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8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2호) ○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 ○ 의회사무과 검토보고서 -----------------------------------------	2면 7면

건축주택과

1.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250,702,800	169,566,360	81,136,440	0	81,136,440
경상적세외수입	21,194,460	21,194,460
임시적세외수입	229,508,340	148,371,900	81,136,440		81,136,440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251백만원으로 이중에  170백만원을 징수하고

81백만원을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45,229,000	241,636,680	0	3,592,320	98.5%
건축행정	215,317,000	212,760,440		2,556,560	98.8%
도시미관	29,912,000	28,876,240		1,035,760	96.5%

◦ 세출결산 예산현액 245,229천원에서 98.5%인 241,63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592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검토보고서 P140

-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계획이 230백만원으로 여기에 징수실적은

148백만원으로 미수액이 81백만원으로 약간 저조한 편인데

체납자에 대한 분류별 설명이 요구 됩니다

생명산업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783,626,890	753,563,530	27,859,030	2,204,330	27,859,030
경상적세외수입	390,645,390	390,503,540	141,850		141,850
임시적세외수입	392,981,500	363,059,990	27,717,180	2,204,330	27,717,180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784백만원 중 754백만원을 징수하고 2백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미수액 2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325,415,800	3,281,311,680	739,779,600	304,324,520	75.9%
농정관리	2,292,362,800	1,452,797,660	739,779,600	99,785,540	63.4%
수산행정	781,725,000	670,520,900		111,204,100	85.8%
축산행정	325,423,000	313,049,560		12,373,440	96.2%
유통관리	805,721,000	724,776,250		80,944,750	90%
제지출금	120,184,000	120,167,310		16,690

◦ 세출결산 예산현액 4,325백만원에서 75.9%인 3,281백만원을 지출하고

740백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은 304백만원은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 이 월 액 : 739,779,600원

- 명 시 이 월  : 739,779,600원

3.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2	정주권개발사업외1 (제전마을확포장공사)	757,000	17,220	17,220		739,780

◦ 명시이월 사업비 2건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제전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지주보상금 수령거부로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명세서 P108

- 수산행정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3,900천원을 편성내역을 보면

어민교육 참가자 간식비400천원, 해안정화활동참가자 중식2,500천원

강동수산물축제 축제준비위원회 참석자 중식비 1,000천원 등을

편성하였는데

- 집행은 1,380천원 하고 미집행액 2,520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는데

미집행액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결산 각목명세서 P110

- 축산행정 일시사역인부임 2,337천원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조 인부임인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380천원 집행으로 인부임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2007년도 우리구에 살처분한 가축의 종류와 처리한

마리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여주세요

재난관리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1,905,240	205,240	1,600,000	100,000	1,600,000
경상적세외수입	205,270	205,270
임시적세외수입	1,699,970	-30	1,600,000	100,000	1,600,000

◦ 세입 결산액은 1,905천원 중 205천원을 징수하고 100천원은 결손처분

을 하였으며 나머지 1,600천원을 미 수납액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641,309,000	515,051,860	54,726,250	71,530,890	80.3%
재해대책	189,953,000	161,250,740	-	28,702,260	84.9%
민방위관리	450,831,000	353,276,120	54,726,250	42,828,630	78.4%
제지출금	525,000	525,000		0

◦ 세출결산 예산현액 641백만원에서 80.3%인 515백만원을 지출하고

55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2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 하였습니다.

※ 이월액 : 54,726,250원

- 사 고 이 월  :  54,726,250원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원인행 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사고	1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확충사업	65,000	57,012	2,286	7,988	54,726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공사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의한 공기 지연

으로 인하여 사고 이월한 내용이며.

4.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 사용액	현재액	보 관
	전년도 까지	당해년도	계
재난관리기금	339,243	103,186	442,429	30,245	412,184	일반정기예금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412,184천원으로 이 중에 230,000천원은 자유

적립식 정기예금으로, 178,963천원은 일반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나머지 3,221천원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명세서 P116

- 재해응급복구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편성한 예산 3,000천원

중  268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참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같은 페이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사용할 시설비 1억원은 어떤

공사에 어떻게 계약처리 했기에 시설비 1억 전액을 집행하였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 안 번 호	142

검  토  보  고  서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8.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 의견

○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941,276,000	929,129,140	0	12,146,860	98.7%
의사운영	631,796,000	631,119,930		676,070	99.9%
의정활동	309,480,000	298,009,210		11,470,790	96.3%

○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941,276천원 중 929,129천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1.3%인 12,147천원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처리        된 내용입니다.

○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출결산 각목 명세서 P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천원 중 4,847천원을 집행하고 153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 각목 명세서 P4

자산및 물품 취득비 11,500천원은 중 11,407천원을 지출하고 9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는 내용이며

∙세출결산 각목 명세서 P4

의정활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0천원중 25,305천원을 지출하고

10,69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검토한 결과 특별히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