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6월1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9호)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8호) ○ 기획홍보실 ○ 주민소통실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2면 3면 4면

(10시 개의)

(제188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8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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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진복위원 임수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이진복 위원님께서 임수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수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수필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수필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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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정외경위원 임채오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께서 임채오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채오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를 의석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임채오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임수필 위원장님을 도와 결산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임채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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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만 하고 최종 의결은 제3차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따라 의회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지출 결정한 예비비 규모는 총 2건 8,265만 원이며,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사업은 농수산과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지원금과 안전정보과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2건입니다.

먼저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지원금은 지난해 3월에서 4월 이상저온 피해 발생으로 농작물 복구지원 사업비 3,230만 원 중 구비 부담 595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또한,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침수피해 2건, 강풍피해 145건에 대한 7,67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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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8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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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수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결산서 4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미수납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지금 예비비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복위원 예비비지출 건에 관련해서 주택반파가 두 건이 있습니다. 이건 주택침수에 따른 두 건인지, 아니면 반파는 또 다른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침수가 두 건이고 반파가 두 건해서 침수에 대해서는 각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주택전파면 1,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반파의 경우는 650만 원씩 해서 지난해 태풍 때 2건 해서 1,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지금 총 4건에 대해서 주택에 지원이 나간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주택 4건에 농작물 143건 해서 1억400만 원 중에 예비비가 7,670만 원, 구비가 2,780만 원 해서 토탈 1억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주택반파 건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건만 올라와있는데 요청한 부분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태풍이 지나고 난 뒤 12월 이내에 동주민센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고결과를 가지고 해당 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실태조사를 거치고 난 뒤에 확정이 됩니다.

○이진복위원 혹시 이런 건에 대해서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반파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홍보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당연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태풍이 일어난 후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다 합니다. 특별히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신고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비 심의에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 농수산과장, 안전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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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의는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의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니,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획홍보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57억6,315만6,714원 중 557억2,523만2,904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792만3,8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금의 체납액입니다.

책자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9,904만2,000원 중 33억4,821만9,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14억1,234만2,000원 등을 포함한 15억5,029만7,87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09-01은 예산현액 17억1,000만 원 중 15억8,392만6,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2,607만3,140원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예비비 미사용된 집행 잔액입니다.

효율적 송무업무의 배상금 305-01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164페이지, 의회업무지원의 의원상해부담금 304-03은 의원상해에 따른 보장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만 원 전액 잔액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의 사무관리비 201-01은 예산현액 4,900만 원 중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책자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757만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2만8,2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예비비 편성의 일반예비비 801-01은 예산액 11억4,353만2,000원 중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지원금으로 5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1억3,758만2,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1-02는 예산액 3억2,146만 원 중 태풍 ‘타파’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7,67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4,476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내부유보금 801-03은 2019년 제3차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삭감된 경비로 3,0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47쪽, 임시적세외수입 체납 관련하여 해당수입의 체납액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회수하는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소송비용 회수금은 22건 5,804만9,044원을 부과하고 12건 2,012만5,234원을 징수하여 10건 3,792만3,81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도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2건, 402만80원을 징수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3,390만3,730원입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공법상 징수방법으로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인간의 채권회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며 금전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국세,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 등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경매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수액 100만 원 기준으로 64만1,200원 가량의 경비가 수반되어 소액의 경우에는 체납액보다 징수비용이 초과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강제경매가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실익이 없으므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연구보고서의 경우 지난해 8월 64만6,000원으로 총20부를 제작하여 같은 해 8월14일 우수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개최 시 활용하였습니다.

책자배부는 구정조정위원 6부, 각 연구모임 팀원 10부, 담당주무관 및 담당자가 2부를 사용하였으며 잔여 책자는 현재 기획홍보실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 예산 감액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185회 제2차정례회 시 총255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존 책자 전체를 컬러로 제작하던 것을 부분컬러로 변경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던 연구보고서를 새올행정게시판에 영구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힌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체납금액이 소송미회수금이라고 하셨는데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안 받을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공고를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니까「민사집행법」이라고 해서 압류도 안 된다고 하셨고 가압류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패소한 것만으로도 억울할 텐데 소송비까지, 뒤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건이 계속 일어나서 다른 건마다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미수금은 발생할 것 같고, 이것을 지금 대처하는 방법도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고 체납자들한테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사실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라 억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달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해서 최대한 설득시켜서 납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것도 나중에 누적되지 않습니까?

올해 체납을 다 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도 누적돼서 넘어갈 것이고, 그럼 2020년도에도 소송 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정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00만 원당 우리가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60만 원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64만1,2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소송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30% 확률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수익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하여튼 소송 패소자한테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47p∼48p, 세출 163p∼165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결산서 163페이지,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4,290만 원을 편성했다가 2차추경에 2,000만 원정도 증액을 했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약335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도 홍보물제작 1회추경해서 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마지막 질의부터 먼저 답변 드리고 앞에 것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그 부분은 업무가 주민소통실로 넘어가는 바람에 삭감했고, 이관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이고 주민소통실에는 증액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용 부분은 작년에 자문변호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남구가 7명입니다. 울주군이 7명, 인구로 본다면 울주군은 22만 명에 7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22만 명이 다 되어가는데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린 이유는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한 소송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한 고문변호사가 필요해서 인원을 한 사람 증원하다보니 거기에 따라 비용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 고문변호사 한 분 늘린 부분들이 2회추경에 1,230만 원 정도 증액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 작년 9월 정도에 자문변호사 한 분을 더 선임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4월부터 더 늘렸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2회추경에는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에서 1,230만 원 돼 있는데 월 30만 원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4개월을 잡아야 되는데 올라온 것은 1,230만 원이면 5개월 정도를, 몇 개월입니까?

7개월이네요. 맞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소송수행 관련해서 예산을 당초에 잡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임채오위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올해 당초예산에 네 분으로 잡혀있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이 25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20건, 소송비용이 2건, 송달료가 6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통상 평균치로 잡는 건수에 따른 예산편성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소송건수가 많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50건을 올릴 수 없는 형편은,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것만 늘어났다고 해서 여기에 다 늘려주면 다른 데에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균치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추가하고 부족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가 지금 적극행정을 하면서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늘어나는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현재 행정소송 38건을 집행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2019년도는 조금 더 많았고 지금은 줄어든 추세입니다. 해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특히 북구는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추세긴 합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는 통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치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평균치를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일률적으로 잡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증액하면 제2회추경에 따로 하지 않고 잔액이 남더라도 마지막 제3회추경에서 정리하면 예산운용에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오히려 그것보다는 당초예산에 만약 50건을 잡았을 경우, 평균 25건이라면 25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을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평균치를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소송이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에 다양한 개발이 되고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통상적인 평균치에서 더 증액해서 편성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정도로 봐도 재정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네요?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3차추경에 보면 배상금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상금 100만 원이 작년에 혹시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배상금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면서 하수구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파손이 생겼다든지 할 경우에 배상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상청구는 울산지방검찰청 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100만 원 남은 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매년 배상금 신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2019년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5건이 있어서 192만8,000원을 집행하였고요. 올해는 1건이 발생해서 2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335만6,000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배상금에서 나오는 집행 잔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그 배상금하고 그 안에는 위원님들 상해부담금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200만 원 전액이 남았다 보니까 전체가 약300만 원 정도 된 것입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 163페이지 부서 성과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2018년에는 96으로 정했다가 2019년에 87로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2018년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참여가 낮아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이 부분은 낮아진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 건의사항이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진복위원 2018년보다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동지역위원회제안사업과 일반주민제안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반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홍보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역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동에 지역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분포를 보면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동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을 순찰하시면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올려주면 그것을 시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제안사업도 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네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제안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 인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보니까 자체사업 발굴이 어려움이 있고 정해진 예산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 간의 경계를 넘어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예. 동 간 겹쳐지는 부분은 검토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성과보고서 587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을 100% 달성하셨고 전체적으로 잘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공모사업은 2019년도에 138건을 응모해서 11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금액 526억2,812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285억 원, 시비 130억 원, 구비 84억 원, 기타가 25억 원으로 공모에 선정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좀 굵직한 것이라면 어린이집 설치지원입니다. 하나금융에서 지원한 금액인데 24억 원이거든요. 좀 특색 있는 공모에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과에 당사 뉴딜300, 도시과에 천걸음 이화정마을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혹시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청소년이나 여성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급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지금 공모는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69건을 응모해서 현재 56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공모사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채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주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주민소통실 세입예산 결산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2억4,656만778원입니다.

환급액은 635만4,500원이며, 미수납액은 7만7,9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법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95억461만 원 중 87억5,743만1,231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717만8,769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집행 잔액은 134만254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유류비, 야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입니다.

집행 잔액은 1,369만2,767원입니다.

8개 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풀베기, 동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198만9,190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586만7,467원, 직원 교육 및 견학 여비 집행 잔액 165만80원, 동 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비 등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355만1,010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입니다.

집행 잔액은 100만7,74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동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집행 잔액은 1,751만2,36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8개 동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동 총괄 기본경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837만8,948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8개 동 사무관리비, 동 및 문화센터 공공운영비, 동 직원 관내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395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2013년부터 운영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1,593만2,100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9만120원으로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억1,932만2,22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이 2019년10월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보통 공사 착공 전 행정예고, 도로점용, 일상감사 등 행정 제반절차가 약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사기간은 약50일 정도 추가로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8년, 2019년 당초예산 편성액이 2억 원임에도 설치 및 교체대수의 목표치가 차이나는 이유는 2018년 목표수량은 30대 정도로 소극적으로 산정하였으나, 2019년도 목표수량은 특별교부세 교부 등 추경 편성을 고려하여 목표 대수를 상향 조정해서 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도의 실적수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는 2018년 특별교부세는 상반기인 3월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집행이 가능하였고, 2019년 특별교부세는 하반기인 10월에 교부되어 집행을 못하고, 올해 2020년도에 이월하여 6월 말에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전히 완료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5명 정도 참여하여 주요내용으로는 특강, 화합의장, 문화탐방, 폐선부지 활용 벤치마킹 등입니다.

포항과 대구 주민자치 우수마을 탐방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이 우리 구의 접목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주민자치위원 활동에 밑그림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짚어보는 사례 제시 위주의 특강을 통해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습을 되새겨보고 향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다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7월15일 구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동별 1개 팀 총 8개 팀이 동아리 경연대회를 진행하여 어린이부터 70대 이상 어르신 수강생들까지 참여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동별 차등 지급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9억 원 중에서 성립전예산 7억 원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것이죠?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주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로 넘겨서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7억 원의 예산이 다 집행된 겁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설치완료를 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에 하다 보니까 풀대를 설치하려면 도로점용료하고 각 부서도 다 조회해서 설치 가능한지 물어봐야 되고 개인 땅은 아닌지, 현장에 나가서 다 파악해야 되고 또 전력을 당기는 게 가능한지 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6월 말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락위원 승인 건하고 무관하게 전반적인 사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구민 표창패라는 것이 1개 동에 한 분씩 해당되는 것이죠?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꼭 그렇게는 아니고 골고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치락 위원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51p∼52p, 세출 169p∼171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각 동에 한 분씩 해서 여덟 분 하는 것이죠?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분기별로 시장 표창이 있고 구청장님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별로 1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래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8명 해놨길래 말씀드린 것이고,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면 인구도 조금 참고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통장님들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정치락위원 두 군데 단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민간단체보조금도 단체별로 차이가 다른 데 그것도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민간단체보조금은 사업내역을 당초에 보고 또 조례에 의하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괄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몇% 넘지 않는 선에서 합니다.

○정치락위원 운영비 보조금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심사를 해서 나갑니다.

○정치락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방범대 등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신청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평가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실제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정치락위원 돈만 많으면 다 돼지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맞습니다.

가능하면 사업비보다 운영비 안에 공공요금이나 인력 등에 따른 것이지 다른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이외 어떤 단체에도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는 울산광역시에서 지원되는데 그런 것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 시간을 내서 동네를 위해서 북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물론 여기에서 나누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좀 더 편성해서 지원 폭을 넓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이제 고등학생이 전부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생 1학년만 지원됩니다.

조례 자체가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치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자생단체는 단체별로 사업 실적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사업실적도 포함돼서 평가합니다.

○이정민위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자율방범대에 134만25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농소2동에 자율방범대가 신설되는데 인력이나 예산지원, 장비,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1개 동에서 운영비를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됐고요.

농소2동은 신설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문제가 되고요. 추경에 공공운영비, 전기 등 180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올해는 18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소하고 차량이 문제인데, 장소는 구청에서 해 준 적은 없고 단체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차량도 구청에서 못 해줍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전에 연합회에 차량이 1대 있는데 노후가 됐지만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농소2동 주민들은 방범대가 없어서 또 신설되는 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치안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번에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십시일반해서 노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감안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결산서 169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구청장 바로소통실 운영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대 구청장 취임 후에 주민과 소통을 우선시하는 행정을 위해서 성공적인 시책이 사이다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효성삼환 현장에서 사이다데이를 했지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거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야외에서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야외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10몇 건 됐습니다.

마치고 주민들하고 청장님하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바로 보고 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채오위원 구청장님하고 소통할 때는 부서검토를 하고 진행하는데, 사이다데이는 우선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임채오위원 달성률을 보면 24회 해서 200%로 초과 달성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민원이 계속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월1회 목표를 잡았는데 안 돼서 월2회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이다데이는 월1회 하는데 바로소통실은 문의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한 번 할 때 6건 정도 직접 청장님을 만나서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해도 자꾸 밀립니다.

○임채오위원 성과지표가 구청장 바로소통실 운영 건수와 측정산식에 보면 개최 건수로 성과지표 달성을 적용하는데, 신규정책으로 개최 건수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작년 1월부터 시작됐지요?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임채오위원 북구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제 체계가 잡혀 가고 있는 정책사업인데, 측정산식에 개최 건수뿐만 아니라 단순 민원 또는 부서협의 민원, 법정 민원, 또는 사인 간 민원 등 민원처리 건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성과지표 수정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CCTV도 보니까 대수로 해놨던데, 그런데 설치장소 위주로 돼야 되는데, 대수로 하면 한 홀대에 카메라가 1개 걸리는 것도 있고 4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로 하는 게 아니고 장소 위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표가 바로소통실밖에 없더라고요. 사이다데이도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바로소통실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돼서 찾아오는 민원이 대다수라고 보고 아마 민원처리 건수로 잡다보면 실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건수를 몇 건에 몇 건이 해결되는 추이를 보고 적정한 목표치를 산정해 놓은 것, 또 너무 많이 하면 목표치 달성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진행했는데 그 안에서 평균치를 보고 민원처리 건수를 목표, 달성지표를 해두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현재 코로나19가 있었는데 주민소통실 운영은 계속 됐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소통실하고 민원사이다데이는 중단했습니다. 올 6월부터 개통했고, 1월부터 그 기간에는 중단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바로소통실은 계속 진행됐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중단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바로소통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떤 면에서 호응이 좋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공문상으로 안된다고 해도 청장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옴부즈만을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인데, 민원해결에 대응할 계획이었는데 바로소통실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꼭 청장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법적인 문제 또는 사인 간 문제,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장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고 나니까 실제로 더 이상 민원인이 가지는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부당하다는 느낌이 많이 해소되는 심적인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민원인들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지표에서 민원처리 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들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평균으로 해서 목표를 내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위원 52페이지, 수납액 중에서 환급액 584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반납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구비가 있고 시·도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고등학생 1학년도 올해 2학기 때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기존에 한 번 지원할 때 1년간 지원됩니까, 아니면 한 학기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한 학기 지원입니다.

○이진복위원 새마을단체가 가지는 특수성도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기여도를 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러 관변단체 또는 자원 활동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세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도 특혜성 시비와 형평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새마을단체에 주는 장학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학교 지원하는 것까지 얘기 나오던데 저희들이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601페이지, 주민참여포인트 지급 건수가 2018년 달성성과 목표치가 2019년에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목표치가 810%였는데 700%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결과에 대해서 실적이 잘못 기재된 것은 이해되는데 목표치를 810%에서 700%로 하향 조정해서 책자를 다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연도별로 찾아가는 행사가 2019년에는 아주 많았고, 또 포인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많을 때는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

○이진복위원 그건 실적에 해당하는 것이 고요. 목표치를 810%에서 700%로 낮춰놨고, 2019년에는 다시 2018년에 맞추어서 750%로 목표를 맞췄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목표치 750%로  하기 위해서 2018년에 달성성과를 810%에서 700%로 낮춰서 적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달성보다 행사가 많겠다, 적겠다는 예측입니다.

2012년부터 포인트가 누적돼 있다 보니까 언제 찾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예산이 모자라고 어떤 때는 남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진복위원 바뀜이 없어야 되는데 바뀌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첨부서류 5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018년에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해가 달라지면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 수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바뀌어서 책자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동에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통계를 받아보니까 프로그램 집계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2017년, 2018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다르다고요.

자체평가에 대해서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매년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 노력은 있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복위원 매년 개선사항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이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언급했습니다. 내년에는 개선사항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51페이지, 미수납액이 금액은 적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한 개 동에서 안 들어온 것입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그건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전입신고 지연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이런 건 현장에서 바로 받지 않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아직 수납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농소2동이 신설인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의류, 운영비, 이 정도인데 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소식 할 때쯤 차량은 완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연합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스틱입니다.

오래됐고 노후차량입니다.

그 차량으로 농소2동에서 사용하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차량을 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작할 때 주민들의 열정에 플러스해서 관에서도 해 주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은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서 차량 부분은 주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실시할 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 차량 수리라든지 리모델링을 할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차량은 좀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내구연한이 있고 제가 알기로 그 차량은 운행하다가 2년 정도 쓰지 않고 둔 상태에 있습니다.

기계도 쓰다가 놔두면 녹 쓸어서 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개동에 있는 방범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기증한 건데,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울산지역 시민단체에 기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복지단체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대자동차에서 8개 동 방범대에 차량을 마음먹고 지원했던 게 있어서 또다시 우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요구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합니다. 다년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구 주민자치회에서도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모범적인 성과하나라도 돼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도 잘하고 사업적 성과도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뭔가 얻어낸 이 성과를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올해 그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농소3동이 타 시·구·군와 비교해서 많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천 쪽에 공모사업을 해서 1억 원 가까이 당첨돼서 농수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실익이 계속 쌓여 가면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동에서도 농소3동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위원장님을 모셔서 강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농소3동에서 앞서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 역량을 끊임없이 교육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변에서 모니터링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면서 그 모델이 8개 동에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이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5,837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4,312만6,251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4억4,395만9,921원이며 환급액은 118만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4만7,3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이월비 585만1,4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5억480만6,420원 중에서 123억4,512만5,509원을 집행하고 총괄 보조금 반납금은 7,390만2,1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577만8,811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8,348만 원 중 1억7,356만3,39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43만7,460원과 집행 잔액 247만9,150원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완료 후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00만 원 중 3,281만6,9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63만7,280원과 집행 잔액 654만5,770원은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과 비급여 호흡약품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예산의 과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258만 원 중 1,465만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44만670원과 집행 잔액 448만230원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1인당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20만 원 중 177만1,4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82만1,390원과 집행 잔액 460만7,130원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원 금액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600만 원 중 4,029만3,1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78만120원과 집행 잔액 392만6,710원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05페이지> 인력운영비의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총28억8,724만5,000원 중 28억2,942만2,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5,782만2,220원은 직원 휴직 3명과 면직 1명, 그리고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1월부터 건강보험적용 항목이 확대되어 본인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 원 정도 감액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5,900만 원으로 과교부 받았으며, 지원 건수 66건에 대한 3,281만 원 지급 후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이상 가구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최대 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통한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지원대상 질환 범위가 11개에서 19개로 확대됨에 따라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자 수 77명에 대하여 지원 후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43p～144p까지, 세출 301p～30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저희 지역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적으로 좀 낮아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다른 구보다는 젊은 층 유입이 많아서 타구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정민위원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서 0.9%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구에는 매곡지구, 재개발지구가 많이 있어서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구보다 높습니다.

○이정민위원 난임부부시술비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시에서 많이 내려줘서 남은 것입니다.

○이정민위원 대상자를 찾아보지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은 합니다.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고 위험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전화 오면 충분히 홍보도 하고 동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또 우리 구는 젊은 도시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847페이지, 만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률이 85%잖아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어린이예방 접종은 전부다 무료입니다.

○이정민위원 15%가 달성이 안 된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빨리 하거나 늦게 하는 차이는 있는데, 홍보가 덜 된 부분이라든지 챙겨보겠습니다.

울산 전체 접종률이 81.2%인데 우리 구가 조금 높습니다.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평균치를 보면 우리 북구는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이번에 임산부 마스크 보급하는 사업도 북구에서 처음으로 대응해서 나눠줬습니다.

○이정민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찾아가는 정신건강차량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작년 12월에 도입돼서 남구 1대, 북구 1대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접촉이 안 돼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확진자, 확진자 가족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북구가 5개 구·군중에 낮은 편입니다.

○이정민위원 얼마 전 우리 동에 자살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어제 도 그 관계 때문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7월1일부터는 시 광역단체에서 비상출동 할 수 있는 레벨을 만들고 있고요.

정신 관련 차량 운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신 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진복위원 30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적이 2018년 대비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5만7,172건에서 9만951건으로 돼 있는데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방접종 부분은 20% 증액해서 해마다 목표치를 잡는데, 작년에는 인구유입 속도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유입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구·군은 줄고 있는 상태에서 북구만 갑자기 확 늘어난 현상 때문에 목표치 대비해서 더 많이 접종한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도 올해는 감안해서 많이 책정 받으려고 합니다.

○이진복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711페이지, 산모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아이가 될 수 있고 산모 자신도 될 수 있겠죠.

○이진복위원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수혜자는 여성으로 나와 있고 남성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제도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편성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집행 이후에 실제 성차별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는지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성격차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관련 사업을 설정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남성에 대한 수혜가 전혀 없는 0으로 하지 말고 남성도 사업수혜가 있는 사업으로 해서 넣는 게 맞지 않느냐, 산모에 대한 성인지예산은 저는 수혜자는 무조건 여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작년에도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 지수를 넣지 말고 그 부분이 해당 안 되는 사업을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똑같이 지정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괄적으로 보면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모 또는 아기가 혜택을 많이 보니까 해당 과하고 다음 년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715페이지,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수혜자가 여성으로 나오니까, 오늘 성인지예산 교육 받으시지요?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전 직원들도 오늘 예산에 대해서 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고맙습니다.

○정외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더 힘드실 텐데, 올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부진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303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북구고 많은 젊은 학부모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어떤 쪽으로 사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작년에 한 기존 사업에 연결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하면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 부분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신의원이나 이런 데가 올해 북구에 딱 한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런 인프라도 약하고 접근하기가, 학교 위주로 가서 상담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데 우리가 올해 차가 운영되기 때문에 접근도는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되면서 정신증진교육이 있는데 계속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그 사업도 일단은 일부 중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드실 건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꾸준히 놓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예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학교도 개학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각자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동 건강증진이 학교생활 할 때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확진환자나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주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또 오픈을 하니까 의심되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옵니다. 하루에 평균 약90건 정도 정신센터에서 받아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학교에 학생 전체를 상대로 정신건강 검사를 하는 예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갖춰져 있고 정신보건 차량이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차가 그쪽으로 가서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요즘은 발육상태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건강 층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전체 학생들에게 다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특정 학년만 해서라도 시중에 건강상태를 체크해볼 수 있는 검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특정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정외경위원 특정 학교가 아니라 특정 학년이죠. 전 학년을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니 전 학교에 특정 학년만 해서 그 학년만 되면 무조건 이런 검사를 해서 아동들의 심리데이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우리는 기초센터를 갖고 있는데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하고 울산강북교육지청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 특수사업을 1개 넣든지 이런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좀 많이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심리상태부터 해서 요주의 인물들은 다른 기관에서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교육지청하고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자기들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는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답니다.

○정외경위원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중학생 정도로 ….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자살예방교육, 설문조사부터 해서 하면서 기본데이터를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하고 있겠죠.

○정외경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연계됩니다. 만약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지자체에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 건강차량이, 숫자가 많거나 단체로 하면 기간을 정해서 가서 그 차를 활용해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정외경위원 젊은 층이 많은 북구인 만큼 선제적으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살기 좋은 북구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북구로 이사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결산서 304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58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집행 잔액 없이 사업계획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지난해 6월에 사업을 시행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임채오위원 24주간 진행된 사업 수행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올해는 사업을 6월중순부터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대상이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의해서 만성질환자 고위험군에 있는 약120명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인원 중에 작년에 6개월 서비스지속참여율을 분석해보니까 약60명, 그러니까 60명이 참석했고, 여기에서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사람이 약32명 정도로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참여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저희가 24주일하면서 건강행태의 개선율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명 중에서 32명이면 약55% 정도 개선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55% 정도 되면 다른 타구·군보다는 성공적입니다.

○임채오위원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건강위험요소 1개 이상 위험군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일반사람들은 신청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일반사람도 여기 와서 상담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대상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일단 우리가 모집단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연계자,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 선정해놓고 사람이 많으면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니까 다음 하반기로 미루고 이럽니다.

○임채오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이게 작년 실적이고 올해는 전혀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55%가 개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기금을 통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시범적으로 가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괜찮은 것 같으면 내년에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건강습관을 본인들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인들의 상담과 건강정보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임채오위원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북구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어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북구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수고해주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결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 밖 아이들과 관련된 보건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학교 관련 사업은 파트별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학교 밖 아이들이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쪽과 관계를 맺어서 혹시나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강상에 대한 보건과 정신 관련된 부분도 데이터를 축적해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나 건강적,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사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임수필 예산결산위원장님, 임채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790원과, 의원연구회 지원 활동경비 이자수입분 그 외 수입 1,370원으로 총 징수액은 6,1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현액 16억1,716만 원 중 16억1,095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2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1,134만7,000원 중 1억974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9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관외여비 50만5,000원, 전문가 초청 보상금 및 증인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7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3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6,648만3,000원 중 4억6,406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1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62만3,000원, 의원 역량강화, 역량개발 민간위탁교육비 집행 잔액 67만4,000원, 의원 공통운영경비 집행 잔액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3,729만7,000원 중 9억3,517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2만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105만8,000원, 기타직보수 집행 잔액 61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39p, 세출 29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예술회관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4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021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3,636만6,91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억5,667만7,160원입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0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21억9,577만1,000원 중에서 21억9,091만3,13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85만7,870원입니다.

다음 예산과목별 집행 잔액 내역 100만 원 이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당초예산에 편성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예산 중 국비 보조금은 당해 공모사업 실적 예상치를 설정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실적, 최종선정 분입니다.

그 분이 확정된 후 국비보조금 508만1,000원을 2차 추경 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금액의 감액 편성이 이루어졌으나, 공모사업을 통해 총 4건의 우수 공연 초청사업을 진행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단계에서 하고 2020년도 정리되는 단계하고 시차 차이 때문에 약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추경에 감액신청을 했습니다.

결산서 세출 30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북구 문화예술단체는 구립은 아니지만 준구립으로 여성합창단 외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북구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여성합창단은 소외계층의 주민들에 향유의 장을 제공하고자 태연재활원 등을 방문하고, 전국합창경연대회 동상 입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북구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대표적인 어린이 예술단체인 소년소녀합창단도 간절곶 동요제 금상 수상으로 북구 문화예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4개 단체들의 재능기부 및 대회 수상 실적도 좋지만 2019년에는 6월에 시노래 페스티벌이나 12월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최성수 공연과 같이 할 때 협연하는 등 다양한 기획공연에 참여해서 뜻깊은 활동을 많이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47p∼148p 세출 309p∼310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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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수필   임채오   백현조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의회사무과장               허사영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농수산과장                 최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