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7(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경제교통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경제교통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10,500	578,235	632,265	109.3
세 외 수 입	380,500	368,235	12,265	3.3
보 조 금	830,000	210,000	620,000	295.2

○ 세입예산은 1,210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78백만원 보다

109.3%가 증가한 63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8,000천원

-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 75,000천원

- 호계공설, 정자시장 사용료  ---------------------------------- 48,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83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27,371	654,264	673,107	102.88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9,202	20,000	19,202	96.01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98,870	85,074	13,796	16.22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2,380	8,860	△6,480	△73.14
선진 교통문화 구현	988,874	342,690	646,184	188.56
국제교류 활성화	23,900	24,100	△200	△0.83
행정운영경비	174,145	173,540	605	0.35

○ 세출예산은 1,32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54백만원 보다

102.9%가 증가한 67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65,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 830,000천원

-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6개소 임차료 --------------- 73,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401(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실시설계비 : 13,000천원)

- 정자시장은 장옥 구조로서 노후로 인해 전면 개보수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간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 대한 설명과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03(산업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 : 20,000천원)

- 최근 몇 년이내에 신설된 매곡산업단지, 중산산업단지, 자동차혁신부품센터, 융합과학기술센터 등 우리 구에 소재한 각 기업체 및 연구소를 방문하는 외부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산업단지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 구체적인 설치 장소 등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05(CCTV 및 관제센터 설치 : 560,000천원)

- 통학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를 위해 금회 편성 요구한 예산 560,000천원에 있어 구체적인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 관제센터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록 소관 부서와 예산이 다르지만 현재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법용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405(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6개소 임차료 : 73,000천원)

- 본 건은 강동 산하동 해안변(공유수면)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그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에 유상 대부계약 체결요구가 있어  지난 1회 추경시 대부료를 편성하였으나 삭감된 바 있고 금회 불가피하게 다시 편성요구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그간 자산관리공사와의 대부료 무상사용에 대해 꾸준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간 협의결과 및 무상사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769,242	696,992	72,250	10.37

○ 세입예산은 769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97백만원 보다

10.37% 증가한 7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 90,000천원

- 순세계 잉여금 -------------------------------------------------- 250,000천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30,000천원

- 시비 보조금-------------------------------------------------------- 9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769,242	696,992	72,250	10.37
	선진교통문화구현	589,192	469,312	119,880	25.54
	행정운영경비	180,050	227,680	△47,630	△20.92

○ 세출예산은 769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97백만원 보다

10.37%가 증가한 7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 55,812천원

-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 ------------------------------------ 180,000천원

- 공영주차장 임차료 ---------------------------------------------- 75,500천원

- 2010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 5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607(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 : 180,000천원

고정식 무인카메라 교체구입(수동식→자동식 : 45,000천원)

-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단속카메라 현황을 보면 이동식 차량탑재 카메라 2대와 고정식 카메라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의 위치와 금회 편성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607(2010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 50,000천원)

-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2년 단위로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주차시설 현황조사, 주차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에 대한 내용과 용역결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