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82		제출년월일 : 2011. 6. 2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건수 : 5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186,745,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5건	186,745,000		180,589,460	6,155,540
일반 회계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관련 경비	9,200,000	06. 11	9,190,250	9,750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경비
“	손해배상금가지급가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50,000,000	10. 25	50,000,000	0	공공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1,714,000	10. 18	1,713,940	60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	구제역 긴급방역 (1차)	95,504,000	05. 07	95,340,050	163,950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비
″	구제역 긴급방역 (2차)	30,327,000	12. 08	24,345,220	5,981,780	〃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9,200,000	9,190,250	9,750
총무과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유기적 행정조직 지원	기관유지 업무추진	201-03	9,200,000	9,190,250	9,750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감사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9,200,000	-	-	9,200,000
기 타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	․현수막 대형 : 1,500,000원 ․현수막 소형 : 100,000원 ․코사지, 꽃다발 등 : 600,000원 ․초청장 인쇄 및 우편 발송료 : 1,000,000원 ․기념식수 및 표지석 : 6,000,000원	9,200,000	-	-	9,2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민선 제3기 및 제4기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계획에 따른 운영비 등 행사관련 경비 확보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손해배상금가지급가처분에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50,000,000	50,000,000	-
경제진흥과	고용 및 촉진안정	생산적복지를위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305-01	50,000,000	50,000,000	-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감사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50,000,000	-	-	50,000,000
기 타	손해배상금 지급	50,000,000원	50,000,000	-	-	50,0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008년 공공근로자 제초기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금가지급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울산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714,000	1,713,940	60
건설과	하수도 정비	하수도 정비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 사 업	305-01	1,714,000	1,713,940	60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감사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714,000	-	-	1,714,000
기 타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1,713,940원	1,714,000	-	-	1,714,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공공하수도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배상금 지급 결정, 지급기한 시급

(울산지구배상심의회)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1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구제역 긴급 방역(1차~2차)

◎ 상황실(재대본) 운영

○ 운영기간

- 1차 : 2010. 04. 28 ~  6. 18(52일간), 강화

- 2차 : 2010. 11. 29 ~ 12. 31(33일간), 안동

○ 근무사항 : 일일 5명, 총425명, 초소운영, 백신접종, 방역계획수립 등

◎ 방역초소 운영

○ 운영기간

- 1차 : 2010.  5. 8 ~ 6.  3(27일간), 강화

- 2차 : 2010. 12. 3 ~ 12. 31(29일간), 안동

○ 근무사항 : 일일 12명, 총672명, 소독실시, 축산차량통제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25,831,000	119,685,270	6,145,730
농수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구제역 긴급방역	101-04	39,581,000	37,082,800	2,498,200
				201-01	19,406,000	19,088,350	317,650
				201-02	8,904,000	5,738,070	3,165,930
				206-01	27,900,000	27,786,000	114,000
				301-10	1,680,000	1,680,000	-
				301-12	9,360,000	9,360,000	-
				405-01	19,000,000	18,950,050	49,95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구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12,091,000	22,160,000	64,100,000	125,831,000
기 타	구제역 긴급방역	방역초소 인건비, 보험료 등	소계	46,381,000	-	6,800,000	39,581,000
			1차	29,604,000	-	6,800,000	22,804,000
			2차	16,777,000	-	-	16,777,000
		방역초소 전기인입비, 급량비, 임차료 등	소계	26,506,000	-	7,100,000	19,406,000
			1차	25,780,000	-	7,100,000	18,680,000
			2차	726,000	-	-	726,000
		전기료, 방역장비 유지보수비 등	소계	9,604,000	-	700,000	8,904,000
			1차	3,800,000	-	700,000	3,100,000
			2차	5,804,000	-	-	5,804,000
		소독약품 등 방역 물품 구입 등	소계	56,700,000	-	28,800,000	27,900,000
			1차	56,700,000	-	28,800,000	27,900,000
			2차	-	-	-	-
		방역초소 근무자 급․간식비	소계	2,880,000	-	1,200,000	1,680,000
			1차	2,880,000	-	1,200,000	1,680,000
			2차	-	-	-	-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	소계	16,020,000	2,160,000	4,500,000	9,360,000
			1차	9,000,000	2,160,000	4,500,000	2,340,000
			2차	7,020,000	-	-	7,020,000
		방역초소 방역기, 방역차량 구입비	소계	54,000,000	20,000,000	15,000,000	19,000,000
			1차	54,000,000	20,000,000	15,000,000	19,000,000
			2차	-	-	-	-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

○ 근  거 :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