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0월12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6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2호)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9면

(10시 개의)

(제206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06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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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세입 기타수수료와 144페이지의 기타과태료, 부담금에 대한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가 남에도 삭감 또는 초과 세입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사유와 세입 내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와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금으로 전체 금액 중 90%는 국고로 납입되고 10%가 구 세입에 납입되는데 2020년도까지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상 기타수수료로 편성되었다가 2021년도에는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세입 과목에 대한 변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단독주택, 체육시설, 공동주택 등 총 27건에 대한 수납금으로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세입예산 예상액보다 많은 금액이 수납된 것으로 초과 세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수수료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산지전용지 연장 미신청건 13건이 있었습니다.

또「산림보호법」위반에 따른 불법소각 1건에 대한 것으로 과태료 수납액은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초과 세입이 발생되면 추경에 적기에 편성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315페이지, 2021년도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한 사유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은 공개입찰 계약과정을 거쳐 2021년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심사, GB 구역으로서 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규모, 절대공기,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올해 본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용역비 4,357만 원을 제외한 7억5,64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설 중에 하나로 높이 10m, 길이 93.5m, 폭 2m의 공중산책로 구조물 설치로 올해 1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여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중산책로 하부에 조경공사랑 CCTV 등 별도의 사업비를 구비로 자체 확보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염포동 주민휴게공간 사업은 전체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염포동 주민휴게공간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집행이 다 되었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런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구조물이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당초에 설계할 때도 그런 것을 반영했고, 구조물이 10m 높이로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구간은 괜찮은데 사진 찍는 포토존 쪽이 약간 흔들리는 거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잡아주는 것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실시설계 용역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과목변경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납액은 있는데 세입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

○위원장 조문경 예.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추경에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3p∼145p, 세출 313p∼31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예산액이 6억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0원이거든요.

어제 건설과랑 도시과 심의 중에 나온 사업과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도시과의 답변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에서 일괄 편성되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일괄로 내려오더라도 총괄부서인 도시과나 사업 부서인 건설과, 공원녹지과에서 실무적으로 조금만 챙겼더라면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각 사업별로 내려보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행처럼 일괄로 총괄부서에 주는 게 맞는지 알고 싶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굳이 사업별로 부서에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예. GB 개발사업 지원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데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니까 일단 서로 간에 협력이 안 되고 업무적으로 상호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면 총금액은 맞는데 과별로 소계를 했을 때는 전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다른 거죠?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예.

○김정희위원 이런 자료가 금액이 안 맞는데 저희들 보고 결산 승인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볼 수도 없고 너무 황당하거든요.

’21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1년에도 심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2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됐죠.

○김정희위원 그럼 편성됐는데 기재만 잘못된 거네요. 그죠?

첨부서류에는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을 한 것으로 보니까 소계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덩어리로 전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소계는 금액이 안 맞거든요. 6억4,000만 원이요.

이런 걸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편성을 고려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바뀌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우리 북구는 공업도시의 일종인데 지금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폭넓게 지금 ….

13.2km 중에 철도이설과 정원도시를 같이 형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정원도시 조성 건의 집행률이 40.5%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현재 국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도시 트램 구간이 1.6km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행률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동해남부선이 작년에 폐선이 되면서 올해 12.1km에 대한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신청했었고, 6.5km 구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102억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고 시비·구비 다 25%씩인데, 6.5km에 해당되는 금액이 134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가내시로 내려오는 상태고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는 134억 원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숲길 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기반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트램 구간은 빼고 6.5km 나머지 구간은 도시바람길숲으로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2024년 정도 되면 거의 완공이 될 겁니다. 철길에 나무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134억 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100억 원 이상 또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사업을 조성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 시점이니까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저희는 산단도 많아서 미세먼지라든가, 또 도시바람길숲으로 계속 이어서 ….

산림청에서도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공원이나 확장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농소1동에 보면 온누리공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 온누리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만 또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서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원 관련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안 된 것 같은데 데크가 지금 몇 년째 파손되어 있어요.

데크를 철거하는 데 5,000만 원, 사는 데 5,0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9,400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인건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시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정리했는데 당초예산에 철거하고 수리하고 같이 넣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각 과마다 연동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호 협조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북구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도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강동이나 이런 지역은 관광진흥과와 중복된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주말에 등산을 많이 가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특히 가을철이 등산의 계절인데 등산로를 보면 풀베기 문제가 항상 있어요. 여름철에 풀 베는 부분, 그다음에 정자 같은 데 파손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하는 게 문화체육과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운동기구도 관리가 안 되니까 녹슨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질적으로 복지 부분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런 연계된 부분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농소2동에 매곡공원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아마 도시 속에 전국에 몇 개 안 될 텐데 안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고 중학교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빙 둘러서 있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김상태위원 사찰이 있다면 그 옆에 산이 둘러져 있는 것처럼요.

예쁜 공원이 문화재 때문에 지금 약 몇 달간 정지됐다가 지금 다시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그 옆에 무덤이 아직 철거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아직 시에서 보상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담장도 이쁘게 경복궁 담처럼 쌓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김에 좀 더 해달라, 완벽하게 해 달라 라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첫 번째 질의하신 온누리공원 부지 안에는 저희 작업단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외부 계단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정자나 운동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연초나 연말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정자의 지붕이 노후됐을 때 저희가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매곡공원 조성사업은 사실 아파트라든가 학교단지 중간에 있는 것은 산골못이 있다가 옛날 뚜벅이공원에서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못이다 보니까 생태휴식공간으로 환경부 사업비로 2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매곡동이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길을 내는데도 문화재가 나와서 약 6개월 정도 소요됐었는데, 저희도 1월에 현장설명을 다 해 놓고 문화재 때문에 ….

문화재도 별도로 1억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자꾸 좀 늦어지고 또 우기가 있어서 ….현재는 딱 보이지는 않지만, 저수지 안에 있는 퇴적물 준설을 다 했습니다. 방수도 다 하고 자갈을 넣고 깨끗한 물이 상시 있도록 해 놨습니다. 나중에는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모터를 단다든가 정자 설치 기초작업까지 다 된 상황이고, 외곽 쪽으로 돌쌓기도 다 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준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통담장 같은 경우는 그때 도로가 개설되고 안전 문제가 있어서 생태휴식공간에 맞는 담장을 설치했고, 안 그래도 주민들이 학원가 쪽으로 전통담장을 연계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한번 보면서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산울타리 수목으로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서 예산이 남으면 전통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꼼꼼히 살펴달라는 의미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316페이지,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꽃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원연암마을도시 생태휴식공간, 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등 많은 사업들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도시바람길숲 등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 조성에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결산보고를 받는 중에 가장 세밀하고, 100만 원 이하부터 해서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하는 분의 속기록을 자세히 봤는데 이 부분을 같이 ….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을 따로 회의록을 통해서 공부하기 쉽게, 결산에 맞게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 149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주요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이며  2021년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2,785건 3억3,738만6,000원을 부과하여 2,055건 9,544만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28%이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2,851건 1억7,420만9,000원을 부과하여 2,518건 9,890만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6%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87% 등 다른 교통 관련 과태료와 달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는 개인의 단순 착오보다 부과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다수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처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과 가능 최고 금액이 체납되는 고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차량 매도 및 폐차 시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요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납 처분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 신용카드 및 분할납부, 납부기일 연기 등 과태료 납부 편의성 향상과 함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홍보 등 인식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7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그외수입 6,35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0만 원의 세입내역은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 집행 잔액으로 기간제 인건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2,450만 원 등입니다.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작년 12월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집행 잔액으로 반납 처리 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지난 작년 12월28일 주차장특별회계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 발생 시 추경 반납을 통해 특별회계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특별교부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1,600만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2021년12월16일자로 시에서 교부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시기보다 늦게 예산이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호계초등학교 주출입구 등 9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특별교부세 편성 및 집행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149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 예산액은 2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1,172만2,020원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이 2배 이상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이 금액이 맞아야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을 많이 잡으면 그만큼 또 세출을 많이 잡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세출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고, 해마다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수납액을 평균 2억 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세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징수결정액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상태위원 이 금액이 전부 어디에 쓰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주차장특별회계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확충이라든지 특별회계 목적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은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단속 건수라든지 금액을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일단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는 동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을 수는 있는데, 9월30일 기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다시 하려면 가능은 한데 작업시간은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위원장 조문경 한 번쯤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했잖아요. 그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특히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앞에 시속 30km 지정해 놓았는데 차등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건의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어린이가 다니는 시간 외에 새벽 1시, 2시에도 시속 30km로 가려고 하니까 ….

혹시 건의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울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북부경찰서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10월 말에 북부경찰서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할 예정인데, 그때 그런 내용이 가능한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시간대별로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징수율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높아졌는데, 체납액 금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49p∼150p, 세출 319p∼320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375p∼378p, 세출 379p∼383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된 금액은 계속 누적되어서 표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마다 표시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누적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혈세인데 갑자기 생기는 급한 일 때문에 걸리는 것처럼 억울한 게 많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생기는 주차 문제도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점심 시간대가 보통 12시, 13시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주차장이 있는 상가들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점심 시간대에 그 부분을 잠깐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지금 고정식 CCTV 82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11시30분부터 14시까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김상태위원 순찰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순찰도 고정식도 그 시간대에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태위원 주말 이런 날은 아예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다만 국민신문고 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민들 개인이 신고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주민이 신고하면 뜹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올해 국민신문고로 신고된 접수 건수가 거의 약 7,000건 정도 됩니다.

○김상태위원 보통 일시적으로 점심시간에 주차를 잠깐하고 식사를 해결하는데 신고가 들어왔으면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상태위원 그럼 민원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반 주민분들이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앞으로 주차를 좀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활동이라든지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진술을 받아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감액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문제 같으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법원에서 통보가 가게 됩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각 동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해 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걸렸습니다. 봉사를 하다보면 바쁜 시간에 왔는데 과태료까지 받게 되면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신경 쓰면 좋겠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접수는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구청에서 주민들 배려 차원에서 쉽게 단속 안 하잖아요. 금액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신청했는데 북구에 버스승강장이 약 500군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왜 물어보냐면, 각 버스승강장 마다 안에 시설이 다 달라요. 어떤 승강장에는 온열이 들어오고 전광판 시간표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에어컨도 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승강장만 있고 전광판 시간표도 없는 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이화 쪽으로 민원을 넣었을 건데 선풍기를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시에서 관할한다고 하지만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요.

LED부터 온열, 선풍기, 바람막이를 좀 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 장기적으로라도 전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동별로 골고루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를 조금 감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감면 부분은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주어진 게 아니고 감면사유가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관련 법이 행정안전부나 경찰 쪽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상태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그래서 특히 태풍 피해 관련 자원봉사와 같이 전국적으로 인지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에서 빼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되면 가급적 구민 입장에서 주정차단속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90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교통시설물 정비실적 있잖아요.

’21년 달성성과에 보면 수치가 오류거든요. 100(187)건 해 놓은 거요.

달성률이 72%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수치를 입력할 때 직원 실수로 착오가 있었는데, 실제 실적이 155건으로 지금 ….

○김정희위원 앞이랑 옆을 다 보면 260건이면 100%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정희위원 187건이니까 밑에 달성률이 72%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위에 수치를 잘못 옮겨 적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체크해 봐주시고요. 뒤에 또 보면 결산서 918페이지도 공동주택사업 지원실적 해서 ….

이건 건축주택과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건축주택과입니다.

○김정희위원 건축주택과도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이것 수정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오타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은「건축물관리법」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안전 취약 건축물에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소요 공사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1년 총 9개소의 사업 예산 중 사업 완료한 5개소에 대한 1억1,200만 원은 집행되었고 공사 지연 1개소, 사업자 선정 진행 중인 대상 2개소, 미접수 1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 잔액 1억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10월 현재 총 대상 28개소 중 완료 8개소, 대상 제외 12개소, 진행 중 5개소, 미접수 3개소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추진 상황 및 집행실적 저조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아파트 관리 업무는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리체계 미흡 및 입주민 간 소통 부재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 간의 소통 증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주식회사 직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추진하였으나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해당 용역업체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에 따른 공인중개사 피해, 입주민의 개인정보 선점 및 도용 우려 등으로 사업 중단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추진 시 영리업체 간 이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해당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서비스 유지보수 이용료 117일분에 대한 152만2,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시비 347만8,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53p∼154p, 세출 323p∼324p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428p, 지출 439p∼44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행정에는 작은 수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결산서 918페이지 보면 2021년 달성성과 있잖아요.

달성률이 108%로 돼 있거든요. 위에 실적이 100%가 아니고 108%로 기재되어야 하지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오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위원 작은 실수라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내년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민원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인구가 아마 5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주변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구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구청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공업체가 밤 10시를 넘어서 바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왔지만 경찰 소관이 아니고 주말이다 보니까 구청 당직실까지 연락했지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 월요일에 사과를 받고 해결됐는데 북구청이 그런 공사 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은 구청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공사를 하면 제재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새벽 1시까지 4시간 정도 주민들이 힘들어했는데 결국 조치 사항은 ‘잘못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끝났다는 게 정말 주민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업체에 대해서 다음 입찰에서 인센티브 부분 마이너스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북구가 앞으로 8개 동 중에서 두세 개 동뿐만 아니라 대단지아파트가 계속 개발될 예정입니다.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런 것을 봐서 놀랐습니다.

공사 업체들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도가 넘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건축주택과가 바쁘고 인력난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20만 주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관련 문제는 저희 과와 환경위생과와 연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음 발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벌금 부과 이런 수준으로 처분하는데, 처분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겠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사 업체가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거죠. 구청이 운영을 안 한다는 식이였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협력해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아까 성과보고서를 보는데 오타가 한 군데가 더 나왔거든요.

결산서 896페이지 보면 여기도 달성률은 116%이고 위에 116%로 기재해야 되는데 100%로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해서 ….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를 보면 표가 다 나거든요. 수치를 정확히 하도록 처음부터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서 32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운영 보조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금액 약 5억3,000만 원 중에 집행 후 잔액이 약 2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021년도 신청 건수가 몇 건이며 지원했던 건수와 금액 등의 현황을 지금 당장 설명이 안 되면 추후에라도 받아보고 싶고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운영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 유형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사업 유형은 주로 주차장 확충, 도로 유지·보수, CCTV 확충, 경로당·어린이집·놀이터 보수, 수목전지, 하수도 준설 등 17개 항목이 조례로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조문경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2021년의 경우에는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외 34개소에 지원해서 약 5억2,2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2021년도에 신청 건수가 34군데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를 포함하면 35개소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사업 선정할 때 심사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너무 남발해서 교통의 사각지대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치 광고물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정치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각지대를 가리는 것은 저희가 지정할 수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있는데 구역이 워낙 넓고 철거 반원은 2명이 1조로 움직이는데 구석구석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는 게 있어도 교통 흐름에 방해되거나 시각적으로 차단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공동주택 운영 보조금 지원은 아파트마다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통 신청받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상태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금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왜냐하면 북구 지역에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보통 10개에서 20개 미만으로 선정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니요. 매년 30개소에서 40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북구에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의무관리 대상은 107개 단지인데 그 외의 아파트 단지 개수는 워낙 소규모도 많기 때문에 빌라 등을 포함하면 단지 수는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합니다.

○김상태위원 아파트당 얼마만큼 지원하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규모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데 20세대에서 150세대는 최대 3,000만 원이고 150세대에서 500세대는 최대 4,000만 원, 500세대에서 1,000세대는 최대 6,000만 원, 1,000세대가 넘으면 최대 8,00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가 갈수록 노후화되고 신설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해주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 수량에 비해서 해마다 들어오는 게 ….

계속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만큼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간절합니다.

아파트 지원 금액을 심의해서 더 증액됐으면 싶은데, 다음에 당초예산을 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작년까지는 5억 원으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을 상향해서 6억 원으로 편성했거든요.

2022년은 6억 원으로 상향했고 2023년 당초예산 편성에는 1억 원을 올렸는데 구 재정여건상 또 추가로 요구하기 좀 그래서 올해와 똑같이 6억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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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용역기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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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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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기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윤형 방금 소개 받은 울산연구원 이윤형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설명 중)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책자 16쪽에 중간 밑에 보면 달성률이 아닌 달서률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타 수정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북구가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구 발전에 제일 중요한 꿈나무이겠죠. 2세대요. 돌봄서비스가 정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에 돌봄서비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던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이 가능한 도시가 있습니다.

정주, 안전, 돌봄, 건강, 참여 5개 중에 돌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도 계속 민관 협력으로 돌봄센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도 돌봄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데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겸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여기 계시는 임채오 위원님과 저는 위원으로 있습니다. 7월 이후 개최된 횟수가 2번 정도인데 저희가 참가했고 또 지난번 공청회 때도 참가해서 연구원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도 했었는데 특별히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3페이지보면 위기가구발굴이 있는데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위원장 조문경 그 책자가 아니고 오늘 배부해 준 책자 같은데요.

○임채오위원 북구가 2021년에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체 가입해서 복지팀이 동마다 있는데 그 팀과 북구청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와 사업을 연계하는 부분에서 용역기관의 보고와 관련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통·반장님들,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합니다. 이런 민관 협력 관계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와 회의를 거치는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거나 설명할 때도 나왔는데 사각지대에 나와있는 분들이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각종 밴드가 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제보가 오거나 ‘누가 어렵더라.’ 라는 말만 들으면 현장 실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24페이지를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 협의체·동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이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동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주민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현재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통·반장 이런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봉사와 역할이니까요.

일반 주민들이 제보해서 발굴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 분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행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구축되고 있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과에서 몇 년간 노력하셨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의무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런 체계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축해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구축되고 나면 조금 더 확산해서 일반인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절차로 가는데 그 중간 단계를 조금 더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교육, 워크숍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육, 워크숍도 역량 강화에서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활동이 왕성해져서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되면 우리 북구의 전체적인 복지 사각지대 네트워크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관계자들한테까지 실비 보상이 가능한지 따로 확인해보고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방금 말씀하신 공식적인 네트워크 채널을 구축하는데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주민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

원래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는 것보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구에서 챙겨줘서 실제로 네트워크 역량 강화 구축에서 활동 강화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활동량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두 개의 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통 촌 같은 데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만 지금은 워낙 도시가 발달하면서 주변에 병원이 가까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해 예산을 보면 보건소에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 동에 간호사가 지금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체제를 같이 해서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

얼마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침·뜸 뜨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월·수·금요일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게, 보이지 않는 병이라고 뇌출혈, 치매가 갈수록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아픔은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직접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다른 단체들에게 많이 강의하고 알려서 초기 예방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건강을 좀 더 배려해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할 때 전에는 간호사가 같이 가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동별로 간호사분이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같이 가서 건강 등 기초적인 것을 확인해서 병원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깊이 있게 상담하고 행정을 그쪽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중장기계획이거든요.

여기에서 전략사업이나 대표사업, 세부사업으로 대략적으로 관계인들과 그리고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 여러 분야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김상태 위원님이나 임채오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탄탄한 사회복지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 같은데 용역 결과와 또 우리 행정에서 결과대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한 번씩 체크해 보는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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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울산연구원                  이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