끄럼방지 시설 및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120만원, 원동교 보수공사 3,800만원, 천곡교보수공사 1,300만원이며, 미불용지보상금 16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집행잔액 8,130만5,000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없는 자료로 작년 결산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하고 삭감한 사유하고, 북구 시례동에 설치된 하수구 뚜껑이 북구 마크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의 경우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이후 파손이 되거나 해서 보수하는 부분은 효문 배수장에 뚜껑재고를 확보해 놓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구뚜껑 보관 수량이 2005년에 이월분이 13종에 227개, 2006년 12월경 삭감 당시 건설과에서 보관한 맨홀뚜껑은 13종 206개이고, 2007년6월말 현재 12종 19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예산 당시에는 하수구뚜껑이 일부 또는 많이 남아 있었고, 그 당시 북구는 오수에 대한 원형맨홀은 설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사각뚜껑의 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 편성된 1,000만원은 그 외의 뚜껑으로 원형 등에 많이 구입한 구입비로 사용됐습니다.

2006년에 7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당시에는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등을 다  니시면서 확인한 북구 시례동에 있는 뚜껑이 우리 마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설치년도는 파악하기가 힘이 들고, 우리 구에서 마크를 새긴 부분은 소량이기 때문에 마크를 새기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마 광역시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했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뚜껑도 저희들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업무를 앞으로 챙겨 가면서 즉시 뚜껑을 교체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하수구뚜껑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구뚜껑 교체사업을 2005년, 2006년에 계속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하수구뚜껑을 교체하는 것은 일부 사업비를 편성해서 구간을 정해서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는 민원제보나 저희들이 도로 순찰 때 하수구뚜껑이 부서졌거나 내려  앉은 부분, 그리고 턱이 침하됐다거나 하는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문배수장에 규격별로 뚜껑을 보관해 놓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하수구뚜껑 교체 사업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수구뚜껑 교체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해서 낡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계획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 또는 위험으로부터 신고나 접수가 됐을 때 불시에 교체하는 두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해마다 내구연한이나 또 시간이 갈수록 계획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상시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놨다가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만약 오수관 직관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과거에 설치했던 하수구뚜껑은 집수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정부분 교체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하수구뚜껑은 콘크리트로 해서 침수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뚜껑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대로 있더라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하수구뚜껑 중에는 오수하고 우수가 있는데, 우수뚜껑은 위에 원형이라든지 사각이라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오수관이 직관로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교체를 해 놓게 되면 민원이 있습니다.

하수하고 같이 처리되다 보니까 대부분 고무판이나 판자를 얹어서 우수에 침수가 안 되도록 자기 집 앞에는 조치를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로를 통해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침수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수 직관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교체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오수관, 하수관 뚜껑 그러니까 용수관이 돼 버리지요.

남아있는 하수도 병합시설들은 우수관이 되기 때문에 집수면적을 넓혀줘야 원활하게 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계획을 잡으시라는 것이고, 시 사업이긴 하지만 양정동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관로 사업하고 병행해서 집수면적, 냄새 때문에 악취 민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사업과 동시에 우수관, 하수관이 분리가 되니까 집수면이 넓은 하수구뚜껑으로 전부 교체해야 되는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유의원님이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대부분 북구에 있는 것은 오수도 들어가고 우수도 들어가는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하수관거 사업이 되고 나면 오히려 하수는 줄기 때문에 현재 합류식으로 쓰던 하수구는 우수관로로 쓰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낡은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교체해 나갈 것이고, 오히려 하수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고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있는 하수구뚜껑은 물이 스며드는 구멍이 거의 없는 콘크리트로 해서 끝 부분에 약간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레이팅이라 해서 우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데, 앞으로 위생관로는 우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구멍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밀폐용으로 하고 우수관로가 되는 부분은 개방형으로 …

지금 유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우수 유입이 안 되는 뚜껑이 있는 부분은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은 찾아서 위생관거가 되는 지역에 한해서부터 연차적으로 개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정동에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 하수구 콘크리트 뚜껑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뚜껑을 교체하는 부분은 과거 같이 콘크리트로 완전히 돼 있고, 콘크리트 뚜껑 두 개가 합쳐지는 부분에 뚜껑이 조금 뚫린 부분, 그런 뚜껑은 요즘 생산을 안 합니다.

앞으로 교체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뚜껑이라고 하더라도 구멍이 많이 난 그레이팅 쪽에 교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레이팅 쪽으로 교체해 나갑니다.

○류인목의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고, 굳이 사업을 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결산검사의견서에 이용, 전용 건인데, 재난관리과와도 연관될 것 같습니다.

‘무룡천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1억4,150만원 중에 수해복구공사비 1억원은 예산 전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해 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공사는 무룡천 한 곳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의 예산이 똑같이 하천복구비로 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한 군데로 합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재난관리과에도 재난에 대비한 하천복구비 예산이 있고, 건설과 에도 하천복구비가 있었습니다.

무룡천에 수해가 났을 때 공사비가 건설과에 있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재난관리과 예산 같으면 건설과 예산 하천관리로 가져와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

○박병석의원 예산 전용 승인이 없이 재난관리과에 있는 예산을 건설과에 가져와서 무룡천 공사를 한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하게 되면 같은 무룡천이라고 하더라도 구간을 1구간, 2구간으로 잘라서 했으면 괜찮은데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의장 류재건 건설과는 북구에 손이 전부다 미쳐야 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재난이 있고 난 이후에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사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도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하고 있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과에 각별히 신경 써서 다가오는 장마를 대비해서라도 지역별로 매년 일어나는 피해지역은 자체에서 관리체계가 보다 신속하게 돼서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양정․염포동 지역은 산업도로만 하더라도 아마 50mm 이상만 와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차량이 통제되니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재난사항에 대비해서 피해 예상지역은 각별히 파악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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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 방청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임선미

박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