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4. 18.(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8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5. 4. 4.(금)

❍ 심 사 일 : 2025. 4. 18.(금) ~ 4. 2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예산실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3,665,919	80,639,519	3,026,400	3.75
세외수입	91,152	83,373	7,779
지방교부세 등	16,168,000	16,130,000	38,000
조정교부금등	52,359,000	54,377,000	△2,018,000
보조금	47,767	49,146	△1,37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00,000	10,000,000	5,000,000

▸ 세입예산은 836억 6,59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6억 3,951만 9천원 보다 3.75%가 증가한 30억 2,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55,293	5,079,017	△223,724	△4.40
지방행정 역량 강화	329,886	332,644	△2,758
건전재정 운용	3,046,291	3,046,291	0
감사업무추진	33,039	28,039	5,000
긴급재정 운용	1,283,607	1,512,968	△229,361
행정운영경비	162,470	159,075	3,395

▸ 세출예산은 48억 5,52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 7,901만 7천원 보다 4.40%가 감소한 2억 2,372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5~p.86)

❍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	:	1,029천원(증액)
	-	위탁비 반환수입(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	6,750천원(증액)
❍ 특별교부세(지방재정분석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38,000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일반조정교부금)			:	2,018,000천원(감액)
❍ 보조금(시도비보조금등(사업체 조사))			:	1,379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5,0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89~p.90)

❍ 주요사업
	-	사업체조사 인건비 및 용역 수수료	:	2,758천원(감액)
	-	시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	5,000천원(증액)
	-	일반예비비	:	22,442천원(증액)
	-	내부유보금	:	251,803천원(감액)
	-	시간외수당	:	3,395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입】

○ 일반조정교부금 : △2,018,000천원(411-01/p.85)

- 울산시와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중 우리구 일반조정교부금이 523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및 감액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최근3년 일반조정교부금 현황 : 2023년 61,141백만원, 2024년 54,377백만원, 2025년 52,359백만원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20,735,296	15,778,061	4,957,235	31.41
경제일자리과	2,802,433	2,557,488	244,945	9.57
미디어정보과	20,657	0	20,657	순증
문화체육과	10,686,946	7,157,886	3,529,060	49.30
관광진흥과	514,758	514,250	508	0.09
농수산과	6,710,502	5,548,437	1,162,065	20.94

▸ 세입예산은 207억 3,52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7,806만 1천원 보다 31.41%가 증가한 49억 5,72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46,541,482	41,222,762	5,318,720	12.90
경제일자리과	6,917,780	6,613,139	304,641	4.60
미디어정보과	2,275,511	2,123,131	152,380	7.17
문화체육과	21,249,284	17,809,704	3,439,580	19.31
관광진흥과	1,359,591	1,265,208	94,383	7.45
농수산과	14,739,316	13,411,580	1,327,736	9.89

▸ 세출예산은 465억 4,14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2억 2,276만 2천원 보다 12.90%가 증가한 53억 1,8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97~p.98)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집행잔액)	:	18,440천원(증액)
	-	부담금(아진상가 옥상 방수공사 민간부담금)	:	1,417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성립전】	:	7,258천원(증액)
	-	마을기업 육성사업	:	10,0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마을기업 육성사업	:	5,000천원(감액)
	-	공공근로사업	:	50,349천원(증액)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17,716천원(감액)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전환사업)	:	47,138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4,676천원(증액)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	146,082천원(증액)

❍ 주요사업
	-	시장경영패키지 사업(국가직접지원)	:	8,800천원(증액)
	-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	32,364천원(증액)
	-	아진상가 옥상 방수공사	:	28,330천원(증액)
	-	염포시장 디지털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	3,750천원(감액)
	-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대행사업비	:	44,000천원(증액)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	146,082천원(증액)
	-	마을기업 육성사업(고도화)	:	20,000천원(감액)
	-	나의 완벽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	:	400천원(증액)
	-	나를 지키는 산업 안전보건교육	:	292천원(증액)
	-	노동약자 맞춤형 기초건강관리(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	2,932천원(증액)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성립전】포함)	:	8,410천원(증액)
	-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68,927천원(증액)
	-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	3,000천원(증액)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19,684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5,08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01~p.106)

【 미디어정보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11)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	:	20,657천원(증액)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15~p.116)

❍ 주요사업
	-	업무용 전산장비(프린터) 구입	:	5,100천원(증액)
	-	정보보호장비 교체	:	148,694천원(증액)
	-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	5,065천원(감액)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21~p.122)

❍ 세외수입
	-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수강료	:		1,600천원(증액)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수강료	:		101,750천원(증액)
	-		이자수입	:		2,086천원(증액)
	-		위탁비반환수입(소금나루2014 위탁금 집행잔액 등)	:		9,349천원(증액)
	-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		33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44,126천원(증액)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23,808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9,456천원(증액)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5,102천원(증액)
	-	기박산성 의병 사업		:		5,000천원(감액)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시설 설치 사업		:		3,023,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집행잔액)		:		1,702천원(증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		:		90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25~p.131)

❍ 주요사업
	-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	100,000천원(증액)
	-	울산공업축제 향토문화공연	:	2,000천원(증액)
	-	북구문화원 사업 지원	:	10,050천원(감액)
	-	북구문화원 운영비	:	8,050천원(증액)
	-	제26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	5,000천원(감액)
	-	감성갱도 2020 건물 유지관리비	:	6,500천원(증액)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63,038천원(증액)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34,012천원(증액)
	-	사격부 운영(사격선수 퇴직금)	:	37,911천원(증액)
	-	농소운동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	85,000천원(증액)
	-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	50,000천원(증액)
	-	파크골프장 풀베기사업	:	20,000천원(증액)
	-	농소권 파크골프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	50,000천원(증액)
	-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사비	:	200,000천원(감액)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	3,023,000천원(증액)
	-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단경상전출금	:	126,519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83,536천원(증액)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37)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시비보조금사용잔액(관광안내체계구축 집행잔액)	:	50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41~p.142)

❍ 주요사업
	-	관광시설 개보수	:	30,000천원(증액)
	-	당사해양낚시공원 안전점검	:	20,000천원(증액)
	-	관광홍보관 운영	:	10,000천원(증액)
	-	강동사랑길 해설 영상 제작	:	20,000천원(증액)
	-	강동사랑길 QR 안내판 설치	:	12,000천원(증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	:	605천원(증액)

【 농수산과 】

❍ 세외수입
	-	이자수입		:	1,281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유기질비료 지원 집행잔액 등)		:	143,787천원(증액)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지체상금		:	507천원(증액)
❍ 특별교부세
	-		신명해안 일원 TTP 설치공사【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복성마을 일원 TTP 설치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56,000천원(증액)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5,500천원(증액)
	-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3,240천원(증액)
	-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	11,000천원(감액)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27,600천원(감액)
	-	폐어구 집하장 운영		:	12,500천원(감액)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	5,000천원(증액)
	-	소규모어가 직불제		:	2,800천원(증액)
	-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사업		:	7,000천원(증액)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49,040천원(감액)
	-	FTA 피해보전 직불【성립전】		:	46,411천원(증액)
	-	학교승마체험 사업		:	20,160천원(감액)
	-	ICT시설보급		:	26,730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	13,020천원(증액)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35,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12,000천원(증액)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1,760천원(증액)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16,340천원(감액)
	-	학교승마체험 사업		:	13,440천원(감액)
	-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1,620천원(증액)
	-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	1,375천원(감액)
	-	ICT시설보급		:	16,038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	7,812천원(증액)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13,125천원(증액)
	-	폐어구 집하장 운영		:	6,250천원(감액)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27,600천원(감액)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		:	2,000천원(증액)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	4,000천원(감액)
	-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	7,248천원(감액)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18,000천원(감액)
	-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	26,000천원(감액)
	-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		:	10,000천원(감액)
	-	수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		:	14,4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413,961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16,256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47~p.153)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57~p.182)

❍ 주요사업
	-	전략작물직불금	:	7,000천원(증액)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80,000천원(증액)
	-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정책자금 이차보전)	:	14,160천원(감액)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9,900천원(증액)
	-	새못저수지 사용료	:	18,381천원(증액)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용역	:	5,000천원(증액)
	-	가대동 573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	120,000천원(증액)
	-	시례동 424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	60,000천원(증액)
	-	구유동 631-2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	30,000천원(증액)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	8,000천원(감액)
	-	학교급식관리시스템 임차료	:	6,000천원(감액)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81,720천원(감액)
	-	FTA 피해보전 직불【성립전】	:	46,411천원(증액)
	-	학교승마체험	:	47,040천원(감액)
	-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6,480천원(증액)
	-	가축 살처분 보상금	:	13,750천원(감액)
	-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	24,700천원(증액)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45,000천원(감액)
	-	ICT시설보급	:	58,806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	28,644천원(증액)
	-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	65,000천원(감액)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61,250천원(증액)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2,000천원(감액)
	-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	:	20,000천원(감액)
	-	정자항 일원 정비(어선수리소, 화단, 가로등)	:	100,000천원(증액)
	-	폐어구 집하장 운영	:	25,000천원(감액)
	-	신명해안 일원 TTP 설치공사【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복성마을 일원 TTP 설치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지원	:	55,200천원(감액)
	-	수산물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행정경비 지원	:	2,800천원(증액)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7,000천원(감액)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	9,000천원(증액)
	-	수산물 건조기 지원	:	28,800천원(감액)
	-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	3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537,564천원(증액)

□ 검토의견

<경제일자리과>

【세출】

○ 염포시장 디지털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 △3,750천원(403-02/p.101)

- 염포시장 디지털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를 지난해 1회 추경예산에 4,12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올해도 당초예산 대비 375만원을 감액한 4,625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감액사유 및 지난해 추진성과와 금년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대행사업비 : 44,000천원(403-02/p.102)

-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대행사업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호계시장 현황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 146,082천원(401-01/p.102)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구비부담액 1억 4,60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난해와 달리 구비를 편성한 사유 및 사업내용과 당초예산에 편성한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3,139천원×25가구)과의 사업추진 및 지원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체육과>

【세입】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수강료 : 101,750천원(212-09/p.121)

- 테니스 및 배드민턴 수강료 1억 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신규 편성사유와 산출기초,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현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문화원 운영 : 8,050천원(307-03/p.126)

- 문화원 운영비를 805만원 증액한 1억 37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최근년도 문화원 운영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1회추경요구)
문화원 운영비	82,211 (시 10,000)	87,926 (시 10,000)	90,355 (시 10,000)	100,378 (시 13,000)
전년대비증가액	1,272	5,715	2,429	10,023

○ 농소권 파크골프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 50,000천원(401-01/p.128)

- 파크골프 수요증가로 농소권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시설 설치 사업 : 3,023,000천원(401-01/p.129)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로 시비 3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지난해 제3회 추경예산으로 18억원 편성이후 시비 미반영으로 삭감된 바 있는데, 금회 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 및 시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