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7 - 1
□	정․현 원 --------------------------------------------------	17 - 1
□	분장사무 현황 ---------------------------------------------	1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7 - 3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녹색 건축물 유지관리 활성화 -------------------------	17 - 4
□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 ----------------------	17 - 5
□	행복하고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조성 ---------------	17 - 6
□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	17 - 7
□	건축설계도서 제공 서비스 ------------------------------	17 - 8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시행 ---------------	17 - 9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7 - 10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7 - 13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도시디자인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18	-	-	1	3	6	7	1	-	-
현원	17	-	-	1	3	6	7	0	-	-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축담당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 건축사 및 공사감리 지도감독 •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 건축사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독 및 조치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계획․통계 •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예산 및 회계업무 •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부설주차장 관리 • 재난․재해업무관리 건축주택과 17 -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주택담당	• 주택 건설종합계획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행위허가․신고 사무 • 공동주택 공급 및 안전관리사무 • 주택관련 민원사항 • 임대주택사업 등록 및 관련사무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도시디자인담당	•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도, 관리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및 시설물 관리 • 가로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관리, 위탁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기간경과 옥외광고물 관리 및 행정처분 •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처리 • 공공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 • 광고업등록에 관한 사항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계				507,889			132,701
	정책사업비			351,688			82,990
	행정운영경비			156,201			49,711
국토및지역개발				351,688			82,990
	지역및도시			351,688			82,990
		건축행정건실화추진		269,730			28,659
			건축민원관리	77,040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교부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23,864
			불법건축물관리	4,840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칼라프린터 구입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작업복 구입 ∙칼라프린터 구입	711
			공동주택운영지원	187,85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교부 ∙공동주택 교육 강사수당	4,084
		광고물정비로도시미관개선		81,958			54,331
			옥외광고업역량강화 및 운영지원	81,958	∙옥외광고물조사 요원 인부임 ∙그래픽 전용 컴퓨터 등 구입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옥외광고물조사 요원 인건비 ∙그래픽 전용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54,331
기타				156,201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지급	49,711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녹색 건축물 유지관리 활성화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상․하반기

○ 점검대상 : 조경시설, 공개공지, 옥상녹화시설

∙ 조경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

∙ 공개공지 : 다중이용시설 5,000㎡ 이상 건축물

∙ 옥상녹화시설 : 에너지절약 조례 제정(‘09.6.16) 후 옥상 녹화한 건축물

○ 점검방법 : 적발 보다는 고사목 제거 등 녹화시설 유지관리 행정지도 우선

□ 추진실적

○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협조 안내문 발송 : ‘11. 2. 7, 131개소

○ 상반기 조경시설 점검 : ‘11. 4. 18 ~ 5. 17

∙ 대    상 : 131개소(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점검결과 : 4개소 시정조치(무단 조경훼손)

○ 하반기 옥상녹화 및 공개공지 점검 : ‘11. 9. 19 ~ 10. 7

∙ 대    상

- 공개공지 : 7개소(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옥상녹화 건축물 : 21개소

∙ 점검결과 : 3개소 시정조치(옥상녹화한 건축물 중 조경 훼손)

□ 문제점 및 대책

○ 조경시설의 타 용도 사용 및 고사목 방치 등 유지관리 상태 미흡 ⇒ 조경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향후계획

○ 조경시설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62개 단지 26,246세대(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사업

∙ 수목전지, 주차장, 도로,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장애인 편의시설, 하수도, 담장, 감시카메라 등

○ 지원규모 : 20백만원 미만 사업의 총사업비 50%이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현장조사→심의(대상선정)→사업시행 →보조금 지원

□ 추진실적

○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 :  ‘11. 1.  6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11. 3. 23

○ ‘1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및 정산 : 4. 6 ~ 7. 15

※ ‘11년 공동주택 사업 지원 : 34개 단지 15,923세대, 18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공동주택 주거비율(80%) 및 타 구․군 예산을 고려할 때 지원 예산의 부족으로 노후시설 적기보수 및 유지관리 곤란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충분한 사업 예산 확보 방안 강구

□ 향후계획

○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개선 : ‘11년 하반기

행복하고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조성

□ 추진개요

○ 불법광고물 지속적 정비 및 주민홍보 강화

○ 공공 홍보시설물 확대 설치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간판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실적 : 75,772건(과태료 부과 4건 5,668천원)

∙ 상시단속반 편성․운영 : 3명, 차량 1대

∙ 공공근로사업 추진 : 3회 6명

∙ 불법 유동성광고물 야간단속 : 5회 450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2개구역 298개소

○ 현수막게시대(2) 및 벽보게시판(6) 신규 설치

○ 현수막게시대(40) 및 벽보게시판(90) 점검 및 유지보수 : 2회

○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시 : 2회

○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 캠페인 실시 : 1회 30명

□ 문제점 및 대책

○ 고정 광고물의 사전 신고(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불법 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 2011년 9월부터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법적요건을 구비한 미신고 광고물의 양성화 및 법적 불가 광고물에 대한 철거 추진

□ 향후계획

○ 옥외광고물 정비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신축건물 및 신규 개점 점포에 대한 옥외광고물 사전 신고 안내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 추진개요

○ 쌍용아진 2차․3차@ 사이 도로를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조성

○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

□ 추진실적

○ ‘10 7. 13 : 중로(1-125호선) 문화공간 조성가능 여부 조회(시 종합건설본부)

∙ 도로기능에 반하는 시설 및 차량통행 제한 불가 회신

○ ‘10. 11. 12 : 주민설명회 개최(농소3동 주민센터, 주민의견 양분)

○ ‘11.  4. 12 :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행안부) : 탈락

○ ‘11.  5. 14 : 구 의원 및 아파트연합회장 실무부서 면담

○ ‘11. 10. 18 : 아름다운 거리조성 주민 서명 (1,310세대)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관리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기능과 목적에 반하는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이나, 사업 필요성 및 주민서명 등의 건의를 통한 재협의 추진

○ 사업비 확보(약 6억원) 및 지역 주민들의 사업 공감대 형성 필요

□ 향후계획

○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도로이용계획 변경 재협의 : 시 종합건설본부

○ 특색 있는 아름다운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안) 작성

○ 주민협의체 참여 방안 및 역할 부여

건축설계도서 제공 서비스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1. 1. 1 ~ 연중

○ 대    상 : 건축사가 설계하는 모든 건축물

○ 제공도서 : CD(건축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 제공방법

∙ 건축허가 조건으로 사용승인 신청 시 CD 도면 제출 의무화

∙ 사용 승인 후 건축 설계도서가 수록된 CD 교부

□ 추진실적

○ 건축사 간담회 개최 : ‘10. 11. 24

∙ 사업 추진 홍보 및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 사업 홍보 협조

○ 건축허가 및 신고 시 건축 설계도서 제공서비스 안내문 홍보 : 382건

○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도서 제공 : 143건

□ 문제점 및 대책

○ 건축 설계도서(CD)와 사용승인서를 건축사에게 교부함으로           설계도서가 건축주에게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 필요

⇒ 건축주와 건축사의 건축설계도서(CD) 인수인계서 징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시행

□ 추진개요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장소 : 2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00명 정도(관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 교육내용 : 공동주택 운영교육, 주민참여 방안, 마을공동체사업 등

□ 추진실적

○ 공동주택 관리 업무편람 제작

∙ 내  용 : 공동주택 관리, 입대위 운영방법 등

∙ 분  량 : 250권(120페이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실시

∙ 일  시 : ‘11. 3. 28(14:00~18:00)

∙ 장  소 :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200명(관내 공동주택 대표 및 관리소장)

□ 문제점 및 대책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매년 동일한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효과 감소 우려

⇒ 교육 과정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향후계획

○ 2011년 교육실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내실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실시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6	4	2
시정 요구	소 계	4	3	1
	각종 건축행위시 안전시설 설치 지도 강화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방법 개선		○
	주택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		○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2	1	1
	거리 벽면녹화 및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			○
	건축물 인허가시 당부사항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각종 건축행위시 안전시설 설치 지도강화 - 매곡 극동스타클래스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안전 시설물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관내의 건축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매곡 극동스타클래스 앞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안전시설 조치는 완료하였으며, - 또한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시 건축법 및 산업 안전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안전 시설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 안내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방법 개선 -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으나, 그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원 시 현장 실사, 지역 안배, 저소득층 입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201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하여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34건의 공동주택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또한 신청한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완결
	• 주택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 -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사항이 최근 개정되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일선 공동주택에서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개정사항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혼란이 없도록 조치바람	- 2010. 7. 6 주택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아파트별로 주택법령 개정 및 법령 해석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문서로 홍보하였으며, - 또한 2011년 3월 28일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주택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이 수록된 홍보물을 각 단지별로 배부하는 등 법령개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였으며, - 아울러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주관으로 법령개정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 -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옥외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작 설치에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미관, 미풍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속 정비는 물론, 향후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설치를 검토 하여 주시고 신규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설치방법 등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바람	- 2011년 하반기부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우선적으로 농소1동 지역의 간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정비지역을 확대하여 옥외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음 -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광고물 문화 선진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광고물 설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에 대한 행정 안내를 실시하였음 -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사업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 거리 벽면녹화 및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 - 관내 불법부착물 방지판이 설치 되어 있으나, 자연친화적이고 도시녹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주에 벽면녹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전주 녹화사업으로 넝쿨식물 식재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조회 결과 「전기의 특성상 전선에 각종 외물 접촉은 정전의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 순찰․점검을 통하여 접촉외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에 넝쿨식물을 심는 것은 전기설비 특성상 불가능함」(한국 전력공사 동울산지점-71101-1080, 2010.11.24)이라는 회신을 받아 추진 불가함 -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제정(‘09.6.16)이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24개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 녹화사업을 완료하였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건축물 인허가시 당부사항 - 명촌일대 식당 등 상가 건축물이 샌드위치 판넬로 인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화재위험 여부를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항시 점검하여 주시고, 향후 건축허가 단계부터 방화.방염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샌드위치 판넬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정비공장 및 세차장 건축물 35개소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10. 11.15 ~ 11.26까지 건축물 내 화기성 물질 및 장비의 보관 상태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8개소에 대하여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 안내 조치를 하였음	완결

Ⅴ. 2010. 7. 1~2011.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건 축 주 택 과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 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20.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개별사항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6.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7.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현황
	8. 명성요양원 건축허가 개요,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개설관련 검토사항
	9.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그간 세부 진행사항, 소송 대응 방안
	10.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
	1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12. 미분양 아파트 현황
	13. 평창리비에르 지반침하에 대한 재난대비 분석․평가여부, 대책수립 현황 및 추진계획
	14. 한신공영(천곡동) 아파트 부지와 아이파크 1차 부지 경계에 토목공사(절토)로 발생하는 위험에 따른 공사내용
	15.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상황 및 조치내역
	16.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현황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 건축분야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 내용	처리 결과
1	진정		2010.09.02	2010.09.08	이○○	호계동 31-6번지 건축법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 변경은 어려우므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기 행정조치 준수토록 함.
2	진정		2010.09.30	2010.10.05	지○○	염포동 156-3번지 상의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위반 건축물 시정에 대한 이의	20년이상 점유를 이유로 건축법 위반 사항이 해소된 정당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음을 통보함.
3	진정		2010.10.08	2010.10.11	백○○	어물동 203번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절차 진행중임을 통보함.
4	진정		2010.10.11	2010.10.15	김○○	염포동 61-3번지 건축 공사 피해로 인한 공사 중단 요구	소음 분진 피해는 최소화 되도록 행정 지도하고, 조망권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 관계자에게 원만히 협의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
5	진정		2010.10.26	2010.11.01	황○○	천곡동 726번지 건축 공사(교회)에 따른 피해 보상	소음 분진 피해는 최소화 되도록 행정 지도하고, 지가 하락 등의 피해에 대하 여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통보함.
6	진정		2010.10.27	2010.11.02	이○○	호계동 32-1번지 및 호계동 31-6번지 건축물 사용승인 진정	호계동 32-1번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되었고, 호계동 31-6번지는 증축허가시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현재 시공된 상태로는 사용승인 처리 불가함을 통보함.
7	진정		2010.11.08	2010.11.15	강○○	진장명촌지구 75B 3L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계단실 창호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는 차면시설 설치토록 행정 지도함.
8	진정		2010.11.10	2010.11.17	출○○○	매곡동 795-32번지 외 2필지 교육연구시설 (출소자 직업훈련소) 건립 반대	출소자 직업훈련소 건립 반대 요구에 대하여 건축주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건립반대 내용 전달 및 대책방안을 강구 협조 요청함.
9	진정		2010.11.10	2010.11.17	울○○○	진장유통단지 내 코스 트코 입점 반대	진장동 283-3번지 판매시설(코스트코) 건축심의 신청은 반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임을 통보함.
10	진정		2010.11.23	2010.11.30	강○○	진장명촌지구 73B 3L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균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으니 건축물 사용 승인 유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지시함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 내용	처리 결과
11		질의	2011.02.16	2011.02.17	남○○	중산동 산145-1번지 외 4필지 건축물(울산 외국어고등학교)대장 등재 여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령에 의거 2010. 12. 31일자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되어 건축물대장 생성되었음을 통보함.
12		진정	2011.02.17	2011.02.23	금○○	진장명촌지구 117B 4L 건축공사 피해로 인한 공사 중지	건축관계자에게 행정 지도함.
13		진정	2011.03.02	2011.03.09	권○○	중산동 741-7번지 건축 공사로 인한 배수 및 일조권, 조망권 피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규제할 근거가 없음을 통보 하고, 인근 고지대에서 흘러들어오는 우수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배수공사의 위치 및 범위를 결정하여 공사함.
14		진정	2011.03.07	2011.03.10	백○○	어물동 203번지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1962년 건축법시행 이전 건축물 일부가 마을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제 철거는 적절하지 않음을 통지 하고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다른 변상금 부과 조치함.
15		진정	2011.03.09	2011.03.11	박○○	천곡동 600-5번지 일원 골프장 건립 불허 요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음과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통보함.
16		진정	2011.03.15	2011.03.21	홍○○○, 동○○○	상안동 358-39번지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소음분진 피해에 대하여는 공사장 외부 비계 설치시 부직포를 설치하고, 내부 균열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원만히 해결됨.
17		진정	2011.05.18	2011.05.25	주○○ 채○○	화봉동 527번지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 피해	건축법령에 의거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적법하므로, 건축 관계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의 토록 함.
18		진정	2011.05.23	2011.05.30	권○○	염포동 323번지 건축 관련 도로공제 부분 확인 및 도로공제 부분 소유권 변경시 통행 권리	6미터 너비 도로 확보를 위한 토지 일부를 도로 공제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 분할 및 지목 변경 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음과,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 이므로 통행에 제약이 없음을 통보함.
19		질의	2011.06.10	2011.06.13	유○○	매곡동 342-2번지 건축물 외부계단 철거 후 경사로 변경	건축법령에 의거한 대수선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소방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한 후 건축물 관리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하도록 회신함.
20		질의	2011.06.13	2011.06.20	최○○	염포동 529-1번지 외 8필지 건축물(다세대 주택) 사용승인	현재까지 사용승인 신청이 없으며,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시는 건축법령에 의거한 건축관계자 (건축주) 변경 신고 후 건축주 자격을 득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가능함을 회신함.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 내용	처리 결과
21		진정	2011.07.08	2011.07.15	홍○○	진장유통단지 내 진장동 285-2번지 일대 창고 시설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	진장유통단지 내 창고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함.
22		질의	2011.08.22	2011.08.24	이○○	진장동 125-17번지 건축 불가 사유	우량농지로 인한 농지전용 불가 및 도로 사용 목적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불가로 인하여 2009. 12. 03일자로 건축 불허가되었음을 회신함.
23		진정	2011.08.31	2011.09.16	백○○	화봉동 537번지 건축물 (세양하이츠) 건축시 도로 공제된 화봉동 573-2번지가 세양하이츠 대지로 편입되어 도로 통행 불편	화봉동 573-2번지 일부가 세양하이츠 부지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 검토중 임.

○ 주택분야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 내용	처리 결과
1	질의	2010.07.06	2010.07.13	그린카운티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단지간 연결 통로 일방적 폐쇄 여부 질의	당해 연결통로는 주택법령의 근거에 의한 설치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므로 폐쇄여부도 협의에 의해 조치하여야 함
2	질의	2010.07.13	2010.07.16	평창리비에르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옥상이 화재시 피난 방화장소로 사용승인 받았는지 여부 질의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도서상 옥상부분이 별도의 피난.방화를 위한 구역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비상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조치할 것
3	진정	2010.08.19	2010.08.26	천곡웰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장	입주자대표회구성 관련 진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입주자 자체 적으로 결성 및 관리할 사항이며,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는 사업주체와 협의할 것
4	질의	2010.08.20	2010.08.20	벽산건설(주)대표이사	동별사용승인에 따른 토지사용 가능여부 질의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사용검사 범위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단지내 토지)에 한함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 내용	처리 결과
5	진정	2010.08.24	2010.08.27	코아루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대지경계 소유권 침해에 대한 조치요구	204동 서측 경계선이 사업승인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시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의법조치함
6	질의	2010.09.08	2010.09.15	벽산블루밍아파트관리사무소장	아파트명칭변경절차 및 감사선출방법에 대한 질의	명칭변경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대상이며,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감사는 전체입주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함
7	진정	2010.09.15	2010.10.04	매곡푸르지오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와 전기산업기사 겸직에 대한 처분 및 주민재산상 피해에 대한 위법 위탁관리업체 행정처분 요청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요청함
8	질의	2010.09.27	2010.10.04	성원아파트관리사무소	주택법시행령 개정(2010.7.6)에 따라 관리규약 의무 개정사항 여부 질의	개정 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은 의무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9	진정	2010.10.27	2010.11.01	이○○	신천엠코아파트의 조속한 준공 요청	2010. 10. 22일 사용검사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견,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적합하여 2010. 10. 29일 사용검사필증 교부하였음
10	질의	2010.11.08	2010.11.08	벽산아진아파트관리사무소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관리규약 준칙 검토	동별대표자는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에 한함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 내용	처리 결과
11	질의	2010.12.21	2010.12.29	화봉휴먼시아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 및 감사를 입주자의 선거로 뽑을 경우 후보자 등록가능한지 여부질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에 의거 동별대표자중에서 회장과 감사 선출하여야 함
12	질의	2010.12.28	2011.01.05	무지개1차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구성 및 동별대표자 선출방식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별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
13	질의	2010.12.28	2011.01.05	일지리버아파트 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에 관한사항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요건의 사항을 준용함
14	질의	2011.01.31	2011.02.09	무지개1차아파트관리소장	관리비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질의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은 주택법 제51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임
15	진정	2011.02.15	2011.02.18	천곡웰빙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아파트 하자 및 누수관련 진정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하였음
16	질의	2011.05.12	2011.05.13	무지개1차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해당여부 질의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음
17	진정	2011.05.13	2011.05.16	김○○	벽산아진아파트 놀이터 입찰서류 등 공개요구	입주민이 관리비의 징수.사용.보관등에 관한 정보 열람을 요구하였을때 이에 응하도록 해당 관리주체에 행정지도 하였음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 건축분야

인허가명	접수일	신 청 인		인허가 내 용	처리불가 및 반려사유	처 리 결 과
		성 명	주 소
건축허가	2010.08.19	한○○○○○	서울 삼성동	건축허가	송전선로 전원개발사업 신청 중으로서 사업계획 확정후 허가신청	반 려
사용승인	2010.08.20	김○○ 외 1	남구 신정동	사용승인	무단증축(옥탑 층고위반)	반 려
건축심의	2010.08.24	울○○○○○○○	북구 진장동	건축심의	대형마트 확산에 따른 중소 상인 생존권 위협 등	반 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1.01.18	한○○○○○	서울 삼성동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공사 수반시설 없음	반 려
건축허가	2010.04.14	울○○○○○○○	북구 진장동	건축허가	대형마트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발전 문제발생	반 려
건축허가	2010.04.19	한○○○○○	서울 삼성동	건축허가	매곡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원시설사업을 하여야함 주민반대 협의 필요	반 려
건축허가	2010.05.17	울○○○○○○○	북구 진장동	건축허가	대형마트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발전 문제발생	반 려

○ 주택분야

인허가명	접수일	신 청 인		인허가 내 용	처리불가 및 반려사유	처 리 결 과
		성 명	주 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등 신고	2011.01.17	권○○	북구 화봉동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조건 부적합(동대표, 회장, 감사 선출 시 선거 미실시)	반 려
주택관리사무소장배치등 변경신고	2011.04.19	박○○	북구 중산동	주택관리사무소장배치등변경신고	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조건 부적합(관리사무소장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미 이수)	반 려
입주자 대표회의구성등 신고	2011.09.06	박○○	북구 매곡동	입주자대표회의구성등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조건 부적합(공동관리를 할 수 없는 2개의 단지에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고 관리규약 제정을 함)	반 려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건축분야

고 발 일 자	건 명	위 반 자		위반내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2010.09.02	건축법 위반	김○○ 외 1	남구 신정동	무단설계변경	시정완료(불문)
2010.09.17	건축법 위반	현○○○	북구 화봉동	무단증축	약식기소
2010.10.07	건축법 위반	성○○	북구 천곡동	무단신축	불구속공판
2010.11.15	건축법 위반	조○○	북구 진장명촌	무단증축	철거완료
2010.12.03	건축법 위반	류○○	부구 양정동	무단용도변경	불구속공판
2011.08.09	건축법 위반	허○○	남구 신정동	무단신축	약식기소

○ 주택분야

고 발 일 자	건 명	위 반 자		위반내용	처리결과
		성 명	주 소
2010.11.10	주택법 위반	조○○ 외 1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전 입주시킴	벌금 부과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 해당없음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 해당없음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 명시, 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2011 이월액	2011년 집행액	추 진 상 황	비 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 급	∙환급대상 : 1,432건 - 그린카운티1단지 - 삼성코아루 - 힐스테이트 ∙기 간 : ‘08.9.14~‘13.9.13(5년) ∙집행잔액 : 87,290천원(59건)	1,946,961	98,899	11,609	이월예산 집행 중	계속비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없음

8.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없음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로,공원,공공건물,공공이용시설) : 해당없음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없음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 해당없음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해당없음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해당없음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없음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해당없음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없음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2010년)                                                 (단위 : 천원)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1,716
2010.07.○○	46	○○마트	상용직노동조합 체육대회 격려품(수박)구입
2010.08.○○	118	○○식당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현지평가 참석자 중식제공	시 도시국장외 11명
2010.09.○○	400	○○식당	주택건설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중식 제공	월드메르디앙 현장소장외 15명
2010.11.○○	193	○○식당	불법광고물 단속원 간담회 참석자 석식제공	불법광고물 단속원외 7명
2010.11.○○	480	○○식당	건축사 간담회 참석자 중식 제공	시 건축사회 임원외 15명
2010.11.○○	297	○○식당	주택건설사업 관계자 간담회 석식 제공	벽산블루밍 현장소장외 8명
2010.12.○○	182	○○식당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임 송별회 석식제공	무기계약근로자외 19명

(2011년)                                                 (단위 : 천원)

사용일	사용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1,054
2011.01.○○	37	○○매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음료수 구입
2011.02.○○	75	○○마트	건축위원회 음료수 구입
2011.03.○○	352	○○마트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다과 구입 등
2011.03.○○	4	○○서비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포인트 건전지 구입
2011.04.○○	350	○○식당	옥외광고협회 북구지회 간담회 석식 제공	옥외광고협회 북구지부장외 13명
2011.06.○○	236	○○식당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자 중식 제공	분양가심사위원장 외 11명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역목적	단가(원)	채용방법
건축주택과	최00	여	52	울산 북구 화봉동	‘11. 9. 1~ 11. 30	옥외광고물 조사 및 정비	42,300	조사경력자 채용
“	황00	여	45	울산 북구 화봉동	‘11. 9. 1~ 11. 30	옥외광고물 조사 및 정비	42,300	조사경력자 채용
“	김00	여	43	울산 북구 화봉동	‘11. 9. 1~ 11. 30	옥외광고물 조사 및 정비	42,300	조사경력자 채용
“	김00	여	40	울산 북구 화봉동	‘11. 9. 1~ 11. 30	옥외광고물 조사 및 정비	42,300	조사경력자 채용

※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서(사본 별첨)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국외 포함) : 해당없음

20.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없음

□ 개별사항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 건축분야

행위자			위치	건축 내용			조치결과	향후대책
연번	주소	성명		용도 및 구조	위반유형 및 면적	행위 일자
1	효문동 238-1	유○○	효문동 238-1	공장 및 창고	무단신축	2010.7.1	시정완료	-
2	천곡동 264	박○○	천곡동 264	자동차관련 시설	무단증축	2010.7.20	이행강제금 납부	미시정시 매년 반복부과
3	호계동 288-14	김○○	호계동 288-14	다가구주택	무단증축	2010.9.3	이행강제금 납부	미시정시 매년 반복부과
4	화봉동 1443	엄○○	화봉동 1443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0.9.3	시정완료	-
5	화봉동 1453-2	이○○	화봉동 1453-2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0.9.3	시정완료	-
6	화봉동 1446	김○○	화봉동 1446	제2종근생	무단증축	2010.9.3	이행강제금 납부	미시정시 매년 반복부과
7	호계동 284-10	김○○	호계동 284-10	다가구주택	무단증축	2010.9.3	시정완료	-
8	진장동 124B4L	최○○	진장동 124B4L	운동시설	무단증축	2010.9.3	시정완료
9	염포동156-3	지○○	염포동 156-3	창고	무단증축	2010.9.9	이해강제금 부과	미납시 압류예정
10	호계동380	고○○	호계동 380	축사	무단신축	2010.9.9	이행강제금 납부	미시정시 매년 반복부과
11	화봉동 470-2	이○○	화봉동 470-2	근생	무단용도 변경	2010.9.9	시정완료	-
12	명촌동 114B9L	조○○	명촌동 114B9L	공동주택	무단증축	2010.10.7	시정완료	-
13	효문동 646-1	이○○	효문동 646-1	자동차관련 시설	사전입주	2010.10.8	시정완료	-
14	명촌동 63B5L	이○○	명촌동 63B5L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2010.10.14	시정완료	-
15	울주군 온산읍	김○○	상안동 368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2010.11.3	시정완료	-
16	복산동 364-6	김○○	명촌동 123B3L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2010.11.3	시정완료	-
17	약사동 291	김○○	염포동 992-12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2010.11.3	시정완료	-
18	신정동661-1	밀○○○○○○○	송정동 694	창고시설	무단용도 변경	2010.11.15	시정완료	-
19	신정동 690-6	심○○	염포동 128-8	다가구주택	주차장훼손	2010.11.17	시정완료	-
20	양정동 487-1	류○○	양정동 487-3	노유자시설	무단용도 변경	2010.11.26	시정완료	-
21	야음동 878	윤○○	진장동 44B13L	근생	무단증축	2010.12.8	시정완료	-
행위자			위치	건축 내용			조치결과	향후대책
연번	주소	성명		용도 및 구조	위반유형 및 면적	행위 일자
22	남외동 506-1	조○○	진장동 55B2L	근생	무단증축	2010.12.8	시정완료	-
23	명촌동 115B1 -1L	박○○	명촌동 86B10L	근생	주차장훼손	2010.12.8	시정완료	-
24	반구동 22-19	이○○	진장동 26B6L	창고시설	무단증축	2010.12.8	시정완료	-
25	호계동264	조○○	천곡동 968	근생	무단증축	2010.12.9	시정완료	-
26	달천동 151	한○○	달천동 892-123	근생	무단신축	2010.12.9	시정완료	-
27	중산동 621	이○○	중산동 858-1	컨테이너	무단축조	2010.12.9	시정완료	-
28	명촌동 90B6L	김○○	명촌동 90B6L	자동차관련 시설	무단증축	2010.12.21	시정완료	-
29	삼산동 1544-18	서○○	화봉동 1466-1	근생	무단신축	2010.12.28	시정완료	-
30	신천동 324-21	오○○	신천동 324-21	근생	사전입주	2011.1.24	이행강제금 납부	미시정시 매년 반복부과
31	연암동 196	조○○	연암동 196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2010.1.25	시정완료	-
32	남외동 1012	김○○	진장동 11B3-1L	창고시설	무단증축	2010.1.28	시정완료	-
33	매곡동 월드A	김○○	호계동 292-14	근생	무단증축	2011.3.2	시정완료	-
34	진장동 35B9L	조○○	진장동 35B9L	창고시설	무단증축	2011.3.3	시정완료	-
35	명촌동 80B8L	이○○	명촌동 80B8L	근생	무단증축	2011.3.3	시정완료	-
36	우정동 689	유○○	명촌동 120B6L	근생	무단용도 변경	2011.3.3	시정완료	-
37	명촌동 118B3L	이○○	명촌동 118B3L	근생	무단신축	2011.3.9	시정완료	-
38	약사동 707	김○○	신천동 394-7	창고시설	무단신축	2011.3.16	최종시정 통지	철거예정 (11월)
39	신천동 466	품○○○	신천동 466	종교시설 등	무단증축	2011.3.21	시정완료	-
40	호계동721-9	김○○	호계동 721-9	단독주택	무단신축	2011.3.24	시정통지	철거예정 (12월)
41	호계동 283-13	김○○	호계동 283-13	근생	무단증축	2011.4.4	시정완료	-
42	약사동 707-42	김○○	명촌동 86B8L	근생	무단증축	2011.4.13	시정완료	-
43	신천동 253-3	김○○	신천동 253-3	자동차관련 시설	무단증축	2011.4.13	부분시정 완료	이행강제금 부과(11월)
행위자			위치	건축 내용			조치결과	향후대책
연번	주소	성명		용도 및 구조	위반유형 및 면적	행위 일자
44	서부동 334-6	이○○	호계동 575-13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1.4.14	시정완료	-
45	중산동 950-2	한○○	호계동 283-12	근생	무단증축	2011.4.1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11월)
46	예천군 보문면	권○○	호계동 282-7	근생	무단증축	2011.4.14	시정완료	-
47	호계동 644-1	이○○	호계동 644-1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1.4.14	시정완료	-
48	호계동 273-8	정○○	호계동 273-8	근생	무단증축	2011.4.14	시정완료	-
49	달천동 아이파크	박○○	호계동 754-7	근생	무단증축	2011.4.14	이행강제금 납부	미시정시 매년 반복부과
50	영천시 북안면	우○	신천동 335-7	근생	사전입주	2011.5.11	최종시정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1월)
51	신천동 324-15	정○○	신천동 324-11	위락시설 등	무단증축	2011.5.11	최종시정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11월)
52	화봉동 645-9	이○○	화봉동 645-9	단독주택	사전입주	2011.5.11	시정완료	-
53	화봉동 871	이○○	화봉동 87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무단증축	2011.5.11	시정완료	-
54	신천동 475-3	이○○	신천동 475-3	근생	무단증축	2011.5.11	최종시정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1월)
55	신천동 745-26	허○○	신천동 249-4	근생	무단증축	2011.5.11	최종시정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1월)
56	신천동 475-5	이○○	신천동 433-3	근생	무단증축	2011.5.11	최종시정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1월)
57	신천동 475-5	이○○	신천동 475-5	근생	무단증축	2011.5.11	최종시정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1월)
58	천곡동 542-2	송○○	천곡동 542-2	창고	무단증축	2011.5.18	시정완료	-
59	호계동 274-18	김○○	호계동 274-18	다가구주택	무단증축	2011.5.18	시정완료	-
60	호계동 274-8	김○○	호계동 274-8	다가구주택	무단증축	2011.5.18	시정완료	-
61	달천동 아이파크	노○○	호계동 214-11	근생	조경훼손	2011.5.18	시정완료	-
62	옥동 성광A	정○○	호계동 257-10	근생	조경훼손	2011.5.18	시정완료	-
63	남외동 1027-7	이○○	호계동 872-1	다가구주택	무단증축	2011.5.18	시정완료	-
64	서울 소공동	재단○ ○○○	명촌동 92B 4L	노유자시설	조경훼손	2011.5.18	시정완료	-
65	우정동 선경A	이○○	명촌동 60B 10L	근생	무단증축	2011.5.18	이행강제금 납부	증축신고예정 (11월)
행위자			위치	건축 내용			조치결과	향후대책
연번	주소	성명		용도 및 구조	위반유형 및 면적	행위 일자
66	다운동 514-1	정○○	명촌동 125B 6L	근생	조경훼손	2011.5.18	시정완료	-
67	학성동 156-8	권○○	명촌동 108B6-1L	근생	무단증축	2011.5.24	시정완료	-
68	신정동 319	김○○	진장동 31B4L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2011.5.24	시정완료	-
69	호계동 산38-1	농소○ ○○○	호계동 산38-1	근생	무단신축	2011.6.30	이행강제금 부과	미시정시 매년 반복부과
70	호계돟530-1	조○○	호계동 530-2	종교시설	무단증축	2011.6.30	이행강제금 부과	미시정시 매년 반복부과
71	청량면 율리	황○○	신천동 315-5	근생	무단증축	2011.7.7	시정완료	-
72	신정동 454-1	태화○	연암동 1410	임시창고 (컨테이너)	무단축조	2011.7.15	최종시정 통지	철거예정 (11월)
73	무거동 816-1	박○○	호계동 285-2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1.7.29	이행강제금 납부	증축신고 접수중
74	신정동 162-9	호○○	진장동 285-16	창고시설	무단용도 변경	2011.7.29	시정완료	-
75	무거동 1247-6	박○○	진장동 285-18	창고시설	무단용도 변경	2011.7.29	시정완료	-
76	우정동 385	신○○	진장동 285-17	창고시설	무단용도 변경	2011.7.29	시정완료	-
77	달동 1268-15	류○○	진장동 285-11	창고시설	무단용도 변경	2011.7.29	시정완료	-
78	삼산동 1593-5	디○○	진장동 285-2	창고시설	무단용도 변경	2011.7.29	시정완료	-
79	태화동 426	윤○○	진장동 53B13-1L	창고	무단증축	2011.8.1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촉구
80	신천동 435-5	이○○	신천동 435-5	근생	무단증축	2011.8.1	시정완료	-
81	진장동 777-2	문○○	진장동 53B12L	창고	무단증축	2011.8.1	시정완료	-
82	신정동 1852	이○○	호계동 253-16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1.8.9	시정완료	-
83	달천동 205-11	일신○	달천동 205-10	공장	무단증축	2011.8.9	시정완료	-
84	화정동 876-6	김○○	호계동 285-15	다가구주택	무단증축	2011.8.9	시정완료	-
85	신정동 1852	이○○	호계동 253-16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1.8.9	시정완료	-
86	익산시 팔봉동	이○○	진장명촌 58B 7L	창고	조경훼손	2011.8.9	시정완료	-
87	천곡동 968	전○○	천곡동 728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1.8.9	시정완료	-
행위자			위치	건축 내용			조치결과	향후대책
연번	주소	성명		용도 및 구조	위반유형 및 면적	행위 일자
88	두동면 월평리	허○○	화봉동 1454-5	단독주택	주차장훼손	2011.8.9	시정완료	-
89	염포동 현대A	강○○	화봉동 437-11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1.8.9	시정완료	-
90	연암동 301-5	김○○	화봉동 1445-11	근생	무단증축	2011.8.9	시정완료	-
91	어물동 1333	박○○	어물동 1333	단독주택 등	무단증축	2011.9.15	시정통지	최종시정통지 (10월)
92	성남시 분당구	김○○	진장명촌 118B 3L	컨테이너	무단축조	2011.9.16	최종시정 통지	이행강제금부과예고(11월)
93	진장동 41B 5L	한○○	진장명촌 41B 5L	세차장	무단증축	2011.9.21	시정통지	최종시정 통지(10월)
94	천곡동 507-3	양○○	천곡동 507-3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1.9.26	시정통지	최종시정 통지(10월)
95	상안동 381-1	곽○○	대안동 760-6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2011.9.30	시정통지	최종시정 통지(11월)
96	산하동 310-4	한○○	산하동 310-4	근생	무단증축	2011.9.30	시정통지	최종시정 통지(11월)
97	달동 758	이○○	정자동 315-1	단독주택	무단증축	2011.9.30	시정통지	최종시정 통지(11월)

○ 주택분야

행위자			위치	건축 내용			조치결과	향후대책
연번	주소	성명		용도 및 구조	위반유형 및 면적	행위 일자
1	매곡동 238	박○○ 외 38	매곡동 238	공동주택	무단용도변경 2.7㎡×39건	2010.10.15	2011/04/01 시정완료(시정)	완결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연번	허가일자	건축주	위 치	용 도	연면적	비 고
1	1996.08.02	서○○	연암동	공장	308.76	건폐율 초과
2	1997.08.08	이○○	양정동	다세대주택	364.12	공사중단
3	2002.06.20	박○○	구유동	단독주택	122.90	건축선 침범 이행강제금 부과
4	2002.09.18	박 ○	중산동	창고	201.60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3.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연번	취소 및 반려일자	허 가(신 고) 내 용				취소 및 반려사유
		소재지	건축주	규 모(㎡)	용 도
1	2010.07.01	진장명촌지구	이○○	396	제2종근린생활시설	원에 의한 취소
2	2010.07.01	진장명촌지구	김○○	880.7	제2종근린생활시설	원에 의한 취소
3	2010.07.01	진장명촌지구	유○○	880.7	제2종근린생활시설	원에 의한 취소
4	2010.07.28	연암동	오○○	149.85	제2종근린생활시설	원에 의한 취소
5	2010.08.02	달천동	이○○	99.18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6	2010.08.16	달천동	권○○	383.26	노유자시설	원에 의한 취소
7	2010.09.16	진장동	유○○○○○○	48	제1종근린생활시설	미착공 취소
8	2010.09.16	진잔동	유○○○○○○	48	제1종근린생활시설	미착공 취소
9	2010.09.24	천곡동	정○○	93.54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10	2010.09.27	달천동	최○○	91	제1종근린생활시설	원에 의한 취소
11	2010.09.30	가대동	우○○	143.94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12	2010.09.30	창평동	박○○	84.06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13	2010.10.14	창평동	이○○	84.06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14	2010.10.18	진장동	유○○○○○○	48	제1종근린생활시설	미착공 취소
15	2010.11.01	천곡동	서○○	207.94	제2종근린생활시설	미착공 취소
16	2010.11.26	시례동	김○○	198.96	단독주택	미착공 취소
17	2010.11.26	창평동	류○○	99.23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18	2011.02.07	창평동	김○○	49.41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19	2011.02.16	진장명촌지구	김○○	84.25	제2종근린생활시설	원에 의한 취소
20	2011.03.11	어물동	심○○	142.38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21	2011.04.06	효문동	여○○	99	단독주택	미착공 취소
22	2011.04.08	신현동	장○○	75	창고시설	미착공 취소
23	2011.04.11	호계동	마○○	97.25	제1종근린생활시설	원에 의한 취소
24	2011.04.20	화봉동	양○○	99.32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25	2011.05.23	매곡동	홍○○	99.2	창고시설	미착공 취소
26	2011.05.24	화봉동	이○○	128.07	단독주택	미착공 취소
27	2011.05.24	중산동	이○○	163.35	단독주택	미착공 취소
28	2011.05.25	창평동	박○○	153.66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29	2011.05.25	화봉동	이○○	96.3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30	2011.06.20	달천동	서○○	170.3	제2종근린생활시설	원에 의한 취소
31	2011.08.02	창평동	조○○	59.7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32	2011.08.08	천곡동	박○○	882	제1종근린생활시설	원에 의한 취소
33	2011.08.19	어물동	박○○	70.56	단독주택	원에 의한 취소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 건축분야

연번	건축허가 내용			민원인	발 생 현 황	조 치 결 과
	대지	규모 /용도	건축주
1	매곡동 625-1	4732.1㎡ /근생, 교육연구	한라○○	백○○	공사소음 및 차량통행 불편 등	공사장 소음 및 비산 분진에 대하여는 3m 차단벽을 설치,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소음과 분진 발생 억제, 공사시간 조정, 공사장 주변 공사차량 주차로 신호수 배치 《공사중》
2	화봉동 470-4	372.5㎡/다가구 주택	이○○	백○○	공사용 비계 등 가시설물의 인접대지 침범 및 그에 따른 피해 발생	건축관계자에게 시정조치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건축물 피해사항에 대해 협의 토록 안내 《사용승인》
3	염포동 323	404.8㎡/단독주택	곽○○	권○○	신축공사에 따른 도로 확보 및 도로 통행권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도로폭 미달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시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도로)의 허가조건사항 부여, 통행 제약사항 없음 《공사중》
4	진장명촌 117B 4L	1431.2㎡/ 다가구 주택	강○○	금○○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보상	건축관계자에게 시정조치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건축물 피해사항에 대해 협의 토록 안내 《사용승인》
5	매곡동 795-32	1356.3㎡/직업훈련소	한국○○ ○○○○ ○○	정○○ 외 104인	출소자 직업훈련소 건립 반대	건립계획 취소
6	매곡동 349-4	1,566.2㎡ /변전소	한국○○○○	김○○	매곡변전소 (매곡동 349-4번지 매곡일반 산업단지) 이전 건축 요청	3차례 건축허가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 위원회의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와 건축허가의무이행에 대하여 인용 결정, 향후 변전소 인근 지역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공사중》

○ 주택분야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1	진정	2010.10.28	2010.11.03	김○○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세대내부 주방기구가 당초 분양승인시 마감자재와 상이함으로 이에 따른 조치요망	내용확인 및 검토한 바 분양승인 당시 제출한 마감자재 내역을 위반하여 저가제품을 시공한 근거가 없음
2	건의	2010.12.01	2010.12.02	홍○○	벽산블루밍 서편도로에 방음벽 설치건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향후 사용검사 시 소음측정결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음
3	진정	2011.06.10	2011.06.16	전○○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공사현장 동측의 기존 소로 이용이 공사로 인해 차단되지 않도록 조치요망	현장 확인한 바 현재 소통에 무리가 없으며, 향후 공사 진행시 도로의 차단이나 무리한 통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함
4	질의	2011.07.26	2011.08.02	달천아이파크 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사업지와 인접한 보강토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	지하수위 변동에 대비한 차수벽(CIP공법)을 사용하고 지표침하계 등의 계측기가 설치되어 문제발생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후 시공할 계획임
5	진정	2011.08.02	2009.08.02	김○○	한신공영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차량진입으로 인한 먼지, 매연, 소음의 피해 보상요구	당해 주택건설사업 시행ㆍ시공사에게 공사차량 운행관리 및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함

5.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참조

○ 개별사항 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참조

6.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09.06.16일 제정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이행 활성화를 위하여 옥상녹화사업 지속 추진

○ 대  상

∙ 공용건축물 :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평슬라브 건축물

∙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평슬라브 건축물

○ 적용대상 및 면적기준

구 분	기 준	옥상 녹화 면적	비 고
주거용 건축물	건축연면적 600㎡이상, 옥상면적 85㎡이상	옥상면적의 30% 이상
그 밖의 용도 건축물	건축연면적 500㎡이상, 옥상명적 85㎡ 이상	옥상면적의 20% 이상

□ 추진실적

단위(㎡)

연번	위 치	소유자	층수	연면적	용도	옥상녹화 면 적	비고
계	총 54건(준공 24건)					4,215.12
1	호계동 261-5	류○○	지상4층	518.81	다가구주택	10.92	준공:20090714
2	천곡동 879-1	이○○	지하1,지상4층	2,217.92	유치원/학원	83	허가:20081126
3	명촌동 102B 7-2L	한○○	지상5층	937.68	근생	10.3	준공:20091119
4	호계동 259-13	나○○	지상3층	831.42	어린이집/학원	43.9	준공:20091216
5	화봉동 1464	새○○○○	지하1,지상4층	3,550.56	근생/학원	128.73	준공:20100517
6	호계동 265-14	김○○	지상4층	658.3	다가구주택	38.55	준공:20101230
7	화봉동 1465	윤○○	지상4층	1,109.94	근생	33.43	준공:20100310
8	염포동 50-4	현○○○○	지상7층	15,141	기숙사	271.85	준공:20110608
9	호계동 213-6	윤○○	지상5층	649.29	근생/단독주택	26.04	준공:20100806
10	화봉동 1458-1	최○○	지상4층	657.09	근생	24.96	준공:20100818
11	염포동 391-2	이○○	지상4층	628.38	다가구주택	63	허가:20100308
12	명촌동 102B 7-3L	김○○	지상4층	894.46	근생	41.28	허가:20100412
13	중산동 897-3	김○○	지상3층	836.86	노유자시설	58.4	준공:20101014
14	명촌동 75B 31L	정○○	지상4층	651.6	다가구주택	41.99	준공:20101018
15	천곡동 418-30	차○○	지상4층	601.74	근생	32.69	준공:20101104
16	호계동 265-16	임○○	지상4층	623.35	다가구주택	53.58	허가:20100504
17	호계동 265-15	임○○	지상4층	652.72	다가구주택	66.96	허가:20100504
18	천곡동 524-2	곽○○	지상3층	716.97	근생/단독주택	33.75	준공:20110627
19	호계동 262-10	김○○	지상4층	623.16	근생	30.9	준공:20100722
20	화봉동 1468	무○○○○	지하1,지상5층	2,300.81	근생	168.22	준공:20101217
21	명촌동 88B 4L	박○○	지하1,지상4층	1,694.14	운동시설	49.09	허가:20100723

단위(㎡)

연번	위 치	소유자	층수	연면적	용도	옥상녹화면적	비고
22	명촌동 75B 3L	이○○	지상4층	650.28	다가구주택	73	준공:20101228
23	명촌동 120B 9L	김○○	지상4층	659.76	다가구주택	81.91	준공:20110128
24	상안동 767-2	김○○	지상3층	805.94	교육연구시설	59.03	준공:20110112
25	호계동 265-4	남○○	지상4층	885.43	다가구주택	38.91	준공:20110316
26	천곡동 418-21	곽○○	지상 4층	1970	근생	110.82	준공:20110310
27	명촌동 58-1B 1L	송○○	지상2층	1292.56	근생	121.89	준공:20110523
28	호계동 265-11	이○○	지상4층	665.3	근생/단독주택	87.55	준공:20110926
29	명촌동 77B 1-1L	김○○	지상4층	659.7	다가구주택	11.73	허가:20101112
30	명촌동 77B 1-2L	김○○	지상4층	659.7	다가구주택	11.73	허가:20101112
31	연암동 493-1	박○○	지상4층	1371.68	운동시설	72	허가:20101115
32	호계동 265-12	이○○	지상9층	1355.814	공동주택	40	허가:20101123
33	호계동 221-6	이○○	지상4층	1084.78	근생	18.15	허가:20110221
34	진장동 28B 7L	이○○	지상4층	607.67	다가구주택	44.32	준공:20111012
35	매곡동 625-1	한○○○	지상4층	4732.12	근생/교육	185.35	허가:20110329
36	당사동 365-1	최○○	지상4층	1309.33	공동주택	67.38	허가:20110331
37	명촌동 106B 3L	유○○	지상7층	880.7	공동주택	46.87	허가:20110401
38	당사동 365-5	김○○	지상4층	1796.62	업무시설	91.4	허가:20110406
39	명촌동 74B 5-1L	김○○	지상4층	656.2	다가구주택	68.4	허가:20110407
40	명촌동 74B 5-2L	최○○	지상4층	656.2	다가구주택	68.4	허가:20110407
41	천곡동 615-3	순○○	지상3층	551.09	종교시설	54.81	준공:20110921
42	정자동 434-14	박○○	지상2층	1483.4	다가구주택	80	허가:20110428
43	정자동 699	최○○	지상2층	791.02	근생	82.8	허가:20110520
44	정자동 155	박○○	지상4층	866.74	근생	41.6	허가:20110524
45	명촌동 120B13-1L	이○○	지상4층	643.68	다가구주택	62.78	허가:20110603
46	호계동 838-1	김○○	지상4층	659.93	다가구주택	69.43	허가:20110615
47	매곡동 542-12	이○○	지하1,지상4층	2,614.6	근생	73.33	허가:20110805
48	진장동 61B 6L	박○○	지상3층	725.97	근생	42.20	허가:20110707
49	명촌동 109B 4L	조○○	지상4층	618.58	다가구주택	68.84	허가:20110720
50	호계동 260-16	박○○	지상4층	757.58	근생/단독	39.75	허가:20110727
51	진장동 58B 6L	홍○○	지상5층	855.05	공동주택	58.57	허가:20110729
52	매곡동 542-12	이○○	지하1,지상4층	2614.6	근생	73.33	허가:20110805
53	진장동 283-3	울○○○	지상4층	31,098	판매	835.3	허가:20110830
54	중산동 568-7	김○○	지상4층	656.64	공동주택	22	허가:20110908

7.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현황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상․하반기

○ 점검대상

∙ 조경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

∙ 공개공지 : 다중이용시설 5,000㎡ 이상 건축물

∙ 옥상녹화시설 : 에너지절약 조례 제정 후 옥상녹화한 건축물

∙ 적발 위주보다는 고사목 제거 등 유지관리 행정지도 우선

□ 추진실적

○ 2011. 2. 7 :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협조 안내문 발송(131개소)

○ 상반기 조경시설 점검

∙ 기   간 : 2011. 4. 18 ~ 5. 17.

∙ 대   상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31개소

∙ 결   과 : 현지 시정 및 무단 조경훼손 4개소 적발 시정 조치

연번	위 치	건물주	용 도	위법 행위	사용승인일	조치결과
1	진장명촌지구 125B 6L	정○○	근린생활시설	조경훼손 (100㎡)	2004.02.11	시정완료
2	진장명촌지구 92B 4L	재○○○○	노유자시설	조경훼손 (110㎡)	2007.01.23	시정완료
3	호계동 257-10	정○○	근린생활시설	조경훼손 (34㎡)	2002.09.10	시정완료
4	호계동 214-11	노○○	근린생활시설	조경훼손 (23㎡)	2011.01.20	시정완료

○ 하반기 옥상녹화 및 공개공지 점검

∙ 기   간 : 2011. 9. 19 ~ 10. 7.

∙ 대   상 :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개공지 7개소

옥상녹화한 건축물 21개소

∙ 결   과 : 옥상녹화한 건축물 중 조경 고사 및 훼손 3개소 시정통지

연번	위 치	건물주	용 도	위반 행위	사용승인일
1	천곡동 418-30	차○○	근린생활시설	○ 옥상녹화 조경 고사(32.69㎡)	2010.11.04
2	진장․명촌지구 75B 3L	이○○	다가구주택	○ 옥상녹화 조경 훼손(73㎡)	2010.12.28
3	상안동 767-2	김○○	다가구주택	○ 옥상녹화 조경 훼손 및 고사 (59.03㎡)	2011.01.12

8. 명성요양원 건축허가 개요,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개설관련 검토사항

□ 건축허가 개요

○ 건 축 주 : 사회복지법인 선○○○○○(울산 북구 천곡동 741-1)

○ 위    치 : 울산 북구 천곡동 741-1, 742, 743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대    지 : 5,858㎡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1동/지상2층, 1동/연면적 2,788.11㎡

○ 용    도 : 노유자시설

□ 추진현황

○ 2002.  6. 14 : 건축허가신청

○ 2002.  6. 24 : 주민설명회 개최(도로확충 요구 및 혐오시설 인식)

○ 2002.  7. 30 : 시설건립 반대 건의서 접수

○ 2002.  9. 09 : 건의서에 대한 민원해소방안 대책 접수

○ 2002.  9. 25 : 건축허가

○ 2002. 10. 31 : 착공신고

○ 2003. 10. 29 : 사용승인

○ 2005.  3. 09 : 건축허가신청(증축)

○ 2005.  6. 04 : 건축허가(증축)

○ 2005. 11. 18 : 착공신고

○ 2006.  8. 22 : 사용승인

□ 건축(증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개설관련 검토사항

○ 민원내용 : 기존 도로는 천곡마을을 통과하는 마을 안길로 마을 주민들이 진입도로 이용불가 민원 제기

○ 추진상황

∙ 진입도로 : 천곡마을의 대표성 있는 단체(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의 동의서 제출

∙ 도로 및 농로 훼손 :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 조치

※ 현재 명성요양원은 사용 승인 이후 진출입로와 관련한 민원 사항은 없음

9. 코스트코 건축허가 관련 그간 세부 진행사항, 소송 대응 방안

□ 건축개요

○ 위    치 : 북구 진장동 283-3(롯데마트 진장점 옆)

○ 건 축 주 :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병각)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진장유통단지(대규모점포용지)

○ 대지면적 : 23,900㎡

○ 규    모 : 지상4층 1동, 연 면 적 : 31,098.6㎡

○ 용    도 : 판매시설(대규모점포)

□ 진행상황

○ ‘10.  8. 24 : 건축심의 신청 및 교통영향개선대책 접수

○ ‘10. 10. 18 : 건축심의신청 반려

○ ‘10. 12. 02 : 행정심판 개최(결과 : 인용)

○ ‘11. 12. 10 : 건축심의 재신청

○ ‘11. 02. 15 : 건축위원회 심의개최(조건부 가결)

○ ‘11. 03. 14 : 건축허가신청

○ ‘11. 04. 14 : 건축허가신청 반려

○ ‘11. 05. 06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인용결정)

○ ‘11. 05. 17 : 건축허가 재신청

○ ‘11. 06. 20 : 건축허가신청 재 반려

○ ‘11. 07. 18 : 건축허가 처분 이행 등 행정심판 재결(결과 : 인용)

○ ‘11. 07. 20 : 건축허가 3차 신청

○ ‘11. 08. 23 : 건축허가신청 3차 반려

○ ‘11. 08. 24 : 건축허가 이행 시정명령

○ ‘11. 08. 30 : 건축허가 직접처분 결정

○ ‘11. 09. 05 : 민사소송 접수

□ 소송 대응 방안

○ 소송대리 변호사(송철호) 사건위임 소송 준비 중임(1차 변론기일 : 미정)

○ 소송대리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적극적인 소송 대응

10.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설치검사, 보험가입 등)

□ 현    황

(단위 : 단지,개소)

대 상	설치검사		보험가입
	완 료	미 검사	가 입	미가입
83 (157개소)	36 (66개소)	47 (91개소)	65	18

□ 관련법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2007. 1. 26 제정(2008. 1. 27 시행)

• 안전검사 : 법시행 이전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15. 1. 26까지 완료

• 보험가입 :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을 인도 후 30일 이내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안전대책 추진실적

○ 2011. 1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 2011. 9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 향후 계획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기한(2015.1.26) 연장에 따라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관리․점검 요청

○ 미검사 단지에 대하여는 기한 내 설치검사 완료토록 적극 행동지도

○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교체 공사가 우선 지원되도록 검토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단지수	10개소	9개소	5개소	4개소	13개소	41개소

1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세대이상 공동주택(51개)

○ 지원내용 : 주차장 추가설치,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경로당․어린이놀이터보수, 수목전지, 하수도준설 등

○ 지원규모 : 20백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50%이내

○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금액	80,000	120,000	150,000	180,000	180,000
단지수	23단지	21단지	24단지	32단지	34단지

□ 201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

연번	지원일자	공동주택명	사업내용	지원금액
총 34개 단지				180,000
1	2011.04.29	동아청구아파트	담장보수	2,430
2	2011.04.22	농소삼우타운	담장보수, 방수공사	1,606
3	2011.04.22	신동아파트	감시카메라	1,100
4	2011.04.28	현대파크맨션	노후벤치, 배수펌프교체	1,479
5	2011.04.22	쌍용아진그린타운4차	주민운동시설보수	587
6	2011.04.18	평창리비에르2차	경로당보수(보일러교체)	467
7	2011.04.14	현대1차아파트	옥상난간설치	10,000
8	2011.04.06	벽산아진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9,984
9	2011.04.18	한라신천지타운	어린이 놀이시설	9,570
10	2011.04.18	한라그린맨션	어린이 놀이시설	7,324
11	2011.04.14	청우그린맨션	어린이 놀이시설	3,958
12	2011.04.14	이화제일그린파크	어린이 놀이시설,주차장 추가설치	9,963
13	2011.04.28	중산현대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8,415
14	2011.04.22	문화청솔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7,996
15	2011.04.22	매곡현대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7,957

연번	지원일자	공동주택명	사업내용	지원금액
16	2011.04.22	귀영하이야트	어린이 놀이시설	7,960
17	2011.04.22	그린카운티3차	어린이 놀이시설	3,256
18	2011.04.22	그린카운티4차	어린이 놀이시설	3,256
19	2011.04.11	대암훼미리101동	승강기	8,000
20	2011.04.14	대암훼미리102동	승강기	7,990
21	2011.04.18	벽산늘푸른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5,907
22	2011.04.14	삼창에이스	도로포장	5,689
23	2011.04.18	성원아파트	감시카메라	5,997
24	2011.04.11	그린카운티1차	감시카메라	5,893
25	2011.04.11	그린카운티2차	감시카메라	5,920
26	2011.04.14	성우현대아파트	감시카메라	6,000
27	2011.04.14	현우파크맨션	감시카메라	5,332
28	2011.04.22	현대글로리아	보안등	5,316
29	2011.04.18	LG진로아파트	담장보수	2,232
30	2011.04.22	효성삼환아파트	하수도준설	2,079
31	2011.04.28	대동한마음타운	주민운동시설,어린이 놀이시설	3,950
32	2011.04.18	성원상떼빌	감시카메라(자전거주차장)	4,890
33	2011.04.28	이화한라동아	오수정화조폐쇄	2,922
34	2011.04.22	화봉대우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4,565

12. 미분양 아파트 현황(2011. 9. 30현재)

연번	공동주택명	미분양 세대수	합계
1	디아채	1	832
2	전원웰빙	27
3	힐스테이트2차	104
4	벽산블루밍	11
5	월드메르디앙	643
6	한신휴플러스	46

13. 평창리비에르 지반침하에 대한 재난대비 분석․평가 여부

대책수립 현황 및 추진계획

□ 평창리비에르 지반침하 현황

단지명	세대수	사용검사일	침하현황	보수내용
평창1차	746	2002. 03. 27	도로등 포장부분, 화단바닥 등이 최대 50㎝정도 침하	•침하가 심한 주도로변에 아스팔트 덧씌우기의 부분 보수시행
평창2차	1,576	2003. 05. 29	도로등 포장부분, 화단바닥 등이 최대 50㎝정도 침하	•‘09년에 아스팔트 전면포장 시행 •침하가 심한 주 도로변에 아스팔트 덧씌우기의 부분 보수시행
평창3차	827	2003. 11. 20	후문쪽 도로변 침하 진행중 (약 10㎝)	-

□ 소유권 분양전환 추진현황

단지명	세대수	분양전환 승인일자	소송세대	합의세대	비고
1단지	746	2008.07.04	473	273(36%)	대법상고
2단지	1,576	2008.07.04	157	1,422(90%)	대법상고
3단지	827	2008.07.04	663	164(19%)	대법상고

□ 침하 분석 결과

○ 건축물의 기초는 PHC Pile로 지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건축물의 지반 침하 현상은 없으며 주변 도로의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2단지 내 도로 및 조경부분의 침하가 가장 심하여 사용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음

○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 평창토건(주)의 부도와 막대한 보수비용등으로  근본적인 보수작업이 어려운 상황임

□ 추진계획

○ 평창리비에르 아파트는 제2종 시설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4년에 1회 이상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분양전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수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14. 한신공영(천곡동)아파트 부지와 아이파크 1차 부지 경계에         토목공사(절토)로 발생하는 위험에 따른 공사내용(옹벽, 공법 등)

□  주택건설사업 개요

(단위 : ㎡)

대지위치	천곡동 512-6번지
시행․시공	한신공영(주)	감 리 자	(주)유원건축사사무소
대지면적	26,775.3	세 대 수	527세대
건축면적	5,139.237	연 면 적	96,283.71
층수/동수	지하4층~지상25층/8동	사업기간	2011.5~ 2013. 12

□ 추진사항

○ ‘08.05.1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11.05.23 : 착공신고수리

○ ‘11.06.15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11.10.25 : 지반정지 공사 중(전체 공정률 3%, 토공사공정 60%)

□ 달천아이파크1차 보강토 옹벽 관련 한신휴플러스 부지 현황

○ 아이파크1차 보강토 옹벽(h=3.0~18m)과 한신휴플러스 지하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최단거리 약 7.4m정도이며, 아이파크 1차 보강토 옹벽에 접한 지하주차장 굴착 깊이는 최대 20m 정도이며, 지하4층의  2단으로 계획되어 있음.

○ 아이파크1차 보강토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강토 옹벽에 접한 전 구간을 현재 시공되고 있는 공법 중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CIP(지하연속벽)공법으로 하고, 차수 보강을 위해 후면 그라우팅 시공이 계획되어 보강토 옹벽의 토체 응력에 안전하도록 시공 계획되어 있음

□ 안전대책

○ 공사로 인한 변형 등의 측정을 위하여 총 185개소에 지표 침하계,  하중계, 균열측정계 등을 각 개소마다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책임감리대상 현장으로 각종 계측기 및 보강토 옹벽에 대하여 현장 상주 감리〔(주)유원건축사사무소〕가 상시 계측 및 점검하고 있음

15.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과태료부과 등)

□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단위 : 건)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소 계	가로형	돌 출	지 주 이 용	기 타	소 계	현수막	벽 보	전 단	기 타
71,963	95	59	15	15	6	71,868	7,124	55,705	8,889	150

□ 과태료 부과 내역

연번	부과일시	과태료 부과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성 명	상호(광고내용)	주 소
	계					14,077,000
1	2010. 8. 11	심00	신축아파트매매	우란 남구 신정동 00	벽보 15장 불법 부착	375,000
2	2010. 8. 11	홍00	행사광고	울산 남구 달동 00	벽보 25장 불법부착	1,050,000
3	2010. 10.14	이00	고객감사행사	울산 북구 진장동 00	벽보 50장 불법부착	2,100,000
4	2010. 10.14	조00	분양안내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	현수막 52장 불법게시	3,328,000
5	2010. 10.14	김00	분양안내	서울 서초구 양재동 00	현수막 6장 불법게시	1,536,000
6	2011. 5. 9	송00	명품의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00	벽보 25장 불법부착	840,000
7	2011. 6. 3	전000	판매제품 홍보	울산 북구 진장동 00	불법입간판 1개 설치	2,600,000
8	2011. 6. 8	최00	분양광고	울산 북구 천곡동 00	현수막 8장 불법게시	1,408,000
9	2011. 6.13	박00	공매처분	울산 북구 신천동 00	벽보 25장 불법부착	840,000

16.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조성 현황

□ 추진방향

○ 쌍용아진 2차․3차@ 사이 도로를 도심속의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 2차~3차 아파트 도로(중로 1-125호선)

○ 규    모 : 4,000㎡ (L=200m, B=20m)

○ 사업내용 : 주민참여형 녹지․문화공간으로 조성

○ 사 업 비 : 600,000천원

□ 추진사항

○ 2010.  7. 13 : 중로(1-125호선) 문화공간 조성가능 여부 조회(시 종합건설본부)

• 도로기능에 반하는 시설 및 차량통행제한 불가 회신

○ 2010. 11. 12 : 주민설명회 개최(농소3동 주민센터)

• 사업 찬성과 상설시장 유지요구 등 주민 의견 양분화

○ 2011.  4. 12 :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행안부) ⇒ 탈락

○ 2011.  5. 14 : 구의원 및 아파트연합회장 실무부서 면담

○ 2011. 10. 18 : 아름다운 거리 조성 주민서명 건의(1,310세대)

※ 아름다운 거리조성 기본(안)을 마련하여 시와 재협의(11월)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이용계획 변경 재협의(시 종합건설본부) : 4차선 도로→ 보행자 도로

○ 주민협의체 참여방안 및 사업비 확보 대책 강구

○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대한 상인 및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