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	발의연월일 : 2013. 6. 13. 대표발의자 : 이수선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신고의무 등(안 제1조~안 제4조) 나.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구성, 기능(안 제5조~안 제7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실비보상(안 제8조~안 제11조) 라.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2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6. 13.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의원 대표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무 등) ① 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노인보호위원회

제5조(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보호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보호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