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4 - 1
□	정·현원 ------------------------------------------------------	14 - 1
□	분장사무 현황 ---------------------------------------------	1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4 - 3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	14 - 6
□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돌봄 강화 ---------------------	14 - 7
□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 여가생활 지원 ----------------	14 - 8
□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환경 조성 ------------------	14 - 9
□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	14 - 10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	14 - 11
□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 -------------------	14 - 12
□	투명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14 –13
□	두터운 지원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	14 - 14
□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	14 - 15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	14 - 16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4 - 17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4 - 19

Ⅰ.	일반현황

□ 기    구

노인장애인과 14 -

								노 인 장 애 인 과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팀									생활보장팀

□ 정ㆍ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8	1	4	5	5	3
현 원	19	1	4	6	6	2

□ 분장사무 현황

팀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지원 ◦ 기초연금 지원‧관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지원 ◦ 장수축하금 지급, 효행 장려 사업 ◦ 노인복지자금 운용 및 관리

팀별	분 장 사 무
노인시설	◦ 노인복지관(분관), 경로식당 운영 지원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지원 ◦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 경로당 등록 및 운영ㆍ관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관리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 노인대학 운영 지원 ◦ 장사시설 설치, 개장허가, 장례식장 지도 감독
장애인복지	◦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리 ◦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종사자·이용자 관리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자립자금사업 연계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및 사전심사 운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장애연금, 장애수당)
생활보장	◦ 지역자활센터 관리ㆍ운영 및 자활기업 관리 운영 ◦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관리 및 급여지원 ◦ 차상위계층 자격관리 및 지원 ◦ 매입·전세·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지원자 지원 ◦ 의료급여 기금 운용 ◦ 중증환자 및 출산전 진료비 등록ㆍ관리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44,163,430			36,497,202
	정책사업			139,046,987			33,401,685
	재무활동			4,984,046			3,049,740
	행정운영경비			132,397			45,777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3,716,506			18,526,127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58,655,387	·노인단체 운영 지원 ·경로행사 지원 ·장수축하금 지급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지원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기초연금 지급 ·독거노인·장애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 ·경로행사 지원 ·장수축하금 지급 ·저소득노인세대 냉방비 지원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기초연금 지급 ·독거노인·장애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5,672,073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10,024,854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1,360,450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11,400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0
		노인복지시설 확충		780,896	·경로당 개보수 ·냉천경로당 신축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경로당 개보수 ·냉천경로당 신축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34,69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243,969	·경로당 지킴이단 운영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입소·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지킴이 사업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입소·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58,909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565,493			275,533
			취약계층서비스지원 사업	1,565,49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275,533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장애인복지증진			34,628,116			7,890,875
		장애인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18,759,072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4,083,016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13,706,844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단체(4개)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거주시설(8개소) 운영 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운영 지원 ·직업재활시설(4개소) 운영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3,036,987
		장애인 일자리 창출		2,162,200	·장애인일자리(복지, 시간제, 안마사, 행복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일자리(복지, 시간제, 안마사, 행복일자리)인건비 지급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 지급	770,87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29,044,950			6,671,505
			자활지원사업	4,211,392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51,39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24,833,558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6,220,113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91,922			34,646
		노숙 및 행려자 지원		91,922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4,646
	행정운영경비			132,397			45,777
		인력운영비		91,707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지급	29,203
		기본경비		40,690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574
	재무활동			4,984,046			3,049,740
		보전지출		4,984,046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정수급 환수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정수급 환수금 반환금	3,049,74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60,712			53,436
	정책사업		254,117			53,434
	재무활동		6,595			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54,117			53,434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4,117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53,434
	재무활동		6,595			2
		보전지출	6,595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반환금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반환금	2

Ⅲ.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24,854여명(북구 인구의 11.5%)

○ 주요내용 : 효 문화 실천 사업 및 노인단체 지원

□ 추진실적

○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운영 지원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 회원수 6,564명 / 105,158천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90명 / 7,000천원

∙ 기금사업(경로당 임원 회계 교육) : 8월 / 300명 / 4,900천원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9월 / 20명 / 3,000천원

○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효 문화 장려

∙ 장수축하금 지급 : 100세(7명) / 7,000천원

∙ 효사랑 학습당 운영 : 8월 / 30명 / 2,000천원

∙ 유치원 어린이 동화구연 효행조기교육 : 40학급 / 2,000천원

∙ 초·중·고교학생 인성교육 : 90학급 / 3,000천원

□ 향후계획

○ 경로의 달 행사 개최 : 10월 / 8개동 / 77,000천원

○ 노인건강 체육대회 개최 : 11월 / 2,000명 / 30,000천원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돌봄 강화

□ 추진방향

○ 대    상 : 사업별 이용기준 충족 60세 이상 노인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등

□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사업수행 기관 : 4개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구청)

∙ 참여인원 : 2,291여명 / 43개 사업 / 9,740,176천원

∙ 일자리 전담 기관(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종사자 6명(대체인력 포함) / 284,758천원

○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지원 : 16,070여명/ 56,274,353천원

∙ 재가어르신도시락 배달 : 116명 / 104,400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방비 지원 : 448세대 / 22,400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1,148명 / 1,389,471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 1,093명 / 157,829천원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 교육 : 10월 / 90명 / 1,000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 : 11월 / 448세대 / 44,800천원

○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12월 / 2,303명 / 9,697,330천원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 여가생활 지원

□ 추진방향

○ 대    상 : 60세 이상 노인 41,828명(북구 인구의 19.3%)

○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식당 운영 지원 등

□ 추진실적

○ 북구노인복지관 운영 : 2개소 / 1,236,340천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건강생활지원사업, 사회참여사업, 종합상담,

지역연계사업, 찾아가는 이동노인복지관 등 운영 : 1,770명(1일평균)

○ 노인대학 운영 : 3개소 / 18,000천원

∙ 뇌훈련교육, 노래교실, 미술치료, 야외학습 등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8개 사업 / 1,418명 / 1,289,960천원

∙ 어르신 생기발랄 서비스, 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사랑나눔 안마서비스 등

○ 경로식당 운영비 지급 : 3개소 / 343,840천원

∙ 어르신 행복식당(398명), 밥퍼(320명), 울산 사랑의 지팡이(49명)

□ 향후계획

○ 2024년 북구노인복지관 선배시민 문화제 : 10월 / 1,000명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가을 야외학습 : 10월 / 160명

○ 경로식당 운영비 지급 : 10월 / 3개소 / 114,013천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예탁 : 18개 사업 / 275,533천원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경로당 147개소(구 소유 40, 공동주택 89, 마을공동 18)

○ 주요내용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추진실적

○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

∙ 냉천경로당 실시설계 용역 및 BF예비인증 완료 : 43,107천원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49개소 / 149,371천원

∙ 구암 경로당 내진보강 공사 완료 : 9,388천원

∙ 경로당 상해·화재보험 가입, 전기·가스 안전점검, 방역 실시 : 35,160천원

∙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 56개소

○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 지원

∙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급 : 147개소 / 768,864천원

∙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35,000천원

∙ 경로당 지킴이 활동비 지급 : 147명 / 29,114천원

∙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 : 40,000천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55,034천원

□ 향후계획

○ 신기경로당 등 8개소 개보수 추진 : 10월/70,000천원

○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상연암경로당) 완료  : 11월/10,960천원

○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시장1리경로당) 완료  : 11월/21,104천원

○ 냉천경로당 신축 준공 : 11월/956,893천원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 : 10월 / 147개소 / 161,240천원

○ 경로당 지킴이 활동비 지급 : 10월, 12월 / 147명 / 29,400천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 시설현황

(단위 : 개소수 /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현원	비고
계		67	1,638	2,124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6	347	46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	24	33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시설	21	370	400
	방문요양‧목욕‧간호	32	888	1,063
	복지용구	2	3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	6	160

□ 추진실적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월) : 3개소 / 297,824천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원(분기) : 2개소 / 212,850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관리 : 월 100여명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 2개소 / 5,728천원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47개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119명 / 6,664천원

○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 : 2,000천원

□ 향후계획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 11월 / 2개소 / 159,738천원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11월 / 265명 / 14,840천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서비스 이용기준별 충족자 및 등록 장애인

○ 주요내용

∙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급여, 장애인 보조기구 등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활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심사 의뢰 : 월 평균 166건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지원 : 월 평균 2,351명 / 3,871,201천원

∙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신규·재판정) : 30명 / 1,291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245명 / 77,400천원

∙ 재활보조기구 지원 : 10명 / 8,930천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 월 평균 531명 / 766,991천원

∙ 중증장애인 이사지원사업 : 5가구 / 4,500천원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141명 / 1,355,845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월 평균 357명 / 5,262,078천원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 : 월 평균 50명 / 998,972천원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지원 : 월 평균 48명 / 350,630천원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 월 평균 4명 / 4,560천원

□ 향후계획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 : 11월

○ 2025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12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장애인단체·시설 및 주민

○ 주요내용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운영 지원

∙ 장애인주차전용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21,300천원 / 사업비 9,160천원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 운영비 14,180천원 / 사업비 11,680천원

∙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5,800천원 / 사업비 5,000천원

∙ 울산장애인인권포럼 : 사업비 3,000천원

○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 북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 36,900천원

∙ 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 146,447천원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42,268천원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 53,248천원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413,000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동권 보장

∙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한 주민 신고 및 홍보·캠페인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1,166(934)건 / 163,830(130,530)천원

□ 향후계획

○ 장애인 인식개선(주민, 공무원) 교육 실시 : 11월 중

○ 장애인복지증진대회 : 11. 8.

투명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비고
계		20	227	468
거주시설	중증‧유형별거주시설	2	135	197	지적, 청각 등
	단기보호시설	2	20	25	지적, 발달
	공동생활가정	4	5	16	지적, 발달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5	19	54	지적, 뇌병변 등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1	3	-	지적, 발달
	장애인복지관	1	22	94	모든 장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5	23	82	지체, 발달 등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거주시설(월·분기) : 8개소 / 7,144,312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분기) : 6개소 / 871,335천원

∙ 직업재활시설(분기) : 5개소 / 950,528천원

∙ 북구장애인복지관(분기) : 1,033,600천원

○ 성인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 : 118명 / 51,983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감독

∙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 8개소

∙ 하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자체안전점검 : 20개소

∙ 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지원 관리 : 월 151명

□ 향후계획

○ 북구장애인복지관 개관 1주년 및 상상누림터 개관식 : 10. 18.

두터운 지원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생계․의료․해산 및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 월 2,483가구 3,226명 / 12,199,100천원

∙ 의료급여 : 건강생활유지비(1,268명), 요양비(379명), 장애인보장구(23명), 본인부담보상금(540명) / 181,010천원

∙ 해산급여 : 1명 / 700천원, 장제급여 : 131명 / 105,600천원

∙ 정부양곡 : 월 1,764가구(양곡 배송 택배비 지원) / 56,028천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 분기별 2,350가구 / 80,449천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정부양곡 : 월 864가구(양곡 배송 택배비 지원) / 32,273천원

∙ 건강보험료 : 월 468가구 / 58,113천원

□ 향후계획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정부양곡 지원 : 매월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연중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주거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월 3,315가구 5,120명 / 5,764,114천원

○ 청년월세 한시지원 : 월 58명 / 118,400천원

○ 열악한 주거 취약세대 환경개선 지원

∙ 수선유지급여(자가소유세대) : 27가구 / 206,500천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260가구 추천 / 비예산

- 단열, 창호공사, 냉난방기기 등 지원 : 가구당 평균 200만원 상당

○ 주거취약세대 임대주택 연계 지원 : 6회 / 14세대 추천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 2세대 / 800천원

□ 향후계획

○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 매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11월까지 상시 추천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 추진방향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주요내용 : 저소득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기금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추진실적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78,267천원

○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 : 2,379,900천원

○ 자활근로사업단(14개, 109명) 및 자활기업(3개, 11명) 운영 : 120명 참여(누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39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12명 참여, 수혜자 75명 / 288,500천원

○ 자활기금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비(교육비) 지원 : 2명 / 1,826천원

∙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 지원 : 10명 / 2,000천원

∙ 자활참여자 명절 지원 : 230명 / 3,000천원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1건 / 40,000천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

∙ 신규 115명, 유지 380명 / 689,832천원

□ 향후계획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비 및 교육비 지원 : 연중

○ 자활사업 참여 지원 등 자립지원 연계 : 연중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시정 요구	소 계	1	1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지도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3	2	1
	경로당 개보수 수시 점검 및 조치		○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취업 연계 지원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지도 철저 -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이후, 신규사업인 떡 생산판매를 위한 HACCP 인증 등의 절차를 추진하였고 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가시적인 실적이 없음. -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품 생산ㆍ판로확보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	∘ ’23년 12월 떡류 생산 판매를 위해 냉동탑차를 구매하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설비를 갖춤. ∘ 또한, 전문가(생산판매관리기사) 인건비를 울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4년 당초예산에 확보 후 상반기에 해당 인력을 채용하여 전담 인력 문제를 해결하였음. ∘ ’24년 7월에는 떡 생산 시연 행사를 개최하고 울산시 장애인단체를 초청하여 시설 견학 실시하고 교육청, 사회복지시설 등 판로개척을 위해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래떡, 떡볶이 떡 등 제품등록을 마치고, 환경위생과와 협조하여 식품위생법상 지도 점검도 완료하였음. ∘ 단, 근로장애인의 떡 생산기술 숙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추진코자 함.	완결
건의	① 경로당 개보수 수시 점검 및 조치 - 경로당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잘못 게양되거나 훼손된 국기가 게양된 경우가 많으니 점검ㆍ조치가 필요하며, 개보수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신청 위주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시설 중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있으므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경로당별 국기가 잘 게양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안내할 것을 지도함. ∘ 경로당 보수는 정기 접수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접수된 건은 경로당 개보수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보수를 진행함. 누수, 보일러 교체 등 긴급 보수를 필요한 시급한 사항은 수시로 접수하여 보수 완료함.	완결
	②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 법인시설 종사자의 경우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시설 종사자는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고령화 시대에 향후 민간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이 더욱더 요구될 것으로, 이에 대해 시와 적극 협의하여 시설 간 차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바람.	∘ ‘24. 7월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구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과 관련해서는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③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취업 연계 지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다소 전문성 있는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한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바람.	∘ 일자리 참여자에게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의 정보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 북구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취업 지원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 복지관과 업무 협약(‘21년)을 통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및 탈락자에게 취업유지를 위한 적응지도 및 취업연계를 하고 있음.	완결

Ⅴ. 2023. 10. 1 ~ 2024.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