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3월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3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제193회임시회-본회의 제9차)

본 회 의 회 의 록

○부의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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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장 이정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등산로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끔씩 개발하지 않습니까?

등산로를 개발할 때는 주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주민이 요구하면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주요등산로와 연결이 되는지, 등산로를 개발할 지역인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사업비 내에서 개발을 하고 안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서 하든 아니면 동에 요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산이 전부다 사유지로 많이 돼 있어서 사유지 동의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먼저 검토를 받아봅니다. 사전에 그것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경로를 만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참여율이라면 개설해 달라는 그런 것 ….

○임수필의원 길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해서, 왜냐하면 주민들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알아서 길을 터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의견수렴도 오고, 현재 약66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항상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임수필의원 아니,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우리 주변에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힐링 할 수 있도록 산에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도로를 개설해서는 안 되고 적당한 위치, 적당한 시간에 주민들이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산길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 지역주민들도 참여해서 자기가 만든 산길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면 마음도 흐뭇할 것 같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행정에서도 조금 수월하게, 얘기 안 나오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임수필의원 21-10페이지, 안전중심의 통합적 산사태 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낙엽이 다 떨어진 시기라서 건조하고, 비탈진 길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매해 조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산사태방지 취약지구로 지정된 97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보면 산림청에서 매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월이나 현장조사를 해보고 우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긴급으로 할 때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는데 산림청에서 온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조사하고 취약지구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러면 산림청에 요구도 하고 취약지구 지정해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갑작스러운 폭우라든가 태풍에 의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복구되는 비용하고 기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전에 이러한 곳을 잘 방지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1-12페이지, 도심 속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에 관내학교 1개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작년에 선정이 돼서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 지역은 메아리학교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작년에 조성된 겁니까, 다시 새로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메아리 말고도 확대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쁘게 잘 꾸미면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2010년도부터 학교숲으로 조성하고 있는 곳이 8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양정동과 메아리학교 두 개교가 올라갔는데 한 군데 선정됐고 한 개소 할 때마다 약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안 되면 또 내년에도 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니까 연도별로 하나씩은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이 더 있었겠죠. 2010년부터는 8개소 정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성해 주면 학교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메아리 같은 경우는 오감체험을 해서 학교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설계할 때부터 서로 의견을 협의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조만간에 사업에 들어갈 것인데,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만큼 내년에도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번 주까지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현장에 와서 직접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아마 건설과랑 공원녹지과에 요구되는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다 공감가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그에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주민들 요구사항은 국비사업이라든가 시 지원사업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만큼 올 한 해 그 바람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후 정자 보수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전수조사 해서 보수나 교체를 하겠다고 처리내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1월4일부터 등산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전수조사 했는데 정자가 약38군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교체해야 될 게 약5군데, 그리고 지붕보수, 부분보수가 약5군데 됐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오늘 설계는 완료됐고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1차적으로 2억 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동에서 지역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반영되면 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기도 하고 같이 합해서 올해 1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백현조의원 전면교체는 5군데가 올라와있는데 전면교체를 하면 한 곳 당 비용이 꽤 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거의 비슷하게 하면 약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구조를 보니까 주춧돌 위에 기둥을 올려놓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 부분부터 온도차이에 의해서 부식 정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또 여름이 오면 태풍에 취약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날아간다든지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라도 정자의 안전 상태는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하고요. 산림휴양단이 있으니까 유지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21-13페이지, 등산로·임도 및 숲해설 산림사업에 염포 임도 포장 5,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염포누리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동에서 올라온 사업은 심청골에서 염포산 올라가는 그 길을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5,00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염포누리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하면 진입로의 정비는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5,000만 원을 쓰실 때 주요한 사업들과 접목해서 예산을 씀으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죄송합니다. 심청골에서 염포산 숲길 조성사업이 3,500만 원이고 그것은 염포누리전망대에 올라가는, 119 소방차가 올라가는 것인데 경사가 좀 심한데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장을 하고 교행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동에서 이미 토지소유자 동의를 다 받아온 상태라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고 염포누리 휴게공간 전망대 설치하는 것을 병행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염포누리 휴게공간 2021년3월 착공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 의뢰해놨습니다.

○백현조의원 착공은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위에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은데 모룡산은 무룡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21-11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가꾸기 추진계획에 벽면녹화 21.9km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이것은 현황입니다. 가로수라든가 도로소공원, 벽면녹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로 사면 부분에 벽면녹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백현조의원 21-12페이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생활도시숲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휴식공간으로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미세먼지 절감, 에너지 절감 등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의원 기존 공원에 나무를 촘촘히 식재해서 생활도시숲의 1인당 면적을 넓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명촌근린공원을 얘기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도시면적 대비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현재 생활도시숲 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임하시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인당 생활도시숲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고 연도별로 얼마나 차이 있게 변화되어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백현조의원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생활도시숲 면적의 증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도시숲은 현재 가까운 곳에 있지만 접근 가능한 생활도시숲의 면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실 때 과에 주안점을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21-1페이지, 분장사무 관련해서 작년 대비 인원이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정원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원담당이 세 분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정외경의원 일반현황의 공원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근린공원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개소수가 작년 대비 3개소가 늘어났고 미조성이–2입니다. 그리고 녹지현황에 완충녹지가 작년대비 하나가 줄어서 작년에는 85개였는데 지금은 84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녹지도 –5개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충녹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줄어든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제가 알기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지구라든가 완충녹지가 다 이관이 되었는데, 완충녹지의 일몰제 때문에 해제가 되는 바람에 줄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는 더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줄지는 않습니다. 명촌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양묘장을 운영했던 자리도 일몰제 때문에 개인사유지로 돼 있던 것도 해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제가 돼서 개소수가 줄어들었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완충녹지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여기 데이터상에는 하나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그게 일몰제 때문에 ….

○정외경의원 그러면 현황표에 완충녹지 84곳이거든요. 이 현황표를 저한테 좀 주시고 일몰제로 해제되고 나면 완충녹지도 해제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장·명촌에서 양묘장을 이전하고 양묘장 사업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지는 개인사유지였거든요.

○정외경의원 도로변 가로수 현황 이런 것을 보면 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래서 는다고 보고 그럼 일단 녹지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1-11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가꾸기가 있는데 작년 대비 소요예산이 100%도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자세한 사업들은 비슷한데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시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시비와 관련되고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6,0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9억2,0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도시생활환경숲이라든가 도시숲 속에 가로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데 시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만큼 다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안 그래도 21-12페이지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3억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2,000만 원입니다. 사업에도 보면 도시숲 조성 사업과 가로수 식재사업은 작년과 똑같은 3억6,000만 원 내외인데 이번에 명상숲 조성 사업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6,000만 원.

○정외경의원 시비들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정외경의원 시비를 이렇게 많이 끌어오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진 않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달천동 편백림 올라가는 도로에도 그때 도로만 개설하고 가로수를 못 심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 숲도 있지만 송정지구에서는 창평천 거기도 6m 간격으로 가로수 식재 필요성을 느껴서 신청했더니 그 사업도 선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외경의원 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새해공감토크로 인해서 현장에 많이 분주하게 다니시는데 현장에 가시니까 또 여기에 되어있지 않은 민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수못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수못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해서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정외경의원 거기가 조금 위험지구라서 보강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면 주변에 경관부터 해서 주민들 건의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현장답사하면서 느낀 것이 약수못에 산에서 내려온 물이 유입되는 곳이 정비가 좀 필요하겠던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산림유역관리사업하기 전에는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림유역관리사업 옆으로 해서 기슭막이, 바닥막이까지 사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입돼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그때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오른쪽 산기슭으로 산책로를 냈는데 산책로가 좀 미끄러지지 않나, 넘어지지 않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프펜스로 지금 당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크게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외경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 수로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어서 못이 여름에 가뭄으로 메마르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못에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외경의원 예.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있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챙겨봐 주시고 물이 항상 유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지금 지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고 물이 안 마르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선창골 사방공사 국비 신청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생태계보전협력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외경의원 아니, 서장사 위에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선창골은 밑에 것이고 서장사는 확보됐습니다. 지금 설계 다 끝났고 3월부터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우기 전에 만료할 것인데 5월 안으로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방댐 1개소 설치하고요. 계류보전사업으로 하는데 바닥막이와 기슭막이로 해서 약3억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외경의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하나하나 애살스럽게 해 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끝까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교통행정과장 김현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 기본현황, 2021년도 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장 이정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도시과에서 6월에 발주를 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2월에 발주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오늘 일간지에 그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근일에 발주된 것이죠?

2월 언제쯤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2월24일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의 방침이 변경될 수 있다고 봐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용역결과에 당연히 따르겠지만 용역 진행과정에 저희들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용역사하고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가장 큰 문제들이 호계역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던데 과에서 복안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올해 호계역이 100년 되는 해입니다. 저도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데 광역시하고도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호계역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 살리는 방향,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용역에도 그런 것을 주문할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호계역은 오랜 전통이고 해서 호계역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통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22-14페이지에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이 작년 업무계획에 보면 보상률이 42%이고 올해 72%인데 보상이 잘 안 되니까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수용하는 것은 망자가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이 안 받았는데 며칠 전에 보상을 협의하는 서류가 다 들어왔습니다.

○백현조의원 2021년 6월 정도 되면 그와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재생사업과 연관된 주차장 확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12월 말까지 정도 돼야 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혹시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 부대비용이 사실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많이 증액돼서 보상금액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공사금액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 시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12월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찬반의 주민들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아직은 시행하기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만 조성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어느 정도는 의견을 직결시키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현조의원 울산 전체의 경우에 거주자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것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시설관리공단 측과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거주자 주차장을 시행함으로서 빚어질 민원에 대해서 과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의견은 모르겠지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그동안 무료로 집앞에 주차하다가 돈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에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사업계획이 원점으로 회귀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죠.

○백현조의원 공공의 이익이 좀 더 크면 주민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하고 주차난 해소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구 시가지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차난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극단적으로 제가 재생의 키워드는 주차장 확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련되어서 좀 더 숙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검토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지금 도시과에서 현대자동차 측과 관련된 주차타워를 건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그와 관련돼서 교통행정과의 역할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일단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서 공사는 교통행정과가 주관이 돼서 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렇죠. 물론 도시과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과장님이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정권 내에주차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십시오.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이익이 주민의 이익과 거의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접근통로도 주민 위주로 주택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하시고, 여러 가지로 들여다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도시재생이 6월에 완료되면 아마 찾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어서 수양버들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가 병행해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캠핑카와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전에는「자동차관리법」상 중형승합차로 분류되어서 차고지가 없어도 됐었는데 이게 2020년3월 이후로 특수자동차로 분류됨으로 인해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확정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차고지 없이 캠핑카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에서도 이면도로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데이터는 없고요. 공영주차장에 무료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캠핑카나 요트라든지 장기간 주차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법적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캠핑카나 카라반트레일러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건설과와 업무공유를 하셔서 파악을 좀 하십시오.

곧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고 아파트별로도 통행, 피난, 소방에 대해서 지장이 있고 원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워둘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내에서 카라반이나 캠핑카 파킹을 못시키도록 규약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북구 전체의 공간이 많으니까 공영주차장이나 이면 도로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캠핑카나 카라반트레일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소유주가 누군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를 과에서 판단하여 조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나 카라반트레일러의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으면 연락합니다. ‘차를 치워 달라. 당신이 장기 주차를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면 치우는 분들도 있는데 ….

○백현조의원 민원이 발생하겠죠. 캠핑을 떠날 때만 이용하는 1회용 계절장비가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장기간 방치해버리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이륜차 등록 현황을 보면 1만510대라고 돼 있죠. 이륜차에 무등록이 많이 있는 것 아십니까? 이륜차 무등록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무등록을 전수조사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등록된 걸 관리하는데 무등록은 저희들한테 경찰 단속에 의해서 통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근데 무등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와 관련해서 차량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일주일동안 이화초등학교 앞에서 차량 대수조사를 하면서 오토바이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전에도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부서에 민원을 넣었는데 중부서에서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결과를 받은 건 없고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어야 하는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난 뒤에야 번호판이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시는 분들도 2명이 2인 1조로 단속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쪽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30대는 넘습니다. 오후 퇴근 때 제가 체크해봤는데 약4,5대 정도만 번호판이 있고요. 나머지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사고를 내면 어디다 하소연을 하느냐,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했고 중부서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참에 학교 주변에 특히 공단으로 많이 가고 있는 오토바이족들을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번호판을 안 달고 도로를 운행하면「도로교통법」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인데, 저희도 경찰이 통보하는 즉각 무조건 등록할 수 있도록 조취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이화초등학교 인근에 숫자가 많다고 하니까 경찰과 협조해서 ….

○정외경의원 며칠만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그렇게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일단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도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정외경의원 아마 외국인 중에서도 불법체류자가 있겠죠.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중부서와 잘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2-11페이지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내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설치가 있습니다. 신규로 올해 20개소인데 작년에도 온열의자는 설치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몇 개소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작년에는 우리가 2개 했고 건설과에서 2개로 4개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주차장과 버스승강장 개수는 다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다릅니다.

○정외경의원 22-2페이지, 일반현황 표를 보면 주차장 등록현황은 350개소입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은 몇 개소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버스승강장은 현재 262개소이고요. 버스정류소는 480개입니다. 그러니까 푯말만 있고 버스는 서는데 승강장 쉘터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많죠. 그럼 푯말만 있고 승강장이 없는데도 승강장을 해달라는 데도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온열의자도 점차적으로 실시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주민들 민원 중에 온열의자보다 정류소 승강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더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보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최고 큰 문제는 예산 부족이고 그다음에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가 양해를 구합니다. ‘도저히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변에 좋은 장소를 추천해주시면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규격에 맞게끔 승강장이 설치되는 거죠? 일정 규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보통 4∼6m 정도로 그 여건에 맞게 규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남구에 보면 승강장이 다 크지 않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승강장이 필요한 데는 아주 좁지만 작게 설치한 것들을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우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신경써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2-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마다 공시율이 변동돼서 그런 데 가격이 처음에는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36억 원에서 지금 56억 원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상된 배경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재감정을 해서 이렇게 변동됐다고 합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1년 전의 감정가가 좀 낮았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 당시에는 그 감정가였는데 다시 해보니까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1년 사이에 25억 원이나 차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1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감정한 가격이고, 올해 ….

○정외경의원 작년 업무계획에는 재감정 평가가 아닌 금액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일단은 그렇죠?

1년 사이에 25억 원이 안 올랐고 그 전의 것이 됐다면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1년 사이라고 보면 안 맞고 당초에 할 때와 보상단가가 낮아서 지난해에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오토벨리로에 화물차가 출·퇴근 때 정체 되는 걸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납품차 운행시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시와 건의해서 현대자동차와 조율이 필요하다 말씀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미팅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아침에 보면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납품시간이 조금만 조율된다면 ….

그 시간대에 보면 전부 화물차입니다. 트럭이 도로를 완전 마비시키고 있는데 조금만 배려를 해서 회사에서도 납품시간 조율만 된다면 늦은 시간이 안 되면 조금 이른 시간에 납품차들이 납품을 하고 그 시간에는 납품차들을 쉬게 한다든지 하면 근로자,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데 많이 시간을 세이브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 지역구의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저번 주에도 구청장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동미라주 앞에 S자형으로 동시 신호 얘기 들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경찰서에 정식 공문은 아직 안 보냈는데 너무 짧은 거리고 뒤에 기다리는 차량이 많으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거기에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임수필의원 짧은 거리인데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이 긴 거예요. 짧게라도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끔 중간에 틈을 주면 사람들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저도 현황은 알고 있고 담당자도 조만간 중부서에 건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일동미라주 앞에는 길의 폭은 좁고 인구는 많이 살고 신호등 하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주시고, 그 동네 정류장은 잘 선택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옮긴 자리가 가장 합리적인 장소라고 봅니다. 내리막길이라서 좀 위험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자리 빼고는 할 만한 곳도 없고 노선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자리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동장님한테 그 자리가 합당한지 주민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쉘터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카메라 설치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사거리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시에서 6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올해가 호계역 100년이지 않습니까. 호계시장 앞에 1922랑 맞은편에 기차바퀴랑 있는 것 아시죠. 호계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토존으로 좋게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치돼 있다는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기차 바퀴가 있는 곳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항상 차를 대더라고요.

차를 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바퀴가 있는 줄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걸 언제 설치했지.’ 라고. 주민들한테 호계역을 상징하는 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주변 정비를 좀 더 신경 써서 호계역이 100년이 되는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포토존으로도 될 수 있게끔 활용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송정역사 이름 주무부서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이 명칭을 한다고 북구 주민들한테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 의견을 많이 들어서 몇 개를 얻었는데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름이 선정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저희들이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고요.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이 확정되면 국가 철도공단에 명칭을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주무부서인데 절차를 몇 단계 거쳐야 하는 입장이네요. 주무부서이다보니까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대립되는 부분들이 묻혀서 가버리기는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람들이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이 개진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명위원회에서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라고 놔버릴게 아니라 지명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던가. 그렇게 해야만 뒤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호계역이든 송정역이든 박상진역이든 그 외의 제2의 울산역이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제안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어떤 역이 좋은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역사를 주민의 것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당연히 고민했고 지금 가장 최대 고민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개인 의견이나 과의 의견을 말할 수 없고요. 주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았고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사전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역명이 몇 건 됐는지 이런 과정을 상세히 설명 드립니다. 판단은 지명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번에 받았던 건 이름에 대한 공모를 받는 것이 선정에 대한 참여는 아니었잖아요. 그걸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이것이 만약 되면 선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의원님, 참고로 울주군에 역명 심사할 때 열흘간 접수 받았는데 3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몇 건 들어왔냐면 홈페이지만 1,998건 등 2,198건 들어 왔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들어왔고 ….

○임수필의원 관심을 가진 것이지만 거기에서 많이 나온 %가 역사 이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건 아닌데 참고자료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최고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역사 이름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의 방식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선정위원회에 ‘이 이름으로 하십시오.’ 라고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달라는 방식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통해서 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갖고 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수필의원 그건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또 한 번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그건 지명위원님들한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주는 게 불만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철도공단,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잡음이 없게끔 만들어야 이분들이 정당하게 올라온 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국토부 심의의견할 때도 자기들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역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 올라오면 자기들이 걸러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아주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절차를 밟아 지역에서 올라간 이름이 부결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올해도 사업을 보면 주차장 조성에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의원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자전거를 많이 타는 도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리에 대해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정류장도 복지적인 부분으로 신경 써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앞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런 점이 주안점이 돼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많이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민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재난 취약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 정비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총 조사는 마무리하였고요. 총 점검 결과 적발된 건수는 121건 정도로 확인하였습니다. 옥상 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구조물이 건축주가 슬라브 지붕에 방수를 하다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옥상 구조물로 한 건데, 건축주가 의도적으로 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 증축된 것은 당장 조치하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조치는 힘들고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너트 없이 볼트만 조이는 방식의 공사기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라켓을 이용하든지 해서 옆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람이나 태풍에 안 날아갈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문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홍보도 필요하다소 봐집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도 화재에도 취약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구조물인데 과에서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제가 말씀 드린 건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감독·감시·관리 이렇게 과의 업무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과의 업무에 전통적으로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배달근로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차례 공개됐는데 배달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해서 공동주택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달노동자들이 공동주택 내 배달업무에 종사할 때 과와 공동주택관리팀과의 유기적인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일하는데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백현조의원 그런 부분에 공문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하고, 그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과 일상적인 생활이 영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데 배달 업무에 종사하실 때,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언론에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주민들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형태 이런 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

○백현조의원 예. 맞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다행히 북구 관내에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어서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에 친절히 대응하라고 문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꼭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편리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반갑습니다. 23-21쪽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인데, 불법현수막은 철거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철거반이 따로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명절 지나고 나서 특정인의 현수막을 다 철거하면서 3일 정도 부착을 시켜놨어요. 이것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웃고 말았는데 제가 사진은 찍어놨어요.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고 지시를 해주시고 보통 금요일이 되면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정치락의원 그냥 단속만 하는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일부 악의적으로 하는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25만 원짜리도 있고 12만 원짜리도 있고 크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법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겠지만 법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정치락의원 과태료 부과가 최선은 아니겠지만 단속을 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직표를 보면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계가 하나 신설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공공주택관리계 신설을 위해서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관련 조직 부서에 건의도 했고, 저희도 금년 중에는 관리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정치락의원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구청 담당자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계가 신설돼서 전담 부서가 되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23-8페이지에 대형 주택건설사업장관리 내실화와 관련해서 사업승인을 내고 사용검사 예정일 6개월 전에 사업에 대한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쭉 해왔던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근데 막상 준공일자가 나오면 많은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기존의 사용 승인을 약속했던 부분도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데, 미리 6개월 전에 그 부분의 실태를 확인한다는데 그때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예상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때까지 지속된다는 건 준공할 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수필의원  예.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염포 지역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 측이나 시공자 측에서 단지 내부공사만 성실히 하고 있고 단지 외부 공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인 걸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행정지도나 계도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부분들을 입주하려는 예정자 분들이 다 알고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조합원들이나 입주 예정자들한테 일일이 안내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합 측이나 시공사 시행자 측에는 문서발송을 매주 할 수 없지만 매달 확인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중산지역주택조합이나 중산동 한양립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행되고 있지만 염포지역 주택조합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부분들을 입주하려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야 민원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들도 조합원 개개인한테 이런 상황을 다 알리기는 힘든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나  이런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건축주택과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그런 사항을 챙겨서 사전에 주민들 스스로 찾아서 주택조합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건축주택과에서 머리가 덜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임수필의원 23-9페이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청은 다 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신청 다 받았습니다. 3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지 선정을 진행할 겁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단지를 선정할 때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의 가산점은 어느 정도 돼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가산점 관련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올해 위원회 할 때는 그런 내용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물론 공동주택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 제안서를 낼 때는 다양한 제안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인식차원에서도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도를 하는 ‘이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이쪽의 방향사업 계획서를 내주세요.’ 라고 많이 유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건축주택과가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제시를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올해도 많은 건물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됐고,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에너지효율 등급을 몇 %로 잡고 있어요? 건축물 할 때 에너지 효율화 등급이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등급을 정해놓고 준공 처리하지는 않는데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할 때 기준에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

○임수필의원 그것만 있습니까? 좀 더 효율화가 높은 건물을 짓도록 관에서부터 먼저 고민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준치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사업비와 연관되는 문제니까, 에너지 효율은 아주 좋은 등급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는 사항이니까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기준에 충족되는 수준 그 이상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임수필의원 좀 더 높은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어차피 관에서부터 시행착오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한테 하라고 계도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 많은 정보를 얻고 전반적인 스펙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관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치가 금방 다가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다가와요. 그때 허둥지둥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한번 해보고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더라 이런 백데이터들을 갖고 있으면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좋죠. 이 부분을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놓쳤던 부분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8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 된 곳이 4개 정도 있고, 4개는 현재 공사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해빙기 때 안전과 관련된 대책들을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1년에 주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이런 기간에 한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현장에 점검을 나가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센터가 지자체별로 있는 곳이 있던데 그와 관련된 정보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들도「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안전관리센터를 각 지자체마다 만들도록 법에는 제정돼 있는데, 정치락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주신 바대로 공동주택관리계가 신설되면 기존 건축관리계를 건축안전팀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좀 보강하겠다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백현조의원  울산은 광역시인데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명칭으로 안 하고 건축안전관리팀으로 ….

○백현조의원 기능은 같은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런 팀을 마련하면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주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백현조의원  인센티브가 있죠. 우리가 공공주택관리팀을 구성할 때도 뒤에서 서포트하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여하튼 해빙기 때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준비 중인 대단위의 공동주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2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북구 인구가 늘고 있지 있습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있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황을 보면 단지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세대 수가 작년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주택보급률을 보면 일반 가구 수는 작년 대비 똑같습니다. 유입된 인구들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통계자료에 어느 주민이 어디에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는 통계를 못 잡았는데 세대 수가 줄었다는 건 작년 대비 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외경의원  예. 작년에는 6만6,153세대인데 지금은 6만5,400세대입니다. 세대 수가 줄었죠. 줄어든 세대 수를 보니까 농소2동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은 늘었고요. 송정은 줄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2018년12월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서 넣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줄었다는 것이 작년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3-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금포 역사관 건립공사입니다. 작년 대비 소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번지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면적도 다르고요. 면적이 줄어들어서 소요예산이 작년 대비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산이 ….

○정외경의원 작년 예산은 28억 원입니다. 지금은 25억6,6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번지수가 다릅니다. 이게 수기 오류인지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다른 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허가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모든 걸 점검해서 관계돼 있는 각 실·과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협업을 해서 완성되고 나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빠져있습니다.

어디로 넣어야 될지 몰라서 삽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후에 올해부터 허가나 준공검사가 날 때 이후에 챙겨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작년 대비 건축 준공, 허가 절차가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 전에 관련된 실·과 공무원이 일일이 TF팀처럼 나와서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

○정외경의원 이제까지 앞에 부분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죠. 가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발은 도시과죠.

개발단계에서부터 하수부터 우수관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도시과에서 하나가 개발 허가가 나고 건축주택과에서는 준공검사가 나면 그 뒤에 제반적인 것들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수관로가 제때 없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차후부터라도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앞에서 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하십시오. 만약에 어디가 개발이 되면 주민들이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정외경의원 가스, 전기, 하수, 우수 관련은 필수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제반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허가를 내서 집을 짓거나 주택을 지으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의 허가 신청이 오면 주변을 보시고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고 같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하고 하수도관, 가스, 전기가 없다든지 그런 불편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뒤에 신청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개발 과정에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사업자한테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방지될 수 있도록 ….

○정외경의원 앞으로는 이런 걸로 주민이 피해보는 게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신고 되지 않은 광고물들이 많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많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것 말고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민원을 통해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걸 건축주택과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말은 불법안내판을 양성하고 있는 꼴인데 어디서 관리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불법광고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불법이든 적법이든 모든 광고물 관리는 소유주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처음에 철거 사전예고통지를 하고 두 차례 계고를 보낸 뒤에도 철거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행강제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연1회씩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비용의 과다보다는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외경의원 일단 합법적으로 간판을 만드는 비용도 상당하고 수수료라고 하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정외경의원  3년마다 수수료를 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매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듣기로는 매년마다 수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북구의 미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과 8담당 2보건진료소이며, 정원은 49명에 현원 49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올해 보건소 예산액은 2020년 대비 15억3,080만8,000원이 증액된 139억7,425만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1년 사업 추진목표는 주민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 희망북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감염병 예방·대응활동 강화 등 13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전 구민의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을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서 1차로 2월26일부터 3월12일까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9개소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 567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차로 3월8일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울산시티병원과 엘리야 병원 등 병원급 이상 5개소 의료기관 종사자 521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 2차 접종방법은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촉탁의료기관에서 방문접종 할 계획입니다.

3차로 3월22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요원인 보건소, 119구급대원 127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시민 대상 접종은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만 5월 내지 7월부터 관내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4개소와, 오토밸리복지센터 3층 체육관에 설치될 북구 접종센터에서 사전 예약제로 접종 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효과 자료와 미국의 3상 정보 확인 후 접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주민의 건강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행정과장 금교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과 예방접종 본격대응 등 보건 현장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보건 안전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이번 확진자 수가 특정 업종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지난달 중순부터 부산 장례식장에서 전파가 돼서 46명 정도 확산이 됐었는데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아무튼 주말, 휴일도 없이 어느 분 한 분 고생 안 하시는 분이 없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그래서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600만 명 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구매해놨습니다만 물건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부터 언제 접종한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명확한 접종일자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중증환자가 생겼다 이런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는 예방접종이 엄청나게 큰 부작용이 있다고 언론홍보가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독감처럼 예방접종이고  일반적인 사항이다, 경증에만 발열이 나고 아프다든지 이런 것뿐인데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아주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사회에서 독감처럼 생각하면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접종할 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접종계획에 따라서 맞을 수 있도록 적극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의원 예. 저도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건소 부서 신설건의를 제가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답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번 3월에 역학조사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3월부터는 국외담당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전국에 보건소가 240개 있습니다만 인구 3만 명 되는 데도 두 개과, 다른 곳도 다 생겼는데 22만 명이 되는데 과가 하나 있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토목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순수한 우리 삶의 목적이고 행정이고, 그런데 조직역량을 안 했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보건소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거의 인증해놨습니다. 그래서 곧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의회에서 챙겨주셔서 저도 힘이 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보건소가 애쓴다, 힘들다 라는 말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 부분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계속 챙겨볼 테니까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장 바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직원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렇지만 질의할 건 질의해야 되겠죠.

24-17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4월에 위탁 협약 체결하고 운영은 7월부터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은 26명인데 공공산후조리원에 근무하시는 총인원이 26명이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의원 그러면 26명 중에 어느 업무가 계약직으로 됩니까?

책임간호사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계약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일단 임기제로 해서 ….

○임수필의원 책임간호사는 임기제, 간호사는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간호사들도 임기제입니다.

○임수필의원 간호조무사는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임기제입니다.

○임수필의원 임기제로 전부다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원도 임기제고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의원 그러면 임기제 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약2년으로 ….

일단 이 인원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운영인력이 전부 임기제로 갔다가 2년 후에는 다시 고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규직으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2년 후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올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최대로, 시설 면에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안정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에 위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인력에 대한 조정문제는 보건소에서 손을 떼는 겁니까?

위탁업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위탁업체까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넘겨주고 보건소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있어서 ….

○임수필의원 만약에 2년 후에는 보건소에서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다 줘버리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력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쭉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보건소에서 그런 담당자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까지 예산은 전부 들어가는 비용이 구비 말고 시나 국가에서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방안들은, 모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현재로서는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북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시에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는 북구 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다 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김홍식 맞습니다. 우리 산후조리원이 북구 주민만 주로 이용한다면 100% 우리 북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다른 구·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시비 지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북구에 합니다만 올해도 운영비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봤습니다만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라도 적극 시비하고 또 시장님이 북구에 오실 때 구청장님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의원도 있으니까 다른 구·군도 오는데 이것 좀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지역에 시의원도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북구예산뿐만 아니라, 북구예산이 많으면 참 좋은데 없으니까 시비도 얻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코로나19 때문에 바쁜 일정이 있지만 7월에 공공산후조리원 개소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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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임채오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불참의원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금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