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2017. 6. 22.(목) / 소회의실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7. 5.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41,290	41,290	0	0	100%
세외수입	41,290	41,290	0	0

○ 징수결정액 4만 1,29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233,874,000	1,227,941,683	0	5,932,317	99.5%
지방의회 운영 지원	488,134,000	484,657,423	0	3,476,577
행정운영경비	745,740,000	743,284,260	0	2,455,740

○ 예산현액 12억 3,387만 4,000원 중 12억 2,794만 1,683원을 지출하고, 593만 2,31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53 (일반보상금 관련)

-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301-11)은, 증인 등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적 성격으로 당초예산에 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