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15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2014. 10. 2.(목) / 소회의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4. 7.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5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경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82,466,241,970	81,944,283,600	10,980,000	510,978,370
복지지원과	8,281,921,650	8,281,921,650		0	100%
사회복지과	69,671,123,630	69,598,044,490	1,000,000	72,079,140	99.8%
경제일자리과	1,663,809,180	1,662,980,680		828,500	99.9%
환경위생과	1,039,777,450	602,498,010	9,570,000	427,709,440	57.9%
환경미화과	1,809,610,060	1,798,838,770	410,000	10,361,290	99.4%

○ 징수결정액 824억6,624만1,970원 중 819억4,428만3,600원을 수납하고, 1,098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억1,097만8,3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05,859,517,900	100,144,043,489	749,322,780	4,966,151,631
복지지원과	9,503,559,000	9,096,611,580		406,947,420	95.7%
사회복지과	85,195,352,900	80,214,560,628	749,322,780	4,231,469,492	94.1%
경제일자리과	3,488,600,000	3,275,476,791		213,123,209	93.8%
환경위생과	1,049,916,000	1,024,362,380		25,553,620	97.5%
환경미화과	6,622,090,000	6,533,032,110		89,057,890	98.6%

○ 예산현액 1,058억5,951만7,900원 중 1,001억4,404만3,489원을 지출하고, 7억4,932만2,780원을 이월하였으며, 49억6,615만1,63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335,034	169,240	169,240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683,564	89,040		아동복지교사 운영 관리체계 변경(구 직접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0		89,040
사회복지과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200	2,200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직접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050		2,20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206-01 재료비	67,930	30,000		공공근로 참여자 확대 선발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168,170		30,00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206-01 재료비	37,930	18,000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198,170		18,000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01 재료비	165,020	30,000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관련 민원실 내 홍보전시관 공사
		401-01 시설비			30,000

○ 아동복지교사 운영관리 체계 변경 및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경로당 일반운영비 지원	60,000	60,000	60,000	0	0	2013. 8. 8.

○ 냉천경로당 점유토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7		4,516,027	3,890,437	3,538,246	749,323	228,458
명시	3	경로당 신축	215,440	9,207	9,207	206,233	0
명시	3	어린이집 기능보강	562,170	371,272	72,400	489,770	0
사고	1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738,417	3,509,958	3,456,639	53,320	228,458

○ 경로당 신축 등 7건으로 총 45억1,602만7천원 중 35억3,824만6천원을 지출하고, 7억4,932만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2억2,845만8천원은 집행잔액임.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4,189,259	6,280,434	4,198,899	2,081,535	0	2,081,53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3,141	183,521	172,193	11,328		11,32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2,084	112,672	112,672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914,034	5,984,241	3,914,034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41억8,925만9천원 중 41억9,889만9천원을 수납하고, 20억8,153만5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4,189,259	4,189,259	4,166,550	4,166,550	0	22,70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3,141	163,141	141,092	141,092	0	22,049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12,084	112,084	111,424	111,424	0	66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914,034	3,914,034	3,914,034	3,914,034	0	0

○ 예산현액 41억8,925만9천원 중 41억6,655만원을 지출하고, 2,270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888,941	789,470	1,678,411	149,532	1,528,879
사회복지기금	573,639	686,574	1,260,213	86,800	1,173,413	정기예금, 공금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식품진흥기금	315,302	102,896	418,198	62,732	355,466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운영하는 사업임.

Ⅳ.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발생			당해연도소멸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279,630	59,081	220,549	137,503	54,503	83,000	94,726	51,141	43,585	322,407	62,443	259,96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61	11,361		8,403	8,403	0	8,435	8,435	0	11,328	11,328	0
사회복지기금	268,269	47,720	220,549	129,100	46,100	83,000	86,291	42,706	43,585	311,079	51,115	259,96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 1,132만8천원은 부당이득금 회수금(수급자 의료급여 등)이며,

○ 사회복지기금의 채권현재액 3억1,107만8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임.

2. 채무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종 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일반회계	보증채무부담행위	기타	1,323	32	1,355	0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채무부담금으로, 전년도말 132만3천원에서 전액 감소하여 현재 채무액은 없음.

부서별 검토

복지지원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8,281,921,650	8,281,921,650	0	0	100%
세외수입	41,522,650	41,522,650		0
보 조 금	8,240,399,000	8,240,399,000		0

○ 징수결정액 82억8,192만1,65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503,559,000	9,096,611,580	0	406,947,420	95.7%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409,629,000	1,370,021,250		39,607,7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7,697,369,000	7,342,537,100		354,831,900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780,000	2,517,450		6,262,550
행정운영경비	229,664,000	223,467,310		6,196,690
재무활동	158,117,000	158,068,470		48,530

○ 예산현액 95억355만9천원 중 90억966만1,580원을 지출하고, 4억694만7,4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3,141	183,521	172,193	11,328	0	11,328

○ 징수결정액은 1억8,352만1천원 중 1억7,219만3원을 수납하고, 1,132만8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3,141	163,141	141,092	141,092	0	22,049

○ 예산현액 1억6,314만1천원 중 1억4,09만2천원을 지출하고, 2,204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413,718	681,931	1,095,649	83,000	1,012,649
	생활안정자금	107,043	46,977	154,020	33,000	121,020	정기예금 보통예금
	기초생활보장자금	306,675	634,954	941,629	50,000	891,629	정기예금 보통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1,900만원 보통예금으로 202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 8억6,539만원, 보통예금으로 2,623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Ⅳ.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발생			당해연도소멸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279,630	59,081	220,549	137,503	54,503	83,000	94,727	51,142	43,585	322,407	62,443	259,96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61	11,361	0	8,403	8,403	0	8,436	8,436	0	11,328	11,328	0
사회복지기금	268,269	47,720	220,549	129,100	46,100	83,000	86,291	42,706	43,585	311,079	51,115	259,964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 1,132만8천원은 부당이득금 회수금(수급자 의료급여 등)이며,

○ 사회복지기금의 채권현재액 3억1,107만9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임.

2. 채무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종 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일반회계	보증채무부담행위	기타	1,323	32	1,355	0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채무부담금으로, 전년도말 132만3천원에서 전액 감소하여 현재 채무액은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22(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관련)

-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예산으로 1,958만4천원을 편성하여, 1,047만2천원을 집행하고 911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2012년 대비 보험가입 금액이 감소한 사유와 보험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2012년도	31,568	19,877	11,691
2013년도	19,534	10,472	9,112

○ 결산서 p.224(자활근로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관련)

- 자활지원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402-02) 과목으로 10억3,555만6천원을 편성하여, 9억6,785만원을 집행하고 6,770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현황 설명이 요구됨.

경제일자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663,809,180	1,662,980,680	0	828,500	99.9%
세외수입	101,515,180	100,686,680		828,500
보 조 금	1,562,294,000	1,562,294,000		0

○ 징수결정액 16억6,380만9,180원 중 16억6,298만680원을 수납하고, 82만8,50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3,488,600,000	3,275,476,791	0	213,123,209	93.8%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890,363,000	889,063,380		1,299,62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450,136,000	437,098,710		13,037,29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61,500,000	60,399,281		1,100,719
고용 촉진 및 안정	1,671,776,000	1,474,121,220		197,654,780
행정운영경비	105,893,000	105,870,560		22,440
재무활동	308,932,000	308,923,640		8,360

○ 예산현액 34억8,860만원 중 32억7,547만6,791원을 지출하고, 2억1,312만3,209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637,220	78,000	78,00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206-01 재료비	67,930	30,000		공공근로 참여자 확대 선발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168,170		30,00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206-01 재료비	37,930	18,000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198,170		18,000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01 재료비	165,020	30,000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관련 민원실 내 홍보전시관 공사
		401-01 시설비			30,000

○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2,084	112,673	112,673			0

○ 징수결정액 1억1,267만3천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12,084	112,084	111,424	111,424		660

○ 예산현액 1억1,208만4천원 중 1억1,142만4천원을 지출하고, 6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64(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관련)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4억3,638만원(당초예산 2억4,320만원, 2회 추경 1억5,318만원)을 편성하여, 3억4,573만7천원을 집행하고 9,064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신청자 수요 및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64((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4억9,115만3천원을 편성하여, 4억4,180만3천원을 집행하고 4,934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현황, 사업개발비 지원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039,777,450	602,498,010	9,570,000	427,709,440	57.9%
세외수입	836,149,910	398,870,470	9,570,000	427,709,440
보 조 금	203,627,540	203,627,540		0

○ 징수결정액 10억3,977만7,450원 중 6억2,49만8,010원을 수납하고, 957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억2,770만9,4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049,916,000	1,024,362,380	0	25,553,620	97.5%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20,584,000	119,133,780		1,450,22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18,751,000	113,560,450		5,190,550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420,257,000	409,874,250		10,382,750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157,018,000	150,375,080		6,642,920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조성	50,688,000	49,638,240		1,049,760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4,400,000	3,567,300		832,700
행정운영경비	173,904,000	173,899,370		4,630
재무활동	4,314,000	4,313,910		90

○ 예산현액 10억4,991만6,000원 중 10억2,436만2,380원을 지출하고, 2,555만3,6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315,302	102,896	418,198	62,732	355,466	정기예금 공금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3억원, 공금예금으로 5,546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73(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관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우편요금으로 248만9천원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는 바,

- 불용 사유 및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환경미화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809,610,060	1,798,838,770	410,000	10,361,290	99.4%
세외수입	1,715,983,060	1,705,211,770	410,000	10,361,290
보 조 금	93,627,000	93,627,000		0

○ 징수결정액 18억961만60원 중 17억9,883만8,770원을 수납하고, 41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036만1,2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6,622,090,000	6,533,032,110	0	89,057,890	98.6%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855,106,000	3,807,399,030		47,706,970
행정운영경비	2,764,909,000	2,723,558,680		41,350,320
재무활동	2,075,000	2,074,400		600

○ 예산현액 66억2,209만원 중 65억3,303만2,110원을 지출하고, 8,905만7,8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914,034	5,984,241	3,914,034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59억8,424만1천원 중 39억1,403만4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억7,020만7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914,034	3,914,034	3,914,034	3,914,034		0

○ 예산현액 39억1,403만4천원 중 전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439(특별회계 세입 - 다음연도 이월액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 20억7,020만7천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체납처리 되어 있는데 부과내역 및 체납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검사의견서 p.17(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수수료 관련)

-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 비용에 비하여 수입대비 지출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고,

- 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사업자가 개인에 비하여 높은 수혜를 볼 수 있기에, 일반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입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69,671,123,630	69,598,044,490	1,000,000	72,079,140	99.9%
세외수입	1,575,196,630	1,502,117,490	1000,000	72,079,140
지방교부세	1,000,000,000	1,000,000,000
보 조 금	67,095,927,000	67,095,927,000		0

○ 징수결정액 696억7,112만3,630원 중 695억9804만4,490원을 수납하고, 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7,207만9,1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85,195,352,900	80,214,560,628	749,322,780	4,231,469,492	94.1%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3,221,875,900	12,704,761,890	206,233,000	310,881,010
여성아동복지사업	4,041,622,000	3,482,348,160		559,273,84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4,392,273,000	4,097,708,710	53,319,780	241,244,510
보육서비스 강화	50,392,349,000	48,079,636,468	489,770,000	1,822,942,532
장애인복지증진	10,834,489,000	9,538,730,560		1,295,758,440
행정운영경비	141,868,000	140,780,260		1,087,740
재무활동	2,170,876,000	2,170,594,580		281,420

○ 예산현액 851억9,535만2,900원 중 802억1,456만628원을 지출하고, 7억4,932만2,780원을 이월하였으며, 42억3,146만9,49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697,814	91,240	91,240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683,564	89,040		아동복지교사 운영 관리체계 변경(구 직접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0		89,040
사회복지과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200	2,200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직접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050		2,200

○ 아동복지교사 운영관리 체계 변경 및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경로당 일반운영비 지원	60,000	60,000	60,000	0	0	2013. 8. 8.

○ 냉천경로당 점유토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7		4,516,027	3,890,437	3,538,246	749,323	228,458
명시	3	경로당 신축	215,440	9,207	9,207	206,233	0
명시	3	어린이집 기능보강	562,170	371,272	72,400	489,770	0
사고	1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738,417	3,509,958	3,456,639	53,320	228,458

○ 경로당 신축 등 7건으로 총 45억1,602만7천원 중 35억3,824만6천원을 지출하고, 7억4,932만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2억2,845만8천원은 집행잔액임.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159,921	4,643	164,564	3,800	160,764
	노인복지자금	159,921	4,643	164,564	3,800	160,764	정기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6,076만1천원, 보통예금 3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33(노인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관련)

-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탈락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2013년도 연간 모집 및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301-01	489,600	451,033	38,567	구 직접수행
307-10	653,900	594,331	59,569	노인지회 등 위탁수행

○ 결산서 p238/p.377(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전용 관련)

- 사회복지보조(307-10)로 지원하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로 과목 전용을하였는데, 운영 방법을 변경하게 된 사유 및 기간제근로자로 구에서 직접 채용․관리시 1년 이상 사역제한으로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51(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관련)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과목에 12억3,323만1천원을 편성 하여, 6억6,369만3천원을 집행하고 5억6,953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 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