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09월05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9호) ○종합심의의결 2.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구정질문의 건 ------------------------------------------------------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이수선의원)	1면 4면

(이상육의원 퇴장)

(제162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2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제162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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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25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정복금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억2,755만 원이 증액된 2,804억976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 24억 원, 세외수입 8억3,180만 원, 지방교부세 5억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3억 원, 보조금 28억3,295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2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3,84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억9,82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9,984만 원, 보건 분야에 2,40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억7,955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4,7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억2,55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산세 및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있어 상안테니스장 샤워실 설치의 경우 지난 연말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안테니스장을 준공한 이후 2016년 1회추경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번 2회추경에 예산을 또다시 추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많은 체육시설 간 형평성과 한정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앞서 삭감된 상안테니스장 샤워실 설치와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상안테니스장 확정 측량비 등 각종 체육시설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제반절차 등 사업 추진에 누락됨이 없이 한 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관내 체육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따져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

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는 향후 투자된 마리나 시설이 강동권 개발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겠습니다.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는 이번 추경에 11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가 38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60%를 넘는 예산을 증액한 것은 당초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계획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는 조선업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들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실직자 생활안정 및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성과 못지않게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현장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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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19호)

- 의안 심의의견서

-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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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질문의 건(이수선의원)

(10시1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

○이수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민선5대 박천동 구청장께서 구정업무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지역 중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대책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동지역은 산하지구의 개발로 인구가 1만 명이 넘어가고, 농소 1·2·3동 지역이 대단위 공동주택건설과 지역 개발로 인해 인구 10만7,000명으로 북구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송정지구 또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6월30일 현재 인구가 19만3,000명으로 1997년7월15일 개청 당시 10만 명의 두 배에 가까운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지방 자치구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듯 우리 구의 건축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건축 인허가 건수 539건에 건축 면적 179만㎡, 2015년 614건에 100만㎡, 2016년8월 기준 378건에 18만㎡로 집계되며, 최근 3년간 총 건축 인허가는 1,500여 건에 건축면적 300만㎡의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인허가 건수 중 천곡동은 88건에 건축연면적 2만1,000㎡, 달천동은 37건에 8,500㎡, 중산동은 106건에 15만7,000㎡로 자연녹지지역과 취락지구에 건축 행위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욕구에 맞추어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구청장은 신속하게 도시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소3동의 천곡동과 달천동, 농소2동의 중산동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건축 인허가로 인해 난개발이 되고, 지역불균형을 초래하여 향후 도시개발 시 사유재산권 침해와 엄청난 예산 낭비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농지 기능을 다한 지역들을 주거, 상업, 교육, 문화·체육, 도로, 환경보전, 공원녹지, 하천 관리 등 도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명품 지역으로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서는 난개발에 따른 대책과 원칙도 없이 인허가가 난발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지역에 마구잡이로 건축행위와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늦춰지고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에 조속히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박천동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직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창조경제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수선 의원님께서 도시의 빠른 성장으로 타 지역보다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 우려가 있는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에서 수립·시행하는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울산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빠르게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이수선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은 159.24㎢이며, 이미 시가화가 이루어졌거나 개발이 어려운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면적이 20.66㎢로 전체 면적의 1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의 시가화 가능 면적은 구 전체 시가화 가능 면적인 20.66㎢ 중 7.97㎢로 전체의 39%에 이르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곡동의 경우에는 2016년6월까지의 개발행위의 건수가 2015년 전체 개발행위 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개발행위가 매년 증가하여 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균형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 지역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이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방안을 말하며, 대상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해당됩니다.

우리 구는 2016년 1회추경에 4,000만 원의 성장관리방안 기초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울산발전연구원과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성장관리방안 구역의 최적 대상지를 선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장관리방안 구역 검토대상 밖의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구역 설정 등을 검토하여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5년마다 진행하는데 여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수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 이고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를 보는 도시계획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천곡동, 달천동, 중산동지역에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쾌적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살기 좋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8월2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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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5인)

정복금   강진희   안승찬   백현조

○ 불참의원(2인)

이상육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임상진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