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	제안연월일 : 2009. 6. 8. 제 안 자 : 박 병 석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원 확대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출 【안 제3조제2항】 ○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구성【안 제3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