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별도 정의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4. ~ 2016. 2.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를 “(주민의 참여)”로 하고, 제6조 중 “주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있는 권리를 가진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 주민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제4항제1호 중 “제2조제1호”를 “제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2호”를 “제6조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원‧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제3조(기본이념)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와 -------------------------- ---------------------------- ---------------------------. -----. 제6조(주민의 참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있다. 1. 구 주민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임기 및 위촉ㆍ위촉 해제) ① ∼ ③ (생 략)	제8조(임기 및 위촉ㆍ위촉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 제6조제1호-----------------------------------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제6조제2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