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10일(월) 10시 05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1호)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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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371페이지 강동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 건입니다.

강동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올해 5월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응모하여 9월에 에너지관리공단 현장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11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강동동 주민센터 옥상이고, 용량은 12kW입니다.

연간 전기 생산량은 1만7,520kwh(12kW×4H×365일)이고 석유소비량으로 환산하면 3.6톤 정도입니다.

연간 7.4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1,49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되는 전기는 강동동 주민센터에서 사용되며, 월 12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75페이지 퇴직자지원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건입니다.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2010년6월부터 직업상담원 1명과 청년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 예산 2,160만 원은 월 180만 원 지급되는 전문상담원 인건비입니다.

2010년4월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은 구인신청 5,457건, 구인등록 3,997건, 취업알선 8,678건이며 실제 취업자 수는 604명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면서 총 71개 업체를 방문하여 124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11회 개최하였으며, 본 행사에는 91개 업체가 참여하여 구직자 1,039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8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구인업체 발굴과 구인업체 및 구직자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구인업체 및 취업자를 직업훈련기관과 연계시킴으로써 미스매치 해소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자재취업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1월9일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가칭 퇴직자재취업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센터사무실은 내년에 건립되는 친환경급식센터 1층 103㎡정도를 확보하여 사용하게 되며,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장비와 집기를 마련하고, 인력은 센터장, 운영실장, 상담원 3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퇴직자들의 사회적응 교육,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 및 구인구직과 관련된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제3대학과 고용지원센터 등과 같은 취업지원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일자리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 안내와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도 벌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퇴직자지원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통합되고 기존 근무자는 퇴직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강동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12kW 정도의 태양광 설비를 갖추면 월 12만 원 정도 전기요금 대체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5,8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설비는 현재 하우스나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응모해서 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이홍걸의원 응모를 할 당시에 그쪽 사업 쪽으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었을 건데, 이것은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는 옥상에 설치될 겁니까, 지상에 설치될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옥상에 설치됩니다.

○이홍걸의원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제가 봐서는 강동동 주민센터 건물이 신축돼서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방수나 제반여건 부분도 설치할 때 주의를 안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애초에 행정에서 이 사업을 응모했을 당시에 굳이 그쪽에 하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곳에도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를 하려고 하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태양광 조성사업은 공공기관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할 때 공공기관 설치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하우스 같은 곳에 설치하려면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개인부담이 있고 결정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되면 최소한 20년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7,8년 정도 되어야 설치비에 대한 원가가 나오고요.

그 이후가 되어야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설치하게 되면 20년 동안 그대로, 예를 들어 비가 와도 그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은 그 땅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주들이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중산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곳에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꺼려하는 것이 자기들이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증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려면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홍걸의원 예를 들어 강동동 주민센터 에 설치했을 때 40년 이상이 소요되어야 이 예산이 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월 10만 원 절감효과 같으면 ······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겠죠.

순순하게 가시적 효과를 따져 봤을 때 40년 이상 지속돼 줘야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맞습니다.

○이홍걸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마는 실제로 신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지금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누군가 먼저 시작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에서 먼저 하는 것이,어떻게 보면 이익을 따지지 않는 곳에 먼저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같이 주민들에게 교육효과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하는 계기도 됩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1,500만 원 듭니다. 지경부에서 2,900만 원, 시에서 1,400만 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손해되는 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보통 3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30년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경제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10월18일 조례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친환경급식센터와 같이 하는 걸로 안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정 된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세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및 상담원 세 사람은 아직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급한 사업을 뒷전에 두고,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집기, 물품비까지 편성이 됐고, 홈페이지까지 구축한다고 별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삽질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 레이아웃에 맞는 집기가 들어가야 되고, 채용을 하고 인건비가 책정된 후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내년 예산이라는 것이 1년치 예산을 잡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축 속도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3월이라고 했다가 또 5월에 했다가 6월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만약 3월에 건축이 완료되면 추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추경을 3월이나 4월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해둬야 안심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편성해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3월에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확정된 건축물들도 우리 구의 공사를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평균이 10개월입니다.

아직 설계단계도 아니고 확정단계도 아닌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인원에 대해서도 몇 급 상당의 어떤 직원이 올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민원실 1층에 일자리지원센터를 활용해도 전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자들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분들을 1년, 2년 촉탁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촉탁까지 끝나더라도 그 기업체에 방문증을 줘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또 울산소재 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퇴직자들이 자연스럽게 상담도 하고, 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게끔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 가, 앞서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런데 부서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나름의 준비를 하겠지만 행정의 존재 이유가 역시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사(社)는 사(社)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려면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부서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퇴직자를 위한다는 생각에는 본 의원이나 누구라도 이의를 제의할 주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일자리지원센타라든지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그 인원들을 활용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런데 기존 일자리지원센터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퇴직자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전문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창업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시급성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기존 일자리지원센터도 거의 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일자리 취업 알선을 많이 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다행히 우리 관내는 효문동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1층 민원실에 가면 일자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해 봄직하고 그런 네트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363페이지부터 세출예산 376페이지까지 전체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년도 예산이 3억7,100만 원이고, 2013년도 예산이 9,800만 원입니다. 2억7,200만 원 삭감됐는데 어떤 사업이 빠지고 있는지, 계획했던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 사업은 빠진 것이 아니고 올해 호계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려고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아케이드 설치비가 없으니까 3억 원이 빠진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올해에도 굉장히 인기리에 재래시장이라든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울산지역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금액에 비해서 회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회수율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울산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보다 회수하는 금액이 2012년도에는 많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점포에 쇼핑을 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굉장히 국가나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소상인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니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안내하고 권하는 쪽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선물할 때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할 때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기업체는 행정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에 대한 사업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시면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온누리상품권을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직접 삽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업체 상품 구매권자와 간담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협조요청을 하고, 평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매활동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각 기업체의 구매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의 중요도, 왜 필요한지, 왜 기업체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기업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매입해서 지역의 중소상인의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경제일자리과는 작년에도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걸로 아는데, 올해도 그런 소식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자랑 같지만 2회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저희들이 수상하러 서울로 가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대통령상을 연속해서 수상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이 노사민정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영광의 수상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2013년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너무 참신한 것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원·하청 불공정거래라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듭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중소기업들 기를 살리기 위한 기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너무 참신한 것 같고요.

또 대형마트 내에 지역생산품 코너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니까 내실 있게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시범실시가 있는데, 시범실시를 하다보니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생각되는데, 주로 어떤 것을 배달하게 되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식당을 제외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품이라든지,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하여튼 식당만 제외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강진희의원 주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상인들이 다 연로하십니다.

전화로 달라고 해도 배달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1명 정도로 시범실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반상회를 통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호계공설시장 상인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은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신규시책들이 내년에 많이 있는데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내년에도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회의에 몇 번 참석해보고, 또 성과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비정규직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몇 년째 7,000만 원이 지원되고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획기적으로 정책이 바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법규가 바뀐다면 빨리 빨리 알아서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비정규직 한 분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일자리창출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지금 철탑에 올라가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에서 할 수 있을만한 어떤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구청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역할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런데 비정규직센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센터가 있음으로써 그걸 다 막을 수는 없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서서히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함께 하는 마음해서 마음을 합치는 것도 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되지는 않아도 서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노사민정의 정 차원에서 구청, 또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그런 정보라든지, 저런 사태가 우리 구 한 가운데서 발생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특히 노사민정해서 대통령 표창을 2년 연속 수상하는 구 아닙니까.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물론 대통령 상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몇 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면서 저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370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노동자 교육관련 설비 임차료 3,000만 원은 어떤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자동차에서 직원 2만4,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8시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시간은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외 4시간은 구하고 같이 공동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데 4시간 중에 3시간은 강동사랑길을 걷고, 추억의 학교에 도달하게 되는데 1시간은 추억의 학교에서  연극이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연극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하지만 저희들이 협조사항으로 가설무대를 설치해 주게 됩니다.

가설무대 설치비가 3,000만 원입니다.

○이홍걸의원 순수하게 현대자동차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자동차 직원들도 있지만 협력업체도 있고,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동차만은 아닙니다.

○이홍걸의원 관내에 홍보를 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363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가 올해 1,1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작년에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요율을 낮춰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시장 점포가 문을 닫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요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375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특화사업으로 1억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특화사업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배정액이 이 정도됩니다. 지금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한 개는 나와 있습니다.

한 개는 자동차시트 봉제전문인력 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1억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새로 발굴해야 됩니다.

1억300만 원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연암동에 천연염색평생교육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자동차시트 전문봉제인력을 30명 정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비가 1억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혜경의원 올해인가요?

용접기술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있고, 취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당초에는 용접하고 기계가공 20명씩 모집을 했습니다.

사실 성과가 좀 미흡합니다.

용접에 8명, 기계가공에 1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중간에 계속 탈락을 하고 취업은 3명만 했습니다.

1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원인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쪽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일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미처 그런 것에 대한 수요파악이 없었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계가공하고 용접 쪽은 처음하다 보니까 4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그당시에 남구와 중구가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우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적었는데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내년도에는 천연염색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염색가공에 대해서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닙니다.

자동차 봉제시트는 기계로 하기 힘들고 전부 손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전문 인력이 없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명은 여성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기계가공이나 용접보다는 교육생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봉제나 시트에 대한 인력수요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특화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제대로 파악되신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사실 몇 명이 필요한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30명 정도는 충분히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30명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이혜경의원 수요 예측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직접 파악해 보시고 조사를 하셔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작년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그렇고 실업자들 포함해서, 특히 여성인력들은 이런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수요, 욕구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함으로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하시고, 또 기업체의 조사,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구직자들의 조사를 함께 시행하셔서 이런 특화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큰 덩어리로 교육하시기 보다는 조그맣게 해서 직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그런 방면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40대 이후 여성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가장 1순위가 취업입니다.

취업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경력 단절 여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경력들을 이어주는 교육도 발굴하실 필요가 있고요.

6층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이 인기가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들을 면밀하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아까 강진희의원 말씀처럼 대통령상 연속 수상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만족하지 말고 정부에서 퇴직자지원과 일자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되면서 저희들도 지원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이 분야에서도 얼마 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지원센터를 최초로 건립하는, 운영하는 지자체답게 대통령상 수상을 목표로 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아까 신규사업으로 배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언론에 연말공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 바뀌었던 공제사업 내용 중에서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주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전이 돼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아직까지 홍보를 못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시장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화봉이나 호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연초에 발표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노동자들이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말에 세액공제와 관련한 영수증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올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니니까 내년에도 시행이 될 때 이 제도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과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시범실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지금 시장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이 안 되면 공제사업도 그렇고, 배달사업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서 기초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배달서비스업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배달서비스업은 아니고 그냥 배달서비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래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배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봉 같은 경우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호계도 식당이라든지 그나마 젊은층이 하는 곳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할머니 분들은 체크카드 사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서비스 시범 실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실시한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밀양 같은 곳에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전화로 주문받게 되면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정리나 네트워크 형성, 공공근로자가 근무해야 될 곳과 전화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의 문제와 카드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 문제, 아까 연말 공제와도 연관되어 있지만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자 한 분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시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쓰면 가능할 것 같고요.

차는 상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마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 한 명을 배치를 해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하고,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협의를 다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실질적으로 장날을 빼고 평일에 이것이 잘 이루어질까 의문시 되는데, 의외로 호계 장날에 집중해서 이런 서비스를 1명 아니라 장날에는 좀 더 배치시켜서 활성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이 나와서 신규시책이 제대로 되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기초적인 문제도 구축하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상인 내의 네트워크나 카드사용에 대한 공동 카드기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끊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도록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마련하고 이런 시설을 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온누리상품권의 마트 사용이나 상가를 임시로 얻어서 시간대에 다른 큰 물건을 팔면서 휴지나 이런 것을 싸게 팔아버림으로 해서 제가 연말에 부탁드린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부분 호계시장의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던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요?

상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재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영진흥원 같은 곳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와서 지도를 하거든요. ‘하지 마라.’ 정도의 시정요구만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지원청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벌칙조항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가맹점으로 와서 현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아닌가 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과정 속에서 마트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또 가맹점에서도 또 다른 피해를 보는 ······

물건을 팔지 않고 카드깡 하듯이 그렇게 거래되는 형태가 되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부 일자리공모 사업해서 목표를 정한 근거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3억 원 정도로 정해놨는데 아마 초과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목표달성을 못하는 것보다는 달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억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부서에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파악을 한 이후에 몇 %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런데 공모사업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신규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11-16페이지에 보면 대형마트 내 지역생산품 코너 개설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고민이 좀 되거든요.

지역에 있는 작목반 10개의 사업장이나 사회적기업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이나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앞에 있는 마트, 중소마트와의 문제, 이런 것을 보면 대형마트 내에 지역의 농수산물을 팔아서 도움이 되는 부분과 찾아가는 시민들, 주민들이 지역의 상품으로 도움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사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것 안 팔면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작목반에 팔아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공동체 직거래장터가 앞에 있는 골목상권에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협약을 맺어가는 방향에서 풀었듯이 대형마트 내 지역생산품 코너도 작목반에서 운영할 때 가까운 슈퍼에, 작목반으로 보면 여기서 파나 저기서 파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대형마트 내에도 우리 동네 아파트 앞  상가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화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아파트 내 동네 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을 잘못하면 대형마트 내 지역생산물 코너하고 슈퍼마켓조합하고 작목반하고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생산품 판로개척 지원 신규시책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역의 공동체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만큼이나 또 정부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지점도 많고, 이런 것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행되기 시작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희 과입니다.

○안승찬의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들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울산에서도 협동조합 학교를 모 시민단체에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해 해보면 어떨까 알고 있는 만큼이나 적극적으로 관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와 법인체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올 10월 경에 처음으로 교육도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라서 명확하게 계획을 못 잡았는데,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홍보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안내도 하고 일단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을 뒤따라 가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을 안내해 나가는 행정이 바로 협동조합의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에 질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을 많이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차례씩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신규시책으로 대형마트 내 지역생산품 코너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가와 어가, 농·어민들이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속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죠.

부추라든지, 쌀, 배, 강동·정자 돌미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외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언제든지 일괄 매입해서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대형마트와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지역의 농산품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지역의 농민이나 어민들에게 농가 소득도 올려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되어야만 지역에 있는 어려운 농가들이나 어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식단에 국산, 지금 외국 농산물 수입이 들어오면서 우리 식단이 상당히 경쟁력이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나는 신선하고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좋은 가격에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당초 예산안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경제일자리 과장님, 지난 11월2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혹시 어느 방향 쪽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의장 윤치용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도 그런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하고 인증시장만 정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기타 시장에 정부 지원책이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요골자로 개정안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인증시장 범위 밖의 그 외의 기타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기, 가스 등 안전시설물의 시설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구 관내에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인증시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지난 행감 때 인증시장 범위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지역에는 오래된 상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위축과 인근에 불법 야시장이 많이 판을 치는 바람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증시장으로 등록되지도 못하니까 온누리상품권도 그쪽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니다보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이야기 하시던데, 그런 것도 꼼꼼히 찾으셔서 지원책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에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아무리 현대화 해놓더라도 실소비자들인 주민들이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주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근지역의 오래된 상점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1월20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그런 것에 착안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꼼꼼히 챙겨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 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 11시19분인데 3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위생과장 허정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2012년도 지급현황,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주민 홍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지급현황은 2011년도 하반기분 6,891세대 565만1,000원과 금년도 상반기분 1만1,126세대 719만8,000원을 합하여 총 1,408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 분야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탄소포인트를 산정하고 10%이상 감축할 경우 전기는 1만 포인트, 수도는 2,500포인트, 도시가스는 5,000포인트를 지급하며, 5%～10% 감축할 경우 1/2만 지급하고 5% 미만일 경우 포인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연간 최대 3만5,000포인트, 지급액은 3만5,000포인트×2원으로 7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2009년7월1일 탄소포인트제 시행초기 탄소포인트 산정방법은 전기 1㎾를 절약한 경우 이산화탄소 424g이 감소되어 이산화탄소 10g당 1포인트로 산정 총 42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2011년7월1일 이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세대별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규정 개정 전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 대표자로 일괄가입이 가능하여 전세대가 절약한 에너지를 합하여 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 일괄가입이 불가하고 개별세대로 가입하여야 함에 따라 2011년에 비하여 2012년 지급액이 줄어 2013년 인센티브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개별세대 등이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서면신청서를 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탄소포인트를 산정하고, 12월에 그린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향후 주민 홍보계획은 녹색생활실천 교육을 위한 기후학교 운영, 지역축제 시 녹색생활실천 체험관 운영, 가정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활동, 주민만남의 날 홍보물 안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관련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피해면적 100㎡이상이고,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로 피해면적, 피해율, 생육단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현황은 벼, 고구마 피해농가 19개 농가 402만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에도 비슷한 추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금 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추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경우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81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392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2013년도 현 예산액은 3,8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제도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 그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석면피해구제법」을 2011년1월1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북구에는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환경성 석면 노출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현황과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나 광산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전입한 분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사람 분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유족이 아닌 본인 당사자가 한 사람 더 전입함으로써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북구에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대한 것은 없고 타 지역에서 석면에 노출되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우리 북구로 전입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저도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3,807만7,000원은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지급입니다.

병원 입원비라든지 그런 지원이 아니고 유족조위금과 장의비인데, 이분이 어떻게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어떤 자료로 판정을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심의결과가 지자체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정윤석의원 의사 소견으로 해서, 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피해자가 본인인 서00씨라고 관내에 한 사람 있습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인데 8월22일에 1,500여만 원 지급이 됐고, 원00씨와 유00씨는 장남하고 남편입니다.

원00씨는 1,000만 원 정도, 유00씨는 1,1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윤석의원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조위금과 위로금이 나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금액은 환경부에서 90%, 시에서 5%, 우리 구에서 5%로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자기가 석면피해자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석면공장에서 일을 했으면 주위에서나 본인도 짐작을 하겠지만 일반주민들은 석면피해를 가지고 있다고 인지를 잘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자기가 그런 곳에 근무를 안 한 사람은 피해가 없지요.

신체검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석면광산이나 석면피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지요.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385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후학교 운영비로 4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그린리더 초급교육에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삭감됐는데, 그린리더 양성교육 같은 경우 올해 400만 원정도로 1회 교육으로 진행했고 또 찾아가는 그린리더 양성 강사수당이라든가 양성교육 등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찾아가는 그린리더 강사 양성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기후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금년도와 내년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린리더 교육의 경우 올해는 400만 원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1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줄었는데 ······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올해 사업과 내년도 사업 중에 그린스쿨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에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마쳤고, 일반사업은 기후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기후학교는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그린리더들 중에 중급반이 있고 상급반이 있는데, 여태까지 교육을 잘 받은 리더 중 우수한 분은 시청에서 교육하는 상급반 교육을 몇 번 이수해야 되고 초급반은 8개 동별로 ······

○이혜경의원 신규로 모집한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신규 포함해서 아직 수준이 낮은 분들은 반복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전체 교육할 때도 하고요.

동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기후학교의 경우는 시에서 하는 교육에 위탁해서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따로 진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기후학교는 저희들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데요.

시에서 하는 교육은 전문대학교 교수들이나 전문 강사진들이 상급반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이분들이 강사 양성교육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지식 교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강사요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이혜경의원 예. 그렇죠.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친환경교실 등 사업들을 8개 동에 진행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이혜경의원 50만 원은 재료비로 책정 돼 있고, 50만 원은 8개 동 운영비로 책정 돼 있는데 그린리더들이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친환경교실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동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료비와 강사진을 매칭 시켜줍니다.

그러면 강사분도 오고 저희들도 나가고, 재료는 미리 2～3일 전에 구입을 해서 수업을 합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1개 동에 50만 원인데 어떤 재료를 쓰며 몇 회의 교육을 실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1년에 5회 내지 6회 정도 동별로 하고 재료비는 ······

○이혜경의원 주로 이행교육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간식도 주고 천연비누, 이염세제 만드는 재료, 각종 홍보물도 부채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여러 가지 재료 사는데 가짓수가 많습니다.

○이혜경의원 그 재료비와 친환경교실운영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비는 강사수당입니까, 아니면 실비입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에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운영비는 당일 날  간식도 사고 음료수도 사는 등 준비금입니다.

○이혜경의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이혜경의원 12-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린마을 육성으로 6,500만 원이 특별교부세와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현재 그린마을로 올해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양정동 몇 개 마을을 포함해서 향후 그린마을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금년도에 7개 마을이 지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정되는 마을과 내년도 2월에 마을이나 아파트 등에서 신규로 신청하는 마을과 금년도에 7개 마을 중 우수마을이 되는 마을은 재지정이 되어 자동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고 우수마을이 안 되면 탈락이 됩니다.

금년도 7개 마을 중에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과 내년도에 새로 신청해서 선정된 마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 된다고 여기서는 단정을 못합니다.

2월이 돼야 5개 마을이 되든 8개 마을이 되든 확정이 될 겁니다.

○이혜경의원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환경위생과에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대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린마을사업은 꾸준히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

내년도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연초가 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고 8개 동에 공문도 나가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봐서는 제법 유용하게 국비를 많이 받아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마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말이 되어야 7개 마을 중에 결정이 나고, 새로운 마을이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올해 우수마을이 몇 개나 선정될 것인지, 지금 연말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대충 점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현재 3개 마을에서 4개 마을 정도, 양정동에 3개 마을인데 율동마을의 경우는 보금자리주택 관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

○이혜경의원 그러면 공동주택 중에 우수마을로 2년째 하고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제전마을, 양동마을 이런 데는 ······

○이혜경의원 내년에 하면 2년째이고요. 올해 1년 하고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제전마을은 3년 됐습니다.

○이혜경의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 사업이 진행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니까 좋더라, 너네 마을도 해 봐라’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그린마을이 2009년도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8개 중에 잘 아는 동이 없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을 거치면서 8개 동의 자생단체는 거의 다 그린마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연초부터 8개 동에 적극 홍보해서 가급적 많은 마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 위탁 사업비가 7,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주된 요인은  90%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라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381쪽 세입예산을 보면 과태료 세입예산이 삭감됐던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말입니까?

○안승찬의원 과태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1,000만 원정도가 감소가 됐잖아요.

과태료를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을 안 한다고 예상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법이 바뀐 것이 없는데「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는 목욕탕, 여관은 기준이 상승돼서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폭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법이 바뀌어서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법이 바뀌어서 기준이 완화가 되는 거죠.

○안승찬의원 38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금 자연보호 북구협의회에서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동천강변 창포밭 조성사업에서 325만 원이 사업계획으로 올라왔고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동천강변 창포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자연보호단체에서 여태까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강동 산하해변, 동천강 주변 정화활동 위주로 했는데, 1개 단체에서 연간 사업이 너무 단조롭고 고정적인 사업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폭을 넓히고, 다른 선진도시에 구경도 가고 하는 차원에서 동천강변 창포밭 조성사업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안승찬의원 유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동천강 합류지점에 창포밭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지난해에도 다른 하천에 조성된 창포밭이 빗물에 쓸려가 버리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던데요.

동천강변도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39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를 하던데, 이 사업은 언제 어디서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이것은 광역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5개 구·군이 같이 참여합니다.

○안승찬의원 태화강변에서 하는 그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태화강변 고수부지에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2개 식당이 참여해서 시식회 겸 이튿날은 돈도 좀 받고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 태화강변에 가보니까 음식문화 개선 차원이 아니라 음식축제 같은 분위기여서요.

실질적으로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을 보존해 나가는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지막으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입구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부다 환경위생과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별도로 관리 위탁이 돼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금년도에는 2억 원에 계약이 돼서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 정자 가는 (구)길에도 시에서 하나 설치를 했고, 달천에도 하나가 설치되고, 화동못 공영주차장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개소에서 4개소가 늘어납니다. 5명의 인원이 관리를 했는데 1명을 더 추가해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안승찬의원 천마산 편백숲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제기가 많은데, 너무 멀어서 관리가 안 되는가 해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냄새가 심하던데요.

냄새를 빼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편백숲은 연초부터 설치가 ······

○안승찬의원 주차장에는 설치가 돼 있었고, 산 위에도 설치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편백숲에서 놀다가 화장실 문제 때문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산림욕에 화장실 설치가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랬는데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그것은 위치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주차장 부분은 다른 곳에 있는 화장실에 비해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8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대행업체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수거, 폐기물관리조례의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기준에 의거 대행업체에서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6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행정안전부 청소서비스 분야 기획감찰 수감 시 전국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지방재정법 시행령」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및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에 의하면 한 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여 예산에 편입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타구의 대행업체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 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금액(대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수료)을 세입 조치하지 않고, 바로 업체의 위탁비용으로 상계 처리하고 있어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예산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2,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1억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세입 조치 후 신규 편성된 민간위탁금으로 위탁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페이지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민간대금 지급 2억4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장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8개 동 8개 단체에 3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1월 말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 금액은 1억9,200여만 원으로 2013년도에는 신규로 당초예산에 올해 지급액을 참고하여 2억4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예산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40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595페이지에서 600페이지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세입예산 401쪽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인데, 2억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재활용 대금이 11월 말까지 1억9,000만 원인데, 12월까지 합칠 경우에는 2억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재활용선별장 ······

○정윤석의원 선별장에서 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재활용품은 팔아서 다시 입금이 됩니다.

그 돈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거든요.

○정윤석의원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목적대로 다 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재활용 선별해서  판매한 판매대금은 8개 거점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310명이 있는데 각 단체에 재활용 수거한 것을 각 거점별로 ······

○정윤석의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거점별로 수거하는 것, 공동주택을 제외한 거점수거는 일괄 모아서 우리가 분배를 하네요. 동별로, 단체별로.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동별로 무게를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한만큼 드리는 겁니다.

○정윤석의원 공동주택 빼고 거점수거용만, 그 돈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의원 매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들어오는데 예산상으로는 현재까지 편성을 안 했어요.

올해까지만 해도 편성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편성합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에 환경피해의 심각성과 우리 구 환경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환경의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 주민센터, 학교, 사회교육기관 등과 연계 추진하는데, 예산이 1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재활용 선별장 내에도 교육장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생들, 유치원들을 상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의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품목별로 자체 매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매수를 해 가더라고요.

정확하게 재활용 고철이나 폐지가 북구 전체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통계도 못 만드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특히나 동 주민센터 학교도 좋지만 아파트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별 입대위 쪽에도 강의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

강사 수당만 20회 해서 5만 원 책정돼 있는데, 농소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만 해도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단지별로 1년에 한 번은 해야 될 텐데, 농소3동에 20회 해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명예강사에 공무원 또는 명예강사라고 해 놨는데, 재활용품 거점수거라든지, 음식물수거라든지 이런 걸 직접 체험하는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직접 강사가 되어서 고충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시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20회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동에 아파트 단지별로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파트단지, 동별로 한 번 해도 괜찮을 건데 단지별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100만 원은 강사료입니다.

재활용센터에 상근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홍보관에 와서 하는 교육은 상근직이 선별체험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니까 돈이 안 드는데, 이것은 외부 강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학교에 가서 할 때, 강사 4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나가는 것은 20회이지만 실제 교육은 자체 교육까지 합치면 4,50회 됩니다.

○정윤석의원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홍보관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단지별로 ······

공동주택이 새로 생기고 전입 오셔서 북구 주민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초기부터 북구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재활용을 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이뿐만 아니라 환경의 폐혜, 그런 것들을 환경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많이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비 1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1/4분기에 집행을 해 보시고 부족하시면 내년에도 좀 더 많은 환경교실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408페이지 연구용역이 있는데 2014년도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하셨는데,  일정 기간마다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이 연구 용역은 선별장 계약관계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혜경의원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되어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재활용선별장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단가 산정 때문에 하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의원 그 밑에 청소차량(압착진개차) 구입비가 책정돼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청소 압착진개차는 4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5톤이고요.

구입하는 차는 7톤입니다.

기동 청소할 때 매립장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이것은 용량이 커서 많이 실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전반적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도 4,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매당 2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는 제작매수가 201만매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241만매입니다.

작년에는 전년도 제작량을 계산해서, 많이 있어서 201매만 했습니다.

연간 나가는 게 250만매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아직도 쓰레기봉투가 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작하실 때 특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반입 처리대행료 수수료 비용이 6,900만 원, 4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는 약 1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 9,700만 원 정도 증가됐어요.

쓰레기 양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가가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음식물쓰레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단가가 올라간 것은 SBK 업체에서 현재 6만 원 하던 것이 6월부터 톤당 6만3,780원으로 올랐고요.

시 환경작업사업소에 들어가는 소각료가 2만5,000원 하던 것이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상향된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늘어난 게 아니고 매립장이나 소각장 수수료가 올라서 증액된 거네요.

음식물과 관련해서 시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13-8페이지에 보면 우수지자체 견학을  내년에도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2회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책개발을 위해서 견학을 하는 건 좋은데,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RFID 방식의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고, 또 이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빨리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맞는 시책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소각료나 매립장 수수료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RFID 방식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까지는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니까 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

기계 1대 도입비가 200만 원으로 고가로 들어가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FID방식은 음식물 감량이 25%에서 30% 정도 감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RFID가 좋은 것은 사실인데,  지원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경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차피 시행할 때 전면 시행하기 보다는 차츰차츰 시행하실 테고, 어차피 수수료가 상승된 마당에 이것을 5년 정도 시행하다 보면 원가가 충분히 나올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수수료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저감효과가 있는 것을 빨리 시행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나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견학한 이후에 비교 분석을 해 보시고 우리 구에 맞는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406페이지 불법투기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 3대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13-10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실시간 단속 시스템 구축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30만 원×3대로 되어 있고, 여기는 5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산서가 맞습니다. 계획 세울 때는 신규시책으로 5대 하기로 했는데, 예산 조정할 때 3대로 바뀐 겁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3대가 맞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의원 3대는 청소전방지휘소 기동차량에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우리 과에 1대 있습니다. 상시단속 차량에 1대하고 2대는 전방지휘소 차입니다.

○안승찬의원 매일 블랙박스 분석하는 작업은 누가 하게 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저희 과에서 해야지요.

○안승찬의원 과에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인력 배치는 안 되어 있지만 담당자가 해야지요.

○안승찬의원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일이 몇 시간 동안.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지금 설치하는 것은 담배꽁초 투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시간대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때 몇 시간 찍어서 그 부분만 관찰합니다.

○안승찬의원 청소전방지휘 차량이 매일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행이 그렇게 많은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1톤 포터는 좀 많습니다.

○안승찬의원 아침과 낮에 재활용 수거하러 다니고 나면 세워두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아닙니다.

기동 반장이 몰고 다닐 때가 많고요.

○안승찬의원 ‘불법담배 꽁초 투기 등’ 이렇게 해 놨는데, 불법투기를 잡아내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청소전방지휘소나 상시 단속차량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효율성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언제 어디에서 버렸는지 기억하고 다니기도 버거울 것이고, 차량운행이 많은 예를 들면 현수막 단속하는 차량은 매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주차단속 차가 있는데 이쪽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사업 자체에 효율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사실상 담배꽁초 투기는 찾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경찰서에서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이고, 저희들은 3만 원인데 내년에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개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주목적은 불법투기를 단속한다지만 목적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 그것을 주목적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 650만 원 투입해서, 담배꽁초 버려서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

벌칙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과태료입니다.

○안승찬의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과태료 무는 것보다 예산 소요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이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차량이 21대 있지만 3대에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해 보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운영하기 전에 저는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투기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이른 아침에 보면 차를 몰고 가면서 차에서 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물론 행인이 버리는 것은 잡아서 나중에 밝혀내기가 힘들지만, 차에서 버리는 것이  찍혔을 때는 바로 처벌이 되거든요.

앞으로 행정에서나 경찰에서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내지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인식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계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선 3대에 해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구민 의식을 선양하는데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버스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3페이지 자투리땅 이용 화단조성 작업해서 깨끗한 북구만들기가 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는 화단도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한 느낌, 그 장소가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는데, 자투리땅을 이용해 화단 조성을 제대로 해서 관리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사업이 아닌가, 빈 공터나 이런 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또는 구청의 화단, 길거리에 있는 화단이 제대로 관리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유지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자투리땅은 사실상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에 가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화단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한 번 보고 와서 접목시킨 사항인데, 깨끗하게 잘 해 놓으니까 쓰레기 투기를 안 하고,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가 들기는 드는데, 그 사항은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의 자투리땅에 화단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건설방재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화단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설치돼 있는 화단을 깨끗이 가꾸는 것부터 ······

깨끗한 북구만들기 운동은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정비돼 있지 않는 문제, 또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의원 그리고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데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지난해에는 200개 5,500원 책정돼 있어서 파손이 되면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의원 올해 그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그것은 조례 개정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한 것은 못주고, 신규로 짓는 개인주택에도 ······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 시행자가 주기로 하고,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수거는 다른 데서 ······

○안승찬의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해주는 업체가 파손된 용기에 대해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주로 그것을 파손시키는 것이 ······

차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는데 주민들이 파손시킬 일은 없다, 뚜껑 열고 버리고 톡톡 털고 가면 그뿐이고 그것은 아실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보면 저도 한두 번 가보지만 그것을 발로 차서 깨지 않는 이상 깨질 일이 없는데, 아침에 차가 와서 차에 걸어 올려서 탁탁 터는 과정에 특히 겨울에 파손이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위탁 업체는 파손 책임을 아파트에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주민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파손시키지 않았는데, 수거한 차량이 파손시켰는데 그 정황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벌써부터 그런 사례가 저한테 접수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탁 업체가 파손시킨 것에 대해서 아파트가 관리비로 변상해라는 것, 물리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전에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부러지면 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줬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하는 곳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물 수거통이 몇 백 년 가는 것도 아닌데 4,5년 내용연수 지나면 잘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털어서 다 부러진다고 하거든요.

또 업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식물 수거통을 터는 것은 기계가 하지, 사람이 일부러 때리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부러진다고 하거든요.

자기들은 내용연수가 오래 돼서 부러질 때가 되면, 어지간하면 다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통을 싣다가 부러졌다고 하고, 업체에서는 오래 돼서 부러졌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중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언제 샀는지 확인해보고 내용연수가 넘은 것 같으면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요근래 산 것 같으면  업체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이런 쪽으로 ······

○안승찬의원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지도해 주는 게 좋겠다, 연수가 너무 오래 돼서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것은 빨리 아파트에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신규로 샀는데  특히 겨울철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차로 들어올려서 터는 과정에서 부서지는 것 외에는 ······

아파트 주장은 그렇고, 제가 서서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차지 않는 이상 부서질 일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파손시키지 않으면 잘 부서지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은 봉지에 넣어오거나 조그만 소쿠리에 넣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차로 움직이는 것이고, 끌고 가서 거는 건데 그런 문제로 다툼이 있고, 공동주택에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용연수 문제라든지, 기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파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지막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대행료가 많이 인상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톤당 7,000원 정도 인상이 돼 있는데, 톤당 대행료가 인상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처리비 인상은 아니고요.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

○안승찬의원 처리대행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톤당 처리 비용이 인상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의원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할 때도 많이 인상이 됐던데,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도 인상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주민들이 부담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ℓ당 40원입니다.

○안승찬의원 청에서만 인상시켜서 대행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409페이지 효문국가공단 환경정비 인부임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있습니다.

시비, 구비 1,000만 원씩 매칭사업으로 돼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종전에는 시비 지원이 없었던 부분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올해도 효문공단에 환경정비로 인건비 요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효문공단에 별도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효문공단은 저희들이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1명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수선의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없었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면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로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407쪽 청소전방지휘소 효문지소에 샤워설 설치가 있는데 1,000만 원은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효문 청소전방지휘소에 계신 분들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따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기사들하고 ······

○강진희의원 아주 잘 편성한 예산인 것 같고요.

408쪽에 앞에서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5톤짜리 차를 구입한다고 하셔서 새로 하나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그것은 폐차하고  교체 구입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청소 차량을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발판부착이 있는데, 발판부착은 불법 개조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사실상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발판부착을 하지 않으면 미화원들 수거할 때 전부다 탈 수는 없고요. 작업할 때 가까이 있는데 뒤에서 ······

○강진희의원 어쨌든 발판부착 하는 것은 불법 개조하는 것 맞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

○강진희의원 이런 것이 예산서에 버젓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발판부착은 불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보상태랍니다.

불법이라고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발판부착 하는 게 불법개조가 아니라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 물론 청소를 하다 보면 발판이 있음으로 청소 업무를 보는데 용이한 것은 맞는데, 발판부착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게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발판부착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가 ······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나중에 발판부착 하는 것은 위법인지 검토해 보고 ······

○강진희의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굳이 발판부착을 안 해도 되면 개조를 안 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나중에 예산 쓰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심의 도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그리고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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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환경미화과장                윤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